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0월 1주차 주간동향 (10.2.~10.8.)

[2023.10.12.(목), 제735호]

	일반민원(교통 단속 민원 제외)			교통 단속 민원
순위	키워드	민원건수	순위	키워드	민원건수
1	위례신사선(조속 착공 요구)	6,581	1	횡단보도(불법 주정차)	30,772
2	영통 소각장(대보수 반대)	2,240	2	인도(불법 주정차)	23,622
3	제2경인선(사업 조속 추진 요구)	2,094	3	장애인 전용구역(불법 주정차)	15,848
4	동탄인덕원선(소음 등으로 인해 공사 중단 요구)	1,183	4	소화전(불법 주정차)	10,426
5	부출입구 개설(수원 아파트 단지 부출입구 개설 요구)	1,136	5	친환경차 충전구역(불법 주정차)	5,951
6	영흥(아파트 인근 버스 노선 신설 요구)	1,135	6	버스정류소(불법 주정차)	4,590
7	직무유기(성남 창곡천 터널분수 설계불량 시정 요구)	806	7	주정차 장소(주정차단속 요구)	3,259
8	재임대(○○아파트 재임대 절차 마련 요구)	754	8	교통법규 위반차량(신호위반 등)	2,847
9	불법광고물(전단지, 현수막 등 신고)	586	9	방향지시등 미점등(위반 신고)	1,084
10	대구 서구(평리 5구역 재개발 설계 변경 반대)	584	10	차량 통행(방해 신고)	762

이슈 키워드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10.2.~10.8.)

※ 9월 3주차 대비 순위 신규진입 키워드:

/ 탈락 키워드: 신혼희망타운, 경의중앙선 향동역 등

민원 동향

○ 10월 1주차 민원은 267,764건(일평균 38,252건)으로 지난주(260,784건) 대비 2.7% 증가  ※ 안전신문고(62.0%), 국민신문고(22.8%), 새올 등(15.2%)

○ 지역별로는 지난주 대비 서울(9.6%), 충남(9.4%) 등 증가한 반면, 전남(9.8%), 전북(8.4%) 등 감소

○ 분야별로는 위례신사선 조속 착공 요구 등 과학기술 분야, 아파트 상가 식당 소음 등 저감 요구 등 환경 분야 순으로 증가

【 최근동향(4주간) 】	【분야별 현황】

주요 민원

□ ○○임대아파트 재임대 절차 조속 마련 요구(754건)

○ ○○아파트(민간임대)는 입주 예정일이 한 달도 남지 않았으나 아직 재임대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전세계약자 혼란 발생

▪

검토요청

○○아파트 계약자입니다. 시행사에서는 세부적인 재임대 절차를 입주 약 4주 전인 현재까지도 안내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매예약서에 따르면 재임대는 반드시 사업 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사업 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은 재임대는 불법으로 간주되어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이 임차인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재임차인은 어떤 조건이 있는지 안내도 없고 담당부서 연락처도 없습니다. 재임차인을 구하고자 부동산에 문의해도 시행사에서 상세 일정을 안내하기 전이라 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시행사가 실효성 있는 재임대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도·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10.2.)

- 시행사가 필요 서류, 소요 기간, 재임대 조건, 상세일정 등을 포함한 재임대 절차를 마련하여 계약자들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지도 요구

□ 동탄-인덕원 수도권 광역철도선 공사 중단 요구(1,183건)

○ 동탄인덕원선 ○○공사구역 인근 주민들이 발파작업 시 근처 노후 소각장 피해로 오염물질 유출, 공사차량 통학로 이동으로 인한 혼잡 및 안전문제 발생 우려 등을 호소

- 공사를 중단하고 관련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 수렴 요구

▪ 사전 공지 및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소각장 주위 수림을 훼손하며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차량 진출입로는 아이들 통학로이고 공사차량이 드나들기 전부터 불법 주차, 통행량 대비 좁은 차도, 열악한 교통신호 체계로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공사 범위와 계획, 소음·진동·비산먼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주민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사를 중단하고 주민들과 소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10.4.)

□ ○○시 △△구 악취 개선 요구(924건)

○ ○○시 △△구에서 환경기초시설과 염색 및 산업단지로 인해 주거지역에 악취 피해가 발생

- 특히, 추석연휴기간 쓰레기 반입량이 늘어난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인근의 다른 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

야간에 현장 방문 요구, 악취 포집 강화 등 관리 철저 및 개선 요구, 염색단지 조속 이전 요구 등

▪ △△구로 이사오면서 밤부터 새벽까지 나는 지독한 악취를 경험하게 되었고 이후 두통, 메스꺼움, 구역질 등을 겪었습니다. 참고 살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편안하게 쉬어야 하는 집에서 제대로 쉬지 못하고 문도 못 열고 악취를 피해다녀야 하는 상황이 억울합니다. 이러한 악취 발생이 오래되었다고 하는데 왜 나아지지를 않는 건가요? 밤에 유독 악취가 심하니 밤에 방문해서 확인해주세요. 이미 입주한 입주민 및 새로 유입될 주민들을 위해서 빠른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10.4.)

□ ◇◇시 폐기물 매립장 추진 반대(107건)

○ ◇◇시에 위치한 골재 생산 부지에 폐기물 매립장이 추진됨

▪ 골재 채취를 위해 사용해오던 해당 부지는 사용 종료 후 산지관리법에 의거해 양질의 흙으로 원상복구 해야하는 곳입니다. 이 지역은 ’25년까지 7천여 세대가 입주를 준비하는 곳인데 매립시설이 조성되면 침출수로 인한 농경지 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이 우려됩니다. 이미 지난 35년간 석산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소각장 부지 철회 이후 안심했는데 폐기물 매립장이라니 토양으로 흡수되는 환경오염물질과 악취가 더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지정 폐기물 매립장 반대합니다.(10.7.)

- 인근 주민들이 골재 생산으로 인해 그동안 겪은 피해를 호소하며 매립장 인허가 반대, 토석채취 허가 기간 종료 후 관련법에 따른 원상복구 요구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2P	○○임대아파트 재임대 절차 조속 마련 요구	1AA-2310-0039189	경기도 용인시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