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8월 3주차 주간동향 (8.14.~8.20.)

[2023.8.24.(목), 제728호]

	일반민원(교통 단속 민원 제외)			교통 단속 민원
순위	키워드	민원건수	순위	키워드	민원건수
1	위례신사선(조속 착공 요구)	12,941	1	횡단보도(불법 주정차)	21,849
2	대안 노선(제2경인선 인천시(안) 찬반)	2,687	2	인도(불법 주정차)	19,909
3	노선협약(서울5호선 연장노선 조속 협의 요구)	1,806	3	장애인 전용구역(불법 주정차)	10,693
4	영통 소각장(대보수 반대)	1,583	4	소화전(불법 주정차)	7,389
5	부출입구 개설(수원 아파트 단지 부출입구 개설 요구)	968	5	친환경차 충전구역(불법 주정차)	3,957
6	LH(아파트 사고 대책 마련 요구)	954	6	주정차 장소(주정차단속 요구)	3,274
7	직무유기(성남 창곡천 터널분수 설계불량 시정 요구)	805	7	버스정류소(불법 주정차)	3,145
8	아파트 상가 식당(소음 등 저감 요구)	664	8	교통법규 위반차량(신호위반 등)	2,786
9	아파트 사전점검(재실시 요구)	644	9	방향지시등 미점등(위반 신고)	1,105
10	염리5구역(마포구 재개발 구역 조속 지정 요구)	563	10	차량 통행(방해 신고)	667

이슈 키워드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8.14.~8.20.)

※ 8월 1주차 대비 순위 신규진입 키워드:

/ 탈락 키워드: 덕은지구, 검단 복합문화상업시설

민원 동향

○ 8월 3주차 민원은 281,672건(일평균 40,239건)으로 지난주(302,701건) 대비 6.9% 감소  ※ 안전신문고(52.1%), 국민신문고(33.5%), 새올 등(14.4%)

○ 지역별로는 지난주 대비 인천(17.0%), 경기(4.9%) 등 증가한 반면, 대구(9.1%), 전북(5.0%) 등 감소

○ 분야별로는 아파트 사고 대책 마련 요구 등 주택·건축 분야, 아파트 상가 식당 소음 등 저감 요구 등 환경 분야 순으로 증가

【 최근동향(4주간) 】	【분야별 현황】

주요 민원

□ 붕괴사고 아파트 입주예정자 주거지원책 마련 요구(954건)

○ 붕괴사고 아파트 전면 재시공으로 기존 ’23년 12월 예정이었던 입주가 최소 5년 뒤로 미뤄지며 입주예정자들이 임시로 거주할 공간이 필요

재시공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해당 아파트 분양권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임시 주거공간 매매 및 전세대출을 원활하게 하는 등 주거지원책 마련 요구

▪

검토요청

12월 말로 예정되어 있던 입주 날짜에 맞춰 전세 계약 만기는 다가오고 있는데 당장 주거할 공간이 사라졌습니다. 임시로나마 주택을 매매하려고 해도 해당 단지의 분양권으로 인해 대출 및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붕괴사고로 인해 피해를 보는 입주예정자의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전면 재시공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분양권을 주택 수에서 제외시켜주시는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8.17.)

▪ 붕괴사고 때문에 대체 주거를 알아봐야 합니다. 전월세 주거 마련을 위해서는 9~10월에 전월세 집을 알아봐야되고 11~12월에는 계약을 해야 1~2월에 전월세 집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 이자가 매월 90만원씩 나가며 시간은 흐르는데 입주예정자는 어디로 가야하나요?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8.16.)

【 주요 언론보도 】

<중앙일보(’23.8.22.)>

<뉴시스(’23.7.5.)>

<채널A(’23.7.6.)>

※ 해당 아파트는 특별공급이 85%로 입주예정자 대부분이 기존 무주택자

□ ○○대학 △△학과생 임용고시 응시 보장 요구(78건)

○ 이달 말 폐교 예정인 ○○대학교가 재학생 특별편입을 진행 중인 가운데, 특별편입 대상학교 중 유일하게 △△학과가 있는 대학에서 특별편입을 불허

▪ ○○대학교 4학년입니다. 학교가 파산해 2학기 개강이 보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급작스럽게 다른 학교로 편입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학과가 있는 학교에서 자체 회의 결과 특별편입을 불허하면서 학생들은 갈 곳을 잃었습니다. 특별편입 가능대학을 확대하여 무사히 졸업하고 오는 11월에 치러지는 임용고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8.17.)

▪ 4년간 교사의 꿈을 안고 달려왔는데 시험을 3달 앞두고 공중에 붕 뜨게 되어 걱정되고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중등 교원 임용고시는 일 년에 한 번뿐이라 내년에 특별편입을 하는 것은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특별편입 범위를 확대해 임용고시를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8.18.)

- ○○대학 △△학과 4학년 학생들이 특별편입 대상학교를 확대하여 무사히 편입 후 중등교사 임용고시(11월)에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 요구

□ 아파트 사전점검 재실시 요구(644건)

○ 경기도 소재 아파트 사전점검 현장에서 시공 불량 및 미시공된 부분이 다수 발견되어 입주예정자들이 불안을 호소

▪ 사전점검은 내외부의 계약된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하자보수를 요청할 부분을 확인하는 것인데 하자인지 미시공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공사가 진척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공사를 한다고 하나 짧은 기간 안에 제대로 공사가 될 지도 의문입니다.(8.14.)

▪ 주택 내부는 곳곳이 벽지 도배가 되지 않았거나 페인트 도장이 완료되지 않았고 시공된 타일은 깨져있었으며 설명된 가구나 가전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닫히지도 않고 콘센트도 미설치된 곳이 다수였습니다. 외부도 보행로, 어린이 놀이터, 정원 등 곳곳이 미완성된 상태였습니다. 사전점검 재진행을 약속해주세요.(8.14.)

- 사전점검 재실시, 시공인력 확충, 입주 예정일자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지 감독 요구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2P	붕괴사고 아파트 입주예정자 주거지원책 마련 요구	1AA-2308-0679170	국토교통부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