		2023년 7월 2주차 주간동향 (7.10.~7.16.)

[2023.7.20.(목), 제724호]

	일반민원(교통 단속 민원 제외)			교통 단속 민원
순위	키워드	민원건수	순위	키워드	민원건수
1	대안 노선(제2경인선 인천시(안) 찬반)	4,971	1	횡단보도(불법 주정차)	22,554
2	염리5구역(마포구 재개발 구역 조속 지정 요구)	3,206	2	장애인 전용구역(불법 주정차)	12,765
3	위례신사선(조속 착공 요구)	1,758	3	소화전(불법 주정차)	7,603
4	부출입구 개설(수원 아파트 단지 부출입구 개설 요구)	1,049	4	친환경차 충전구역(불법 주정차)	4,784
5	직무유기(성남 창곡천 터널분수 설계불량 시정 요구)	1,041	5	주정차 장소(주정차단속 요구)	3,556
6	병점역 정차(GTX 화성시 병점역 정차 요구)	846	6	버스정류소(불법 주정차)	3,386
7	영통 소각장(대보수 반대)	827	7	교통법규 위반차량(신호위반 등)	2,396
8	인천 서구(GTX역 선정 요구)	784	8	방향지시등 미점등(위반 신고)	1,107
9	배정 변경(수원 통학구역 조정 요구)	660	9	어린이 보호구역(불법 주정차)	709
10	과천 주암(신혼희망타운 입주 지연 반대)	614	10	차량 통행(방해 신고)	607

이슈 키워드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7.10.~7.16.)

※ 6월 4주차 대비 순위 신규진입 키워드:

/ 탈락 키워드: 서창동 갯골,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민원 동향

○ 7월 2주차 민원은 292,646건(일평균 41,807건)으로 지난주(308,288건) 대비 5.1% 감소  ※ 안전신문고(52.6%), 국민신문고(32.2%), 새올 등(15.2%)

○ 지역별로는 지난주 대비 제주(10.6%), 충북(8.5%) 등 증가한 반면, 인천(23.7%), 대구(13.7%) 등 감소

○ 분야별로는 실업급여 관련 문의 및 건의 등 노동 분야, 수원 통학구역 조정 요구 등 교육 분야 순으로 증가

【 최근동향(4주간) 】	【분야별 현황】

주요 민원

□ 파킨슨병 약 지속 공급을 위한 노력 요구(15건)

○ 파킨슨병 진행을 늦추는 데 주로 처방되는 약(마도파정)을 만드는 제약사가 보건당국과의 약가 협의 끝에 한국시장 최종 철수를 선언(7.10.)한 가운데,

▪

검토요청

마도파정이 공급되지 않으면 저희 아버지는 복용하실 수 있는 약이 더이상 없게 됩니다. 지난 1월 아버지가 복제약을 1주일 복용 후 심각한 호흡곤란이 와 기관절개 처방까지 내려졌습니다. 복제약이 원인일 수 있어 오리지널 약을 다시 복용해 본 후 기관절개하겠다는 저의 간곡한 부탁에 응급실에서 퇴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남아있던 마도파를 복용하시면서 차츰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신경과 전문의도 복제약이 맞지 않음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같은 성분의 복제약일지라도 저희 아버지처럼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주어진 생을 마도파정의 공급 중단으로 단축시키는 일이 없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7.15.)

▪

검토요청

파킨슨 5년 차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보호자입니다. 이 병은 낫지도 않는 퇴행성 질환이라 오늘보단 어제가 건강한 날이었고 매일매일 다른 사람처럼 변해가는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어머니에게 가장 잘 맞는 마도파정이 공급 중단되어 복제약을 처방받아 드시게 했으나 약효 시간이 짧아지고 어지러움, 흔들림 증상이 더 심해지는 등 부작용이 컸습니다. 보호자는 마도파정 재고가 있는 약국을 수소문해서 외래진료를 보고 약을 확보해야하는데 환자도 환자지만 보호자도 너무 힘듭니다. 14만 파킨슨 환자들이 그나마 현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오리지널 약을 먹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7.13.)

【 참고 정보 】

▪ 파킨슨병: 운동에 필요한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을 분비하는 신경세포가 서서히   소실되어가는 만성 진행성 퇴행성 뇌 질환

	< 관련 기사 >
⋅ 오리지널 파킨슨약 “철수 예정대로”... 복제약만 남았다 (’23.7.11. SBS) * 동일 성분의 복제약 등장으로 약가가 인하되자 제약사는 올 초 수익성을 이유로 철수 결정, 환자들이 오리지널 약을 원해 보건당국이 제약사와 약가 협의를 진행했으나 최종 철수 결정 ⋅ 파킨슨병 오리지널 약 줄지어 철수... 환자들 “우린 어쩌라고” (’23.7.14. 메디소비자뉴스)

(출처 :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환자와 환자 보호자들이 복제약의 부작용을 호소하며 오리지널 약 지속 공급을 위한 노력 요구

□ 우중 콘크리트 타설 현장 안전진단 요구(139건)

○ 최근 전국에 집중호우가 내린 가운데 일부 아파트 등 건설 현장에서 우중 콘크리트 타설을 진행

▪ 장맛비가 지속적으로 내리는 와중에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였습니다. 비 오는 날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면 배합설계와 다르게 시공되고 강도 저하로 부실시공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품질이 저하되지 않았는지 점검 후 결과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7.14.)

▪ 물이 더해지면 콘크리트 내구성이 저하되어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데 비가 조금 오는 것도 아닌 장대비가 내리는 날씨에 타설을 하고 있습니다. 우중 타설 논란이 이 곳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계속되고 있으니 특정 아파트 몇 명의 문제가 아닌 모든 국민의 안전 문제라고 생각해주시고 강력한 대처를 부탁드립니다.(7.15.)

- 콘크리트에 빗물이 혼합될 경우 강도가 약해지고 균열이 발생하는 등 품질과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우려하는 민원이 전국적으로 발생

□ 영종도 광역 소각장 건설 반대(1,257건)

○ 인천 서부권 광역 소각장 입지후보지 5곳이 모두 영종도에 있는 부지로 선정된 가운데,

▪ 영종지역에 후보지 다섯 군데가 모두 몰린 합당한 이유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지로 결정되기까지의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주세요. 선정위원회 시의원·주민대표 위원 9명 중 영종은 2명에 불과한데 원도심은 7명으로 이미 불공정한 상황이었습니다.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영종지역은 별도로 독자 소각장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7.13.)

민원 배경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수도권은 2026년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어 환경부에서 지자체에 소각장 설치를 촉구 중

▪ 이에 각 지자체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가속화되며 집단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불공정함을 호소하며 위원회 재구성 및 회의록 공개 요구, 영종 지역 독자 소각장 건설 요구 등 집단 민원 발생

주요 민원 시사점

○ 파킨슨병 약 지속 공급을 위한 노력 요구

(장기) 제약사 측과 재협상 추진 검토

(단기) 복제약 부작용에 대해 전문가 논의 진행, 오리지널 약 재고가 있는 의료기관 및 약국을 환자 및 보호자가 알기 쉽게 공개

○ 우중 콘크리트 타설 현장 안전진단 요구

시공사 및 감리자에게 해당일 타설 작업 현장 상황 확인 및 관련 자료 제출 요구

필요 시 부분 공사 중단 명령 후 외부전문가와 안전점검 실시

강도 발현 후 입주 예정자 입회 하에 강도 테스트 진행

시공사에 우중 콘크리트 작업을 지양하도록 행정지도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2P	파킨슨병 약 지속 공급을 위한 노력 요구	1AA-2307-0593500	보건복지부
		1AA-2307-0516775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