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7월 4주차 주간동향 (7.24.~7.30.)

[2023.8.3.(목), 제726호]

	일반민원(교통 단속 민원 제외)			교통 단속 민원
순위	키워드	민원건수	순위	키워드	민원건수
1	위례신사선(조속 착공 요구)	8,969	1	횡단보도(불법 주정차)	32,501
2	대안 노선(제2경인선 인천시(안) 찬반)	6,282	2	인도(불법 주정차)	19,531
3	담당자 교체(재시공 아파트)	4,764	3	장애인 전용구역(불법 주정차)	16,901
4	검단 복합문화상업시설(쇼핑시설 확충 요구)	2,847	4	소화전(불법 주정차)	11,291
5	염리5구역(마포구 재개발 구역 조속 지정 요구)	2,326	5	친환경차 충전구역(불법 주정차)	6,277
6	노선협약(서울5호선 연장노선 조속 협의 요구)	2,205	6	버스정류소(불법 주정차)	5,060
7	인천 서구(검단 GTX역 선정 요구)	2,055	7	주정차 장소(주정차단속 요구)	3,219
8	부출입구 개설(수원 아파트 단지 부출입구 개설 요구)	1,168	8	교통법규 위반차량(신호위반 등)	2,590
9	영통 소각장(대보수 반대)	981	9	방향지시등 미점등(위반 신고)	1,750
10	직무유기(성남 창곡천 터널분수 설계불량 시정 요구)	949	10	어린이 보호구역(불법 주정차)	778

이슈 키워드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7.24.~7.30.)

※ 7월 3주차 대비 순위 신규진입 키워드:

/ 탈락 키워드: 경의중앙선 향동역 등

민원 동향

○ 7월 4주차 민원은 295,877건(일평균 42,268건)으로 지난주(303,938건) 대비 2.7% 감소  ※ 안전신문고(51.1%), 국민신문고(34.8%), 새올 등(14.1%)

○ 지역별로는 지난주 대비 제주(8.2%), 강원(6.0%) 등 증가한 반면, 대구(9.6%), 충북(9.7%) 등 감소

○ 분야별로는 위례신사선 조속 착공 요구 등 과학기술 분야, 교권 보호 대책 마련 요구 등 복지 분야 순으로 증가

【 최근동향(4주간) 】	【분야별 현황】

주요 민원

□ 병원 필수 유지 업무 확대 요구(308건)

○ ○○대병원이 장기 파업을 진행(7.13.~8.1.,20일간)하여 의료공백 발생

- 파업 기간 중 특히 어린이 환자들에게 적절한 진료를 제공하지 못해 다른 병원으로 진료를 안내하고 중증 환자는 서울로 이송

※ ○○대 어린이 병원은 타 지역 어린이 환자들까지 찾는 소아질환 전문병원이나 파업 기간 중 병상 규모가 대폭 축소됨(212병상→46병상)

환자 보호자들이 노조 파업 등에 영향받지 않고 치료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필수 유지 업무*에 항암 치료를 포함시키는 등 조치 요구

▪

검토요청

병원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소아암 환자 어린이들이 퇴원 조치되었습니다.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어 집에서 응급상황이 생길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치료 시기가 중요한 질환이고 중증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필수 의료 대상이 아니라서 입원 치료가 불가합니다. 소아암 환자들이 필수 의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7.25.)

▪ ○○대 병원에서 소아 백혈병 치료 중입니다. 치료 시기를 놓쳐서 위험에 빠지는 아이들이 생겨서는 안됩니다. 아이들 치료가 노조 파업 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특히 필수 의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소아암 아이들이 치료받을 권리를 지켜주세요.(7.25.)

【 주요 언론보도 】

<KBS(’23.7.23.)>

<MBC(’23.7.25.)>

<연합뉴스(’23.7.2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서는 병원사업의 필수유지업무를 ‘응급, 중환자치료, 분만, 수술, 투석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로 정하고 있음

□ 폭염 피해 예방 대책 마련 요구(480건)

○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농업 종사자 등 야외 작업 노동층 및 고연령층을 중심으로 온열 질환자 및 추정 사망자 증가

▪ 공장 근로자입니다. 에어컨을 틀어달라는 현장 근로자들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에너지 절감을 이유로 냉방 가동 기준을 기존 28도에서 30도로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냉방을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근로자 한 명이 쓰러져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이 더 이상 무더위에 쓰러지지 않고 일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7.29.)

▪ 폭염 특보 발효 중인데 천변에서 풀 깎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보이는데 오후에는 작업을 중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7.29.)

▪ 토,일요일에는 노인복지관 문을 열지 않으니 복지관을 이용하는 많은 어르신들께서 무더위에 어디 가서 편히 쉬실 곳이 없습니다. 무더위가 절정에 이르는 한 달만이라도 노인복지관을 무더위 쉼터로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7.29.)

야외 근무자 온열질환 우려 신고, 폭염 쉼터 확대 요구, 버스 정류소에 물 분사 장치 설치 요구, 그늘막 설치 요구 등

□ 교권 보호 대책 마련 요구(401건)

○ 초등교사 사망 이후 교권 보호 대책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

-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요구

▪ 학부모들이 직접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신문고 같은 온라인 민원 사이트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민원을 제기하고 답변을 받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주세요. 절차를 거치고 처리 과정과 결과가 기록에 남는 방식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7.24.)

▪ 현재 대부분 교육청에서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너무 쉽게 교사를 직위해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위해제는 실제 학대 여부와 관계없이 교사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며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사의 교육권 및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사안을 따져 직위를 해제하고 무분별한 직위해제를 하지 말아주세요.(7.29.)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2P	병원 필수 유지 업무 확대 요구	1AA-2307-1022459	고용노동부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