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8월 1주차 주간동향 (7.31.~8.6.)

[2023.8.10.(목), 제727호]

	일반민원(교통 단속 민원 제외)			교통 단속 민원
순위	키워드	민원건수	순위	키워드	민원건수
1	위례신사선(조속 착공 요구)	16,618	1	인도(불법 주정차)	23,210
2	대안 노선(제2경인선 인천시(안) 찬반)	4,282	2	횡단보도(불법 주정차)	22,480
3	LH(아파트 사고 대책 조속 마련 요구)	2,038	3	장애인 전용구역(불법 주정차)	11,904
4	염리5구역(마포구 재개발 구역 조속 지정 요구)	1,593	4	소화전(불법 주정차)	8,099
5	덕은지구(유수지 등 환경 개선 요구)	1,001	5	친환경차 충전구역(불법 주정차)	4,769
6	검단 복합문화상업시설(쇼핑시설 확충 요구)	899	6	버스정류소(불법 주정차)	3,529
7	부출입구 개설(수원 아파트 단지 부출입구 개설 요구)	812	7	주정차 장소(주정차단속 요구)	3,294
8	직무유기(성남 창곡천 터널분수 설계불량 시정 요구)	760	8	교통법규 위반차량(신호위반 등)	2,801
9	영통 소각장(대보수 반대)	752	9	방향지시등 미점등(위반 신고)	1,028
10	노선협약(서울5호선 연장노선 조속 협의 요구)	618	10	어린이 보호구역(불법 주정차)	599

이슈 키워드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7.31.~8.6.)

※ 7월 4주차 대비 순위 신규진입 키워드:

/ 탈락 키워드: 담당자 교체, 인천 서구 등

민원 동향

○ 8월 1주차 민원은 304,444건(일평균 43,492건)으로 지난주(295,877건) 대비 2.9% 증가  ※ 안전신문고(52.3%), 국민신문고(33.4%), 새올 등(14.3%)

○ 지역별로는 지난주 대비 강원(15.3%), 충북(9.3%) 등 증가한 반면, 인천(19.3%), 울산(9.5%) 등 감소

○ 분야별로는 위례신사선 조속 착공 요구 등 과학기술 분야, 덕은지구 환경 개선 요구 등 도시 분야 순으로 증가

【 최근동향(4주간) 】	【분야별 현황】

주요 민원

□ 유치원 교사 생활지도권 법적 보호 요구(67건)

○ 초·중등교육법과 달리 유아교육법에는 교사의 생활지도권이 명시되어있지 않아 교권 보호 법안의 대상에서 유치원 교사들은 제외됨

- 유아교육법에 교사의 생활지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유치원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법적으로 보호 요구

▪

검토요청

최근 초등 선생님 사망사건으로 인해 교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적 논의들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들은 초·중등교육법에 집중되어 유아교육법에 교권 보호 내용을 포함하는 논의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들도 현장에서 많은 민원을 접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도 교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매뉴얼이 아닌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8.3.)

▪ 유치원 교사들도 초·중등 교원과 마찬가지로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학부모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거의 열리지 않아 감당하기 힘든 민원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들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매뉴얼이 아닌 유아교육법에 유치원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를 명시해주세요.(8.2.)

【 주요 언론보도 】

<YTN(’23.8.8.)>

<국민일보(’23.8.3.)>

<뉴스1(’23.8.1.)>

※ 현재 교육계에서 추진되고 있는 아동학대면책법은 교사가 ‘생활지도’를 할 때 잘못이 없으면 아동학대 관련 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핵심이나 유아교육법에는 ‘생활지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현장 환경 개선 요구(527건)

○ 세계스카우트잼버리(8.1.~8.12.) 행사에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속출, 위생 열악, 의료서비스 불충분 등 운영상 문제가 제기됨

▪ 그늘에 텐트를 쳐도 얼마나 더운데 땡볕에 친 텐트에서 어린 외국 학생들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밤새 더위에 아이들이 제대로 잠도 못 잤다고 합니다. 얼음물 지원도 안되고 화장실도 너무 더럽고 물 배수도 안 된다고 합니다. 전세계에서 온 아이들이 한국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고 대회가 잘 끝날 수 있게 좀 더 신경써주세요.(8.3.)

▪ 언론을 통해 잼버리 참여자들의 어려움과 보호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상당수 외국인 참여자들은 한국의 폭염에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온열질환을 겪는 참가자가 경증환자라 할지라도 폭염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중증환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야외활동을 취소하고 참여자들을 폭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8.3.)

- 야외활동 최소화, 폭염 대비 용품 지급, 위생관리 강화, 의료지원 강화 등 안전하고 의미있는 잼버리를 위한 현장 환경 개선 요구

□ 흉기 난동 및 살인 예고 관련 민원(582건)

○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고 온라인에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와 국민 불안 심화**

*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발생(7.21.) 이후 8.7. 18시까지 경찰이 파악한 살인예고글이 194건, 작성자 65명이 검거됨(출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발생(7.21.) 이후 8.6.까지 관련 민원 1,092건 발생

- 살인 예고 글 신고, 순찰 강화 요구, 허위 살인예고 엄정 대응 요구, 사건 현장 영상 및 사진 무분별한 유포 차단 요구 등

▪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경찰의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를 기대합니다.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살인예고 글 작성자들을 추적, 체포하여 엄정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8.3.)

▪ 요즘 흉기 난동 사건이 많은데 ○○역도 순찰 강화 부탁드립니다. 역도 역이지만 열차 안에서 문제가 생길까봐 너무 불안합니다.(8.5.)

▪ △△ 사이트 등 각종 SNS에서 서현역 흉기 난동 범행 영상과 사진이 확인됩니다. 해당 게시글을 삭제·차단해주시기 바랍니다.(8.5.)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2P	유치원 교사 생활지도권 법적 보호 요구	1AA-2308-0124228	교육부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