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 빅데이터로 분석한
		국민의 소리

2023년 9월 (제736호)

▶ 전월 대비 7.2% 감소(1,324,637건)

▶ 저출산위, 법제처, 대전, 세종, 전북교육청, 국가철도공단 등이 전월 대비 증가

▶ 10월 민원예보로 ‘전화·문자 금융사기’ 선정,  국민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대면업무 시 본인인증 절차 강화, 피해 의심 제보 대응 개선, 지원체계 구축 등 제시

국민권익위 빅데이터로 분석한

국민의 소리

No. 736

월간동향

2023년 9월

민원 동향(9월)	1

민원 추이 / 신청인 현황 / 지역별 현황

분야별 현황 / 주요 민원키워드

기관별 동향(9월)	5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교육청 / 공공기관등

민원예보(10월) : 전화·문자 금융사기	10

국민생각함 : ‘사슴 피해 민원’ 의견수렴	14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각 부처의 정책 수립과 집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민원, 제안, 상담을 분석하여 발행하는 자료입니다.

민원 추이

민원 동향(9월)

·2023년 9월 민원 발생량은 총 1,324,637건

·전월(1,426,780건) 대비 7.2% 감소, 전년 동월(1,122,160건) 대비 18.0% 증가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시도포털, 새올) 등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통계(’23.10.4. 10시)

신청인 현황

·연령별로는 40대(34.2%) 및 30대(23.9%), 성별로는 남성(64.2%)이 다수를 차지

·연령 및 성별은 40대 남성(22.0%), 30대 남성(15.6%), 50대 남성(14.0%) 등의 순

※ 연령과 성별이 확인된 274,623건 대상

민원 동향(9월)

지역별 현황

· 경기 32.0%(369,118건), 서울 15.1%(173,939건), 인천 7.8%(89,928건), 부산 5.7%(66,272건), 대구 4.7%(54,617건) 등의 순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이륜차 불법행위 신고* 등 세종특별자치시가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8.3%↑)

*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기업 신고, 이륜차 교차로 신호위반 및 헬멧 미착용 등 불법행위 신고

※ 신청지역이 확인된 1,152,743건 대상으로 해당 광역자치단체에서 처리한 민원 통계와는 다름

민원 동향

분야별 현황

민원 동향(9월)

· 분야별로는 교통 분야*(64.8%)가 가장 많고, 도로(6.9%), 행정·안전(5.8%),  환경(4.0%), 주택·건축(3.0%), 과학기술(2.2%) 분야 등의 순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정차 신고 등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교통 분야의 과반수 차지

교통

도로

행정·안전

환경

주택·건축

과학기술

경찰·검찰·법원

산업·통상

64.8

6.9

5.8

4.0

3.0

2.2

1.9

1.7

보건

문화

수자원

교육

방송통신

농림·축산

재정

노동

1.3

1.1

1.0

0.9

0.7

0.7

0.6

0.6

국방

관광

체육

복지

도시

세무

해양수산

우정

외무통일

0.5

0.4

0.4

0.4

0.4

0.3

0.3

0.2

0.2

※ 분야 정보가 확인된 1,270,970 대상

증감률 상위 분야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 개최 및 가결 요구 등 과학기술 분야 증가

증가순

ㅓ

과학기술

21.5%↑

감소순

도시

37.2%↓

행정·안전

35.3%↓

외무통일

26.3%↓

교육

22.8%↓

산업·통상

21.2%↓

민원 동향(9월)

주요 민원키워드

· 9월 상위 민원키워드는 위례신사선 조속한 착공, 염리5구역 재개발 구역 지정, 아파트 사전점검 재실시 요구 등과 관련된 민원키워드가 상당수 차지

<일반>

<도로교통>

순위

키워드

순위

키워드

1

영통소각장 폐쇄

1

불법주정차

2

난지물재생센터 악취 해결 요구

2

어린이 보호구역

3

신혼희망타운 대출금리 인상철회

3

위례신사선 조속 착공

4

△△공사구역 용도변경 요구

4

제2경인선 추진

5

영흥공원 부출입구 개설

5

○○지구 버스노선 변경 반대

6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기한연장

6

서울5호선 연장노선

7

성남 터널분수 시공 불량

7

영흥수목원 버스신설 요구

8

아파트 사전점검 재실시 요구

8

◇◇지구 회전교차로 복구

9

아파트 사고 대책 조속 마련 요구

9

경의중앙선 향동역 조기 착공

10

동물학대 적극 수사 요구

10

GTX 갈매역 정차 요구

[ 주요 키워드 관련 민원 사례 ]

② 난지물재생센터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소각장 연기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요구 ④ △△공사구역 택지조성을 위한 암반 발파를 인근 건축물 결함을 초래할 위험으로 반대하고, 공원으로 용도변경 요구 ⑩ 화물칸에 개 2마리가 묶여 고통받는 동물학대 사건에 대해 경찰의 적극 수사 요구

일반

⑤ ○○지구의 버스노선 변경으로 해당 지역 학생 및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 노선변경 반대 및 노선시설 요구 ⑦ 영흥 수목원을 유동인구가 많은 수원역, 망포역 등에서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버스신설 요구

도로

교통

기관별 동향(9월)

중앙행정기관

· 9월 중앙행정기관 민원은 총 289,049건으로 전월 대비 11.9% 감소

·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중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기관은 국민권익위, 대검찰청 등, 감소한 기관은 기획재정부 등

[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

기관명

’23.8월

’23.9월

증감률

경찰청

151,713

153,630

1.3%

국토부

49,134

40,457

-17.7%

기재부

52,889

26,295

-50.3%

대검찰청

8,247

8,377

1.6%

고용부

8,707

7,601

-12.7%

국민권익위

5,069

6,201

22.3%

국방부

7,149

6,063

-15.2%

식약처

4,936

4,302

-12.8%

행안부

3,053

2,972

-2.7%

복지부

2,724

2,580

-5.3%

과기정통부

2,598

2,477

-4.7%

교육부

2,725

2,356

-13.5%

환경부

3,434

2,333

-32.1%

법무부

2,104

2,092

-0.6%

국세청

2,352

2,018

-14.2%

[ 증가율 상위 10개 기관 ]

기관명

’23.8월

’23.9월

증감률

저출산위

5

124

2,380.0%

법제처

196

917

367.9%

건축정책위

76

113

48.7%

공수처

1,051

1,557

48.1%

총리비서실

197

255

29.4%

국민권익위

5,069

6,201

22.3%

중기부

187

223

19.3%

국조실

192

222

15.6%

대검찰청

8,247

8,377

1.6%

경찰청

151,713

153,630

1.3%

※ 9월 민원 100건 이상 기관 대상

[ 주요 민원 증감 사례 ]

발달지연아동에 대한 국가 지원 및 간담회 진행 요청 민원(112건)

저출산위

법제처

건축중인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관련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부칙 개정 심사 통과 요청 민원(667건)

기재부

위례신사선 조속 착공(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요구)에 관한 민원(25,852건)

기관별 동향(9월)

1) ’23.10.4. 10시 기준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통계로, 이후 기관 간 민원 이송 등으로 실제 처리한 민원 통계와 다를 수 있음

세종

대전

지방자치단체(광역)

· 9월 광역자치단체 민원은 총 68,545건으로 전월 대비 25.1% 감소

· 전월 대비 민원이 증가한 시·도는 대전, 세종, 경북 등 3개 기관, 감소한 시·도는 서울, 인천 등 14개 기관

[ 광역자치단체 민원 발생량 및 증감률 ]

기관명

’23.8월

’23.9월

증감률

서울

58,540

42,570

-27.3%

대전

5,600

6,533

16.7%

세종

4,312

4,530

5.1%

인천

8,967

3,460

-61.4%

경기

2,991

2,945

-1.5%

광주

2,414

1,818

-24.7%

부산

2,629

1,460

-44.5%

대구

1,362

1,272

-6.6%

울산

999

771

-22.8%

기관명

’23.8월

’23.9월

증감률

충남

673

587

-12.8%

제주

679

586

-13.7%

충북

411

373

-9.3%

강원

433

366

-15.5%

전남

414

350

-15.5%

경북

321

328

2.2%

경남

342

317

-7.3%

전북

386

279

-27.7%

※ 9월 민원발생량 순

[ 주요 민원 증가 사례 ]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신고 민원(4,984건)

불법주정차, 신호위반, 차선 변경 시 방향지시등 미점등, 중앙선 침범, 이륜차 불법행위 등 교통법규 위반 신고 증가(2,685건)

지방자치단체(기초)

기관별 동향(9월)

· 9월 기초자치단체 민원은 총 919,589건으로 전월 대비 1.8% 감소

·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중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기관은 경기 남양주시, 증가율 상위 15개 기관 중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기관은 경기 남양주시

[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

기관명

’23.8월

’23.9월

증감률

경기 수원시

53,296

41,272

-22.6%

충북 청주시

18,899

20,101

6.4%

경기 성남시

19,922

19,556

-1.8%

경기 고양시

18,312

19,006

3.8%

경기 남양주시

10,705

17,332

61.9%

경기 화성시

16,681

17,104

2.5%

충남 천안시

14,581

16,730

14.7%

경남 창원시

15,483

15,637

1.0%

서울 강서구

17,614

15,635

-11.2%

경기 용인시

14,120

15,448

9.4%

경기 안산시

15,245

15,179

-0.4%

대전 서구

12,446

13,716

10.2%

서울 영등포구

12,790

13,409

4.8%

경기 시흥시

12,363

13,379

8.2%

인천 서구

13,397

13,366

-0.2%

[ 증가율 상위 15개 기관 ]

기관명

’23.8월

’23.9월

증감률

경기 남양주시

10,705

17,332

61.9%

경남 의령군

81

126

55.6%

경남 거창군

504

721

43.1%

충남 금산군

374

533

42.5%

서울광진구

6,376

8,899

39.6%

충남 홍성군

841

1,169

39.0%

인천 동구

568

784

38.0%

강원 횡성군

307

422

37.5%

전남 화순군

460

594

29.1%

부산 서구

1,511

1,896

25.5%

부산 중구

1,187

1,463

23.3%

전남 완도군

436

535

22.7%

대구 달성군

2,748

3,343

21.7%

전남 고흥군

309

372

20.4%

전북 정읍시

717

862

20.2%

※ 9월 민원 100건 이상 기관 대상

[ 주요 민원 증가 사례 ]

평내호평에 하수처리 시설 신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다산동 인근에 대규모 신설 계획 추진에 따른 반대 민원 등(7,795건)

경남 의령군

경북 거창군

신호위반, 차선 변경 시 방향지시등 미점등,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신고 증가(경남 의령64건, 경북 거창607건)

경기 남양주시

기관별 동향(9월)

교육청

· 9월 교육청 민원은 총 9,484건으로 전월 대비 26.9% 감소

· 전월 대비 증가한 교육청은 제주, 전북, 인천, 광주 등 6개 기관,

감소한 교육청은 대전, 충북, 울산, 세종 등 11개 기관

[ 교육청 민원 발생량 및 증감률 ]

기관명

’23.8월

’23.9월

증감률

강원

222

166

-25.2%

경기

6,821

4,419

-35.2%

경남

714

665

-6.9%

경북

333

359

7.8%

광주

175

196

12.0%

대구

250

219

-12.4%

대전

373

192

-48.5%

부산

932

734

-21.2%

서울

1,596

1,129

-29.3%

기관명

’23.8월

’23.9월

증감률

세종

139

88

-36.7%

울산

260

160

-38.5%

인천

363

411

13.2%

전남

159

173

8.8%

전북

177

214

20.9%

제주

48

66

37.5%

충남

206

170

-17.5%

충북

207

123

-40.6%

※ 9월 민원발생량 순

[ 주요 민원 증감 사례  ]

무녀도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학교장에 대한 직위해제 및 감사 요구 민원(45건) 증가

전북교육청

인천교육청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용현2동 학교 부지에 초등학교 설립 요구 민원(50건) 증가

교권 침해, 갑질, 직위 남용 등으로 담임선생님을 직위해제 시킨 교육부 사무관에 대한 처벌 요구 민원(0건) 감소

대전교육청

기관별 동향(9월)

공공기관등

한국산업인력공단

· 9월 공공기관등의 민원은 총 37,941건으로 전월 대비 26.9% 감소

· 국가철도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법제판소 등의 민원이 전월대비 증가, 감소한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금융감독원 등

[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

기관명

’23.8월

’23.9월

증감률

한국토지주택공사

26,422

7,048

-73.3%

금융감독원

3,748

2,857

-23.8%

국가철도공단

708

2,578

264.1%

한국산업인력공단

1,101

2,454

122.9%

법원행정처

2,417

2,184

-9.6%

한국소비자원

1,961

1,532

-21.9%

한국전력공사

1,564

1,429

-8.6%

한국거래소

1,071

1,252

16.9%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1,069

964

-9.8%

방송통신심의위원회

880

908

3.2%

한국철도공사

1,003

891

-11.2%

한국도로공사

935

853

-8.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942

841

-10.7%

대한법률구조공단

947

659

-30.4%

국민건강보험공단

661

589

-10.9%

[ 증가율 상위 15개 기관 ]

기관명

’23.8월

’23.9월

증감률

국가철도공단

708

2,578

264.1%

한국산업인력공단

1,101

2,454

122.9%

헌법재판소

117

240

105.1%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61

104

70.5%

한국거래소

1,071

1,252

16.9%

도로교통공단

99

112

13.1%

한국도로공사서비스

255

286

12.2%

주택도시보증공사

251

270

7.6%

화성도시공사

85

91

7.1%

한국인터넷진흥원

308

329

6.8%

대한체육회

88

93

5.7%

방송통신심의위원회

880

908

3.2%

부천도시공사

277

283

2.2%

한국제품안전관리원

468

476

1.7%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16

219

1.4%

※ 9월 민원 90건 이상 기관 대상

[ 주요 민원 증감 사례 ]

구리 갈매지구 GTX-B노선의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요구(600건) 증가

국가철도공단

제2회 실기시험 관련 이의 신청 및 재채점 요구(1,282건) 증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붕괴 관련 사고대책 및 책임자 처벌 등 요구(288건) 감소

민원예보(10월) : 전화·문자금융사기

· 최근 3년 동안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과 문자금융사기인 스미싱에 의한 피해 관련 민원 증가 추세

· 피해자의 금융 계좌 정보 유출로 인한 금전적 피해 뿐만 아니라, 신원 도용 및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도 증가

· 이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 은행 및 통신사의 비대면 업무 시 본인인증 절차 강화, 피해 의심제보에 대한 대응개선, 피해지원체계 구축 등을 제시

1

민원 현황

○ (민원추이) 최근 3년간(’20.10월~’23.9월)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전화·문자 금융사기’ 관련 민원은 총 55,430건

< 최근 3년간(’20.10월~’23.9월) 월별 민원 추이 >

○ (신청인) 여성(62.8%)이 남성(37.2%)보다 많고, 연령별로 60대(46.6%), 50대(16.8%), 40대(12.8%), 30대(12.2%) 등의 순

○ (신청지역) 서울 강남구(38.7%), 경남 진주시(4.5%), 경기 시흥시(3.2%), 서울 은평구(2.3%) 등의 순

○ (처리기관) 경찰청(43.3%), 금융감독원(7.2%) 등의 순

민원예보(10월) : 전화·문자금융사기

2

개선 방향

현재

개선 방향

▴(비대면 업무 취약점) 은행 및 통신사에서 비대면 업무를 통해 고객을 확인하는 절차에서 보안취약점 존재

- 본인인증을 스마트폰을 통해서만 진행하다 보니, 정확한 본인 확인이 어려운 취약점을 악용한 휴대폰 개통 및 소액결제 피해 사례 발생

▴(피해 의심 제보 대응 미흡)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의심 전화번호나 문자 제보 시, 피해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보 대응 미흡

▴(피해 지원체계 미흡) 피해자들이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나 사건접수 지원 경로 등을 찾기 어려움

- 보이스피싱 피해 처리 담당자와의 소통 및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 부족

- 피해자들이 상담이나 지원을 받기 위한 적절한 경로를 찾기 어려움

➠

▴(본인인증절차 강화)비대면 신분확인 및 휴대폰 개통 절차에 대한 강화된 인증절차 필요

※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24.1.1 시행)」이행을 위해 은행권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

▴(제보 대응 개선) 제보받은 문자와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조사하여 사례 분석·예방조치 강화

▴(피해 지원체계 구축)피해자들이 정확한 정보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

- 처리 진행 상황과 각 단계별 필요한 조치 등을 주기적으로 알려주는 체계 마련

- 피해 상담이나 지원에 대한 명확한 절차와 요구 사항을 안내해주는 가이드라인 제공

※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금감원)에 피해 상담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 보완

민원예보(10월) : 전화·문자금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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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원 유형 및 사례

[ 스마트폰 인증 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보이스피싱 피해]

▪카드사 콜센터ARS를 가장한 보이스피싱을 당하였습니다. 사기범은 전화로 콜센터 직원을 사칭하며 본인인증을 위해 비밀번호 앞 두자리 입력을 요구하였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얼마 후 피해자인 저의 명의로 핸드폰이 개통되었다는 문자를 수신하게 되었습니다(‘23.10.1).

▪휴대폰 소액 결제는 본인이 직접 하지 않아도 피싱범죄자가 인증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안전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휴대폰 소액 결제 때문에 결제 및 인증을 처리하고 있는 ○○에 전화하니 자기들은 결제가 완료되어 온라인 상품권을 발행하기만 할 뿐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시스템으로 누가 발행하여 가져갔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니 그런 정보는 없다고 합니다. 보이스 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규제 강화가 필요합니다(’23.9.26).

▪개인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휴대폰이 보이스피싱으로 개통되어 소액결제까지 100만원 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개통하는거면 좀 더 확실하게 본인인증을 했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23.9.22).

▪보이스 피싱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비대면 신분확인 강화요청합니다. 보이스 피싱범들은 원격조정앱, 문자피싱 등을 통해 타인의 스마트폰을 조종한 뒤 본인인증 절차 또한 손쉽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과 통신사는 비대면 신분확인을 위한 스마트폰 인증절차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인증 강화를 위해 영상통화 등을 실시하고 이 내용을 저장 및 보관 할 수 있게 사업자들에게 강제해주세요(’23.9.26).

[ 피해 예방을 위한 담당 기관의 대응 개선 요청]

▪각종 기관에 스미싱문자 제보를 하였으나, 피해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보 받기를 서로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제보를 해도 차단 관련 안내만 반복할 뿐이네요(’23.9.22).

▪보이스피싱이 의심되고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되어 담당기관에 전화문의 후 방문하려 하니 “와도 소용없다, 문자가 온 발신자 번호로 전화해서 물어보라”는 답변만 하고 전화 통화르 종료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의심번호로 전화하여 물어보라는 답변을 하는게 적절한 대응인지 궁금합니다.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이스피싱 예방 및 응대 교육 강화 요청드립니다(‘23.10.13).

민원예보(10월) : 전화·문자금융사기

[ 담당자와의 소통 및 처리 상황에 대한 정보 부족 ]

▪오늘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신분증과 계좌,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었고 현재 저도 모르는 휴대폰 3개 회선이 만들어져있고, 대출도 4700만원 가량 되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대출을 하거나 피해가 있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공휴일이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23.10.6).

▪저희 어머님께서 보이스피싱을 당하셔서 신고접수를 하였는데 보이스피싱을 하였던 가해자가 쓴 구글기프트 카드 핀번호만 있어도 잡기 수월 하다고 하셨고 담당자도 곧 배정 된다고 하였습니다. 핀번호를 받아서 경찰서에 후에 제출을 하였고 , 담당자 배정도 기다렸습니다. 근데 얼마 전 관리미제사건으로 등록 되었다고 우편물만 보내셨더라구요.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지금 찾고 있는 중인지 무엇을 하고있는지 알려주시지도 않고 그냥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미제사건등록이라고 종이 한장만 보내셨습니다.

사건 담당을 맡으셨으면 어떤 과정인지 무엇을 하고있는지 피해자에게 알려주시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23.10.11).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소액결제 승인 건을 취소하려 상담원에 문의하니 결제가 된 ◇◇사에 전화를 하여 취소를 하던가, 결제 대행사에 전화를 해서 직접 해결하라고 하네요. 통신사에서는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23.9.28).

▪지난 8월 29일 화요일부터 9월 15일까지,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1억 1천 5백만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신된 문자로는 3일 내로 담당 수사관님이 배정될 예정이라고 하였지만, 현재 일주일이 넘어가고 있어 애타는 마음으로 민원 드립니다...생각보다 배정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있어 범인이나 범죄 협조자들을 검거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걱정이 드네요(‘23.9.24).

[ 피해자들이 상담이나 지원을 받기 위한 적절한 경로를 찾기 어려움]

▪핸드폰으로 카드가 개통되었으니 본인이 아닌 경우 즉시 신고 바람 이라고 문자가 와서 확인 전화 연결을 하자, 상대쪽에서 제 핸드폰에 앱을 설치하여 자료를 해킹 당하였습니다. 앞으로 저의 명의로 발생되는 금융권 및 이동통신 등 모든 업무에 보호 받고 싶고, 제 명의의 주민등록 번호도 새로운 번호로 재발급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보호 받을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23.9.20).

▪검찰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전화가 와서 제 명의로 타 지역에서 저도 모르는 은행 계좌가 개설되었고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생년월일과 주소, 회사 등의 정보를 말하고 맞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건 번호도 말해주지 않고 이상해서 보이스 피싱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들어 검사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전화가 계속 옵니다. 저의 개인정보도 다 알고 있는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23.9.21).

③  국유지 불법 개발행위와 무단점유로 인한 수해 피해

③  국유지 불법 개발행위와 무단점유로 인한 수해 피해

국민생각함 : ‘사슴 피해 민원’ 의견수렴

□ 조사 개요

○ (배경) 전남 영광군 안마도와 인근 섬에 방치된 사슴*의 수가 1,000마리까지 증가해 주민에게 위해를 끼치고 있어 국민들이 동의하는 해결방안 도출을 위해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실시

∗’85년경 마을 주민이 사슴 10여 마리를 방목한 것이 시초라고 추정되고 있으며, 이후 소유자 변경이 있었으나, 현재는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

- 무단 방치 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보아 총기 포획이 가능하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가축으로 보아 관리만 가능하다고 볼 것인지 여부가 쟁점

○ (기간) 2023. 9. 11. ~ 9. 20.(10일간)

○ (참여) 총 4,645명 설문참여(일반국민 2,547명, 국민패널 2,098명)

□ 설문 결과

○ 무단방치 사슴이 야생동물에 해당한다는 답변은 69.9%, 가축에 해당한다는 답변은 30.1%로 나타남

- 이러한 사슴에 대해 총기를 포함해 다양한 방법으로 포획하는 것에 61.6%가 찬성하였고, 38.4%가 총기 사용에 반대 답변을 제출

○ 또한 국지적(지자체 협의) 유해야생동물 개념 도입에 72.8%가 찬성하였으며, 축산법을 통해 가축 무단 방치자에 대한 처벌 강화에도 83.4%가 찬성한다고 답함

○ 응답자가 동(洞) 지역보다는 실제 가축을 키우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읍·면(邑·面) 지역에 거주할수록,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정부의 적극적 대처를 요구하는 경향성을 보임

□ 향후계획

○ 관련 부처 협업을 통해 안마도 사슴 뿐만 아니라 유기된 다른 가축 사안을 포함하여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

민원정보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2020년 2월 3일 개통하였습니다.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 담당자는 누구나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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