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9월 3주차 주간동향 (9.18.~9.24.)

[2023.9.26.(화), 제734호]

	일반민원(교통 단속 민원 제외)			교통 단속 민원
순위	키워드	민원건수	순위	키워드	민원건수
1	위례신사선(조속 착공 요구)	8,977	1	횡단보도(불법 주정차)	28,081
2	제2경인선(사업 조속 추진 요구)	3,322	2	인도(불법 주정차)	22,562
3	불법광고물(전단지, 현수막 등 신고)	652	3	장애인 전용구역(불법 주정차)	14,601
4	신혼희망타운(대출금리 인상 철회 요구)	563	4	소화전(불법 주정차)	9,089
5	영통 소각장(대보수 반대)	558	5	친환경차 충전구역(불법 주정차)	4,929
6	영흥(아파트 인근 버스 노선 신설 요구)	550	6	버스정류소(불법 주정차)	3,887
7	GTX-B(구리시 갈매역 정차 요구)	549	7	주정차 장소(주정차단속 요구)	3,731
8	경의중앙선 향동역(조기 착공 요구)	515	8	교통법규 위반차량(신호위반 등)	2,618
9	동물학대(적극 수사 요구)	381	9	방향지시등 미점등(위반 신고)	1,357
10	의료법(홍보 위반행위 신고)	360	10	차량 통행(방해 신고)	608

이슈 키워드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9.18.~9.24.)

※ 9월 2주차 대비 순위 신규진입 키워드:

/ 탈락 키워드: 하수처리, 직무유기 등

민원 동향

○ 9월 3주차 민원은 310,253건(일평균 44,322건)으로 지난주(308,271건) 대비 0.6% 증가  ※ 안전신문고(59.6%), 국민신문고(26.8%), 새올 등(13.6%)

○ 지역별로는 지난주 대비 대전(13.6%), 충북(8.5%) 등 증가한 반면, 제주(4.6%), 경기(2.5%) 등 감소

○ 분야별로는 위례신사선 조속 착공 요구 등 과학기술 분야, ○○ 신도시 초등학교 학군 변경 철회 요구 등 교육 분야 순으로 증가

【 최근동향(4주간) 】	【분야별 현황】

주요 민원

□ 병원 예약 앱 유료화로 인한 불편(14건)

○ 소아과 예약에 자주 활용되는 병원 진료 예약 서비스 제공 앱(애플리케이션)이 최근 경영난을 이유로 유료화됨

- 병원 중 해당 앱으로만 예약을 받고 현장 접수는 예약한 사람이 오지 않았을 때만 가능한 곳이 많아 병원 이용자들이 불편 호소

▪

검토요청

해당 앱으로 예약이 모두 차서 현장 접수로는 진료를 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해당 앱 사용자들이 많아지며 앱으로만 예약을 받는 병원들이 많아졌고 결국 해당 앱을 사용하지 않던 환자들도 앱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과 같은 디지털 소외계층은 이미 어려움을 겪는 상황인데 유료화가 되면 이러한 문제점이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어플로 예약받을 수 있는 시간대나 인원 수를 한정하는 등 중재를 요청드립니다.(9.20.)

▪ 현재 소아과 예약은 해당 앱이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앱으로만 예약이나 접수를 받는데 최근 해당 앱이 유료화되며 돈을 내지 않고는 병원 접수를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플랫폼에 돈을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동일하게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며 해당 앱과 유사한 서비스의 유료화로 인해 불이익을 겪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현재 금액은 부담되는 수준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언제든 이용료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최소한 해당 앱으로만 접수받는 행위는 규제해주시기 바랍니다.(9.18.)

【 주요 언론보도 】

<YTN(’23.9.13.)>

<MBN(’23.9.7.)>

<중앙일보(’23.8.16.)>

□ ○○대학교와 △△대학교 통합 반대(330건)

○ ○○대와 △△대가 통합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는 투표를 실시하여 세 주체(학생,교수,교직원) 중 두 주체가 반대할 경우 통합하지 않기로 함

- 투표 결과 교수와 교직원은 통합에 찬성했으나 학생은 반대 의견이 대다수(87.4%)를 차지

- 학생들이 투표 진행 방식*은 불공평하고 결정 방식은 한 표의 가치가 동일하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학교 통합에 반대

* 교수·교직원은 24시간 온라인 투표, 학생은 정해진 시간에 오프라인 투표

▪ 투표 진행 방식이 불공평했습니다. 교수·교직원은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참여가 용이한 온라인으로 투표한 반면 학생들은 시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오프라인으로 투표했습니다. 그래서 취업계 학생들이나 공강인 학생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정 방식은 교수 및 교직원의 한 표와 학생의 한 표가 다릅니다. 총 찬성이 1,719표이고 총 반대가 8,391표인데 두 주체가 찬성했다는 이유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비민주적인 통합 진행에 문제를 제기합니다.(9.21.)

□ ○○아파트 지하주차장 공사 조속 진행 요구(98건)

○ ○○아파트는 일부 동이 지하2층 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으나 사전 고지 없이 다른 동과 동일한 분양가로 분양됨

- 지하1층 주차장을 확장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으나, 이후 건설사가 입주 예정자들에게 세대 100% 동의를 요구하며 진행이 지체됨

입주 예정자들이 공사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 요구

▪ ○○아파트 일부 동은 지하2층 주차장이 시공되지 않는 불평등한 조건임에도 기타 동과 동일한 분양가로 분양되었습니다. 수 개월의 협의 끝에 지하1층 주차 공간을 확장하기로 했으나 건설사는 입주 예정자 100%의 동의서 취합을 요구했습니다. 연락처가 확인된 세대는 모두 동의를 받았으나 건설사 도움 없이는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는 몇 세대가 있어 전체 100% 동의는 비현실적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 및 조속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9.18.)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2P	병원 예약 앱 유료화로 인한 불편	1AA-2309-0835477	보건복지부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