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0월 4주차 주간동향 (10.23.~10.29.)

[2023.11.3.(금), 제738호]

	일반민원(교통 단속 민원 제외)			교통 단속 민원
순위	키워드	민원건수	순위	키워드	민원건수
1	위례신사선(조속 착공 요구)	6,291	1	횡단보도(불법 주정차)	25,601
2	제2경인선(사업 조속 추진 요구)	2,712	2	인도(불법 주정차)	19,195
3	영통 소각장(대보수 반대)	2,007	3	장애인 전용구역(불법 주정차)	12,303
4	동탄인덕원선(소음 등으로 인해 공사 중단 요구)	1,399	4	소화전(불법 주정차)	8,795
5	○○도(아파트 인근 버스 노선 신설 요구)	1,391	5	친환경차 충전구역(불법 주정차)	4,760
6	부출입구 개설(수원 아파트 단지 부출입구 개설 요구)	903	6	버스정류소(불법 주정차)	3,443
7	악취(○○시 △△구 악취 개선 요구)	868	7	주정차 장소(주정차단속 요구)	3,418
8	불법광고물(전단지, 현수막 등 신고)	575	8	교통법규 위반차량(신호위반 등)	2,513
9	교육청(○○신도시 초등학교 학군 변경 철회 요구)	389	9	방향지시등 미점등(위반 신고)	1,165
10	아파트 붕괴(주거 대책 마련 요구)	363	10	차량 통행(방해 신고)	814

이슈 키워드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10.23.~10.29.)

※ 10월 3주차 대비 순위 신규진입 키워드:

/ 탈락 키워드: 경의중앙선 향동역 등

민원 동향

○ 10월 4주차 민원은 289,381건(일평균 41,340건)으로 지난주(286,926건) 대비 0.9% 증가  ※ 안전신문고(58.2%), 국민신문고(26.7%), 새올 등(15.1%)

○ 지역별로는 지난주 대비 전북(8.0%), 전남(5.3%) 등 증가한 반면, 제주(9.3%), 대전(7.0%) 등 감소

【 최근동향(4주간) 】	【분야별 현황】

○ 분야별로는 △△신도시 지구계획 변경 반대 등 도시 분야, ○○신도시 초등학교 학군 변경 철회 요구 등 교육 분야 순으로 증가

주요 민원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개선 요구(190건)

○ 아동학대 행위자로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건 중 26.1%가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음(2021년 기준)

*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아동학대 행위자 정보 입력 시스템으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일단 기본정보를 등록하도록 되어있음

- 아동 관련 기관은 시스템의 정보를 받을 수 있고 복지부가 아동학대 행위자 인건비 지원 제외를 권고하고 있어 무고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

- 아동학대 혐의만 있어도 당사자 통보 없이 정부 시스템에 신상정보 등을 등록해 관리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시정 요구

▪

검토요청

아동학대 신고 관련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무죄 확정 판결 후에도 아동학대 신고 사건 개요와 관련자 정보 등을 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하는 것이 사실인가요? 아동학대 신고는 단순히 의심 정황만으로도 쉽게 신고가 가능하며 이로 인해 허위 신고가 빈번하지만 무고죄의 책임도 묻지 않습니다. 수사 기관의 수사 결과 무혐의가 나온 경우 당연히 해당 내역을 삭제해야 마땅합니다. 잘못된 처리절차를 신속히 시정해주세요.(10.23.)

▪ 시스템을 처벌 목적으로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든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든 삭제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허위 신고를 당한 경우 억울하게 낙인이 찍히고 다른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때에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10.26.)

【 주요 언론보도 】

<YTN(’23.9.25.)>

<동아일보(’23.9.6.)>

<경기일보(’23.7.20.)>

□ ○○아파트 인근 고가도로 신설 반대(261건)

○ ○○아파트 인근 △△고속도로 구간이 고가도로화 추진 중이나 해당 구간과 아파트 단지는 40m 거리로 소음, 분진, 진동이 예상됨

▪ △△고속도로 고가도로 건설로 인해 해당 고가도로에 인접한 주민들은 24시간 운행되는 도로의 분진과 소음에 노출되게 생겼습니다. 사업이 인가받기 전에 입주민들은 이 사실을 사전 고지 받거나 동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 사업 안전성을 검증하고 주민 간담회 등 적절한 절차를 밟아 중재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10.25.)

▪ 현재 많은 신도시들은 고가도로를 없애는 추세인데 왜 오히려 고가도로를 만드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당장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지하화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주세요.(10.25.)

-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지하화를 요구

□ △△신도시 지구계획 변경 반대(355건)

○ △△신도시는 2년 뒤 개발이 완료되고 2만 5천여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나 문화센터나 체육시설 조성계획이 결정된 바가 없음

- 그러나 LH는 아파트를 더 짓기 위해 도시지원시설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용도변경 신청

▪ △△신도시 예비입주자입니다. △△신도시는 주민들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곳에 마땅히 운동할 곳이나 도서관, 공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동주택을 더 지으려고 지구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대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해 엄청난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수익은 반드시 수변공원, 녹지공간 조성 등 △△신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10.24.)

- 입주 예정자들이 지구계획 변경에 반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요구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2P	아동통합정보시스템 개선 요구	1AA-2310-0918002	보건복지부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