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 빅데이터로 분석한
		국민의 소리

2023년 10월 (제740호)

▶ 전월 대비 4.3% 감소(1,279,938건)

▶ 복지부, 관세청, 대구, 전남, 제주교육청, 국가철도공단 등이 전월 대비 증가

▶ 11월 민원예보로 ‘아동학대 대응’ 선정,  국민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동학대행위자 등록 절차 개선,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시

국민권익위 빅데이터로 분석한

국민의 소리

No. 740

월간동향

2023년 10월

민원 동향(10월)	1

민원 추이 / 신청인 현황 / 지역별 현황

분야별 현황 / 주요 민원키워드

기관별 동향(10월)	5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교육청 / 공공기관등

민원예보(11월) : 아동학대 대응	10

국민생각함 : ‘사슴 피해 민원’ 의견수렴	14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각 부처의 정책 수립과 집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민원, 제안, 상담을 분석하여 발행하는 자료입니다.

민원 추이

민원 동향(10월)

·2023년 10월 민원 발생량은 총 1,279,938건

·전월(1,337,907건) 대비 4.3% 감소, 전년 동월(1,151,605건) 대비 11.1% 증가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시도포털, 새올) 등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통계(’23.11.1. 10시)

신청인 현황

·연령별로는 40대(38.5%) 및 30대(22.4%), 성별로는 남성(68.2%)이 다수를 차지

·연령 및 성별은 40대 남성(22.6%), 50대 남성(15.3%), 30대 남성(15.3%) 등의 순

※ 연령과 성별이 확인된 257,554건 대상

민원 동향(10월)

지역별 현황

· 경기 31.8%(353,828건), 서울 14.4%(159,970건), 인천 7.4%(81,860건), 부산 5.8%(64,842건), 대구 5.5%(60,803건) 등의 순

· 하수처리장 및 염색공단 악취 신고* 등 대구광역시가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10.3%↑)

* 하수처리장 및 염색공단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악취 신고와 개선 요구

※ 신청지역이 확인된 1,113,287건 대상으로 해당 광역자치단체에서 처리한 민원 통계와는 다름

민원 동향

분야별 현황

민원 동향(10월)

· 분야별로는 교통 분야*(64.8%)가 가장 많고, 도로(7.3%), 행정·안전(5.6%),  환경(3.9%), 과학기술(2.2%), 주택·건축(2.2%) 분야 등의 순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정차 신고 등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교통 분야의 과반수 차지

교통		도로		행정·안전		환경		과학기술		주택·건축		경찰·검찰·법원		산업·통상
64.8%		7.3%		5.6%		3.9%		2.2%		2.2%		1.9%		1.9%
수자원		보건		문화		교육		방송통신		농림·축산		재정		노동
1.5%		1.3%		1.1%		0.8%		0.7%		0.7%		0.6%		0.5%
국방	복지		관광		체육		세무		도시		해양수산		우정		외무통일
0.5%	0.5%		0.5%		0.4%		0.3%		0.3%		0.3%		0.2%		0.2%

※ 분야 정보가 확인된 1,230,975 대상

증감률 상위 분야

증가순

○○지역 하수처리장 악취에 따른 지하화 요구 등 수자원 분야 증가

ㅓ

수자원

44.6%↑

복지

23.4%↑

외무통일

13.7%↑

산업·통상

5.3%↑

우정

4.5%↑

감소순

주택·건축

31.1%↓

도시

17.6%↓

교육

16.3%↓

방송·통신

11.2%↓

행정·안전

8.2%↓

민원 동향(10월)

주요 민원키워드

· 10월 상위 민원키워드는 ○○시 악취 개선 요구, 임대아파트 재임대 절차 마련 요구, 동탄인덕원선 공사 중지 요구 등과 관련된 민원키워드가 상당수 차지

	<일반>			<도로교통>
순위	키워드		순위	키워드
1	영흥공원 부출입구 개설		1	불법주정차
2	○○시 악취 개선 요구		2	어린이 보호구역
3	임대아파트 재임대 절차 마련 요구		3	친환경차 충전구역
4	영통소각장 폐쇄		4	위례신사선 조속 착공
5	신혼희망타운 대출금리 인상철회		5	제2경인선 추진
6	난지물재생센터 악취 해결 요구		6	동탄인덕원선 공사중지 요구
7	성남 터널분수 시공 불량		7	◇◇도 아파트 버스노선 신설
8	아파트 사고 대책 조속 마련 요구		8	영흥수목원 버스신설 요구
9	성남 터널분수 시공 불량		9	경의중앙선 향동역 조기 착공
10	아파트 사전점검 재실시 요구		10	친환경차 충전구역

[ 주요 키워드 관련 민원 사례 ]

일반

② ○○시에서 환경기초시설과 염색 및 산업단지로 인해 주거지역에 악취 피해가 발생에 따른 개선 요구 ③ 민간임대아파트의 입주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나 아직 재임대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전세계약자 혼란발생으로 재임대 절차 마련 요구

도로

교통

⑥ 동탄인덕원선 공사로 발파시 근처 노후 소각장 피해로 오염물질 유출, 공사차량 통학로 이동으로 인한 혼잡 및 안전문제 발생 우려에 따른 공사중단 요구 ⑦ 아파트 신규 입주 등으로 대중교통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아파트 앞으로 시내버스 미운행에 따른 불편으로 버스 운행 요구

중앙행정기관

· 10월 중앙행정기관 민원은 총 255,657건으로 전월 대비 11.2% 감소

·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중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기관은 복지부, 관세청 등, 감소한 기관은 국토부, 행안부 등

[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

기관명	’23.9월	’23.10월	증감률
경찰청	154,316	144,314	-6.5%
기재부	26,255	25,877	-1.4%
국토부	39,800	21,650	-45.6%
노동부	7,608	8,105	6.5%
대검찰청	8,414	7,473	-11.2%
국방부	6,097	5,722	-6.2%
국민권익위	5,732	5,446	-5.0%
식약처	4,212	4,046	-3.9%
복지부	2,450	2,779	13.4%
과기정통부	2,461	2,547	3.5%
행안부	3,014	2,516	-16.5%
환경부	2,324	2,222	-4.4%
법무부	2,104	2,153	2.3%
관세청	1,738	1,954	12.4%
국세청	2,047	1,843	-10.0%

[ 증가율 상위 10개 기관 ]

기관명	’23.9월	’23.10월	증감률
국정원	252	398	57.9%
문화재청	133	164	23.3%
총리비서실	177	214	20.9%
국무조정실	163	190	16.6%
복지부	2,450	2,779	13.4%
관세청	1,738	1,954	12.4%
문체부	534	599	12.2%
병무청	638	715	12.1%
공정위	1,386	1,537	10.9%
인혁처	725	797	9.9%
중소벤처부	218	235	7.8%
노동부	7,608	8,105	6.5%
과기정통부	2,461	2,547	3.5%
해양수산부	1,707	1,764	3.3%
인권위	360	369	2.5%
※ 10월 민원 100건 이상 기관 대상

[ 주요 민원 증감 사례 ]

아동학대 혐의만 있어도 통보 없이 정부 시스템에 신상정보가 등록 관리하는 것에 대해 기본권 침해 소지 우려로 시정 요구 민원(357건)

복지부

관세청

해외직구 및 통관지연, 원산지 표시 관련 문의 등 민원(248건)

국토부

제2경인선 조속 추진 요구 관련 민원(11,944건)

기관별 동향(10월)

기관별 동향(10월)

1) ’23.11.1. 10시 기준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통계로, 이후 기관 간 민원 이송 등으로 실제 처리한 민원 통계와 다를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광역)

· 10월 광역자치단체 민원은 총 61,300건으로 전월 대비 12.8% 감소

· 전월 대비 민원이 증가한 시·도는 대구, 전남, 세종 등 5개 기관, 감소한 시·도는 인천, 대전 등 11개 기관

[ 광역자치단체 민원 발생량 및 증감률 ]

기관명	’23.9월	’23.10월	증감률
서울	43,783	37,532	-14.3%
대전	6,708	5,049	-24.7%
세종	4,563	4,619	1.2%
경기	2,851	2,622	-8.0%
대구	1,490	2,398	60.9%
인천	3,520	2,252	-36.0%
광주	1,814	1,659	-8.5%
부산	1,568	1,297	-17.3%
울산	794	773	-2.6%

기관명	’23.9월	’23.10월	증감률
제주	633	576	-9.0%
충남	567	545	-3.9%
강원	370	374	1.1%
전남	349	368	5.4%
충북	384	340	-11.5%
경북	319	320	0.3%
전북	291	291	0.0%
경남	308	285	-7.5%
※ 10월 민원발생량 순

[ 주요 민원 증가 사례 ]

악취에 따른 서구 하수처리장 지하화 요구 민원(2,601건)

불법주정차, 신호위반, 차선 변경 시 방향지시등 미점등, 중앙선 침범, 이륜차 불법행위 등 교통법규 위반 신고 증가(112건)

전남

대구

· 10월 기초자치단체 민원은 총 909,569건으로 전월 대비 2.3% 감소

·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중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기관은 경기 수원시, 증가율 상위 15개 기관 중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기관은 전북 진안군

[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

기관명	’23.8월	’23.9월	증감률
경기 수원시	41,458	50,472	21.7%
경기성남시	19,718	19,970	1.3%
충북 청주시	20,152	19,187	-4.8%
충남 천안시	16,798	18,204	8.4%
경기 고양시	19,091	17,477	-8.5%
경기 화성시	17,175	16,512	-3.9%
경기 용인시	15,549	16,317	4.9%
경기 안산시	15,275	15,778	3.3%
경남 창원시	15,725	15,437	-1.8%
서울 강서구	15,814	14,806	-6.4%
대전 서구	13,739	14,389	4.7%
서울 서초구	13,046	13,747	5.4%
인천 서구	13,528	13,266	-1.9%
서울 관악구	12,158	12,384	1.9%
경기 안양시	12,730	12,087	-5.1%

[ 증가율 상위 15개 기관 ]

기관명	’23.8월	’23.9월	증감률
전북 진안군	83	570	586.8%
대구 서구	3,177	9,436	197.0%
전북 임실군	149	295	98.0%
전북 고창군	369	599	62.3%
충북 영동군	243	359	47.7%
전남 곡성군	106	149	40.6%
경남 남해군	175	242	38.3%
강원 태백시	213	285	33.8%
경기 양평군	854	1,119	31.0%
전남 담양군	213	278	30.5%
전남 목포시	5,111	6,655	30.2%
경남 산청군	115	145	26.1%
강원 고성군	208	257	23.6%
경기 수원시	41,458	50,472	21.7%
충남 홍성군	1,183	1,425	20.5%
※ 10월 민원 100건 이상 기관 대상

[ 주요 민원 증가 사례 ]

영흥공원 부출입구 개설 및 ○○단지 앞 시내버스 운행 요구 민원(14,301건)

가로등 고장 신고 증가(424건)

환경기초시설과 염색 및 산업단지로 인해 주거지역에 악취 피해가 발생에 따른 개선 요구(6,073건)

지방자치단체(기초)

기관별 동향(10월)

대구 서구

전북 진안군

경기 수원시

기관별 동향(10월)

교육청

· 10월 교육청 민원은 총 7,399건으로 전월 대비 22.6% 감소

· 전월 대비 증가한 교육청은 제주, 강원, 부산, 충남 등 6개 기관,

감소한 교육청은 경북, 전북, 경남, 인천 등 11개 기관

[ 교육청 민원 발생량 및 증감률 ]

기관명	’23.8월	’23.9월	증감률
강원	169	206	21.9
경기	4,443	3,150	-29.1
경남	666	425	-36.2
경북	364	192	-47.3
광주	197	143	-27.4
대구	222	162	-27.0
대전	194	145	-25.3
부산	739	866	17.2
서울	1,114	864	-22.4

기관명	’23.8월	’23.9월	증감률
세종	88	71	-19.3
울산	161	174	8.1
인천	419	273	-34.8
전남	177	132	-25.4
전북	246	149	-39.4
제주	67	108	61.2
충남	170	199	17.1
충북	127	140	10.2
※ 10월 민원발생량 순

[ 주요 민원 증감 사례  ]

춘천 학곡지구 초등학교 신설 요구 민원(42건) 증가

강원교육청

제주교육청

제주 동백작은학교의 잘못된 성교육 항의 등 민원(30건) 증가

달전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요구 및 이인 중학교 신설 요구 민원(5건) 감소

경북 교육청

기관별 동향(10월)

공공기관등

· 10월 공공기관등의 민원은 총 45,954건으로 전월 대비 17.4% 증가

·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의 민원이 전월대비 증가, 감소한 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

기관명	’23.9월	’23.10월	증감률
국가철도공단	2,998	9,838	228.2%
한국토지주택공사	7,191	8,016	11.5%
금융감독원	2,924	2,870	-1.9%
법원행정처	2,134	2,024	-5.2%
한국소비자원	1,560	1,718	10.1%
한국산업인력공단	2,460	1,642	-33.3%
한국전력공사	1,462	1,422	-2.7%
한국거래소	1,259	1,265	0.5%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988	1,048	6.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837	847	1.2%
한국철도공사	907	822	-9.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922	814	-11.7%
한국도로공사	921	773	-16.1%
한국제품안전관리원	493	708	43.6%
대한법률구조공단	668	619	-7.3%

[ 증가율 상위 15개 기관 ]

기관명	’23.9월	’23.10월	증감률
한국가스공사	59	207	250.9%
국가철도공단	2,998	9,838	228.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83	189	127.7%
헌법재판소	242	421	74.0%
국립공원공단	90	134	48.9%
주택도시보증공사	306	446	45.8%
한국제품안전관리원	493	708	43.6%
한국지식재산보호원	170	202	18.8%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101	119	17.8%
한국도로공사서비스	270	310	14.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68	189	12.5%
한국토지주택공사	7,191	8,016	11.5%
한국소비자원	1,560	1,718	10.1%
한국콘텐츠진흥원	92	101	9.8%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988	1,048	6.1%

※ 10월 민원 100건 이상 기관 대상

[ 주요 민원 증감 사례 ]

영흥공원 인덕원선 수직구 무단 공사 중단 요구(7,909건) 증가

국가철도공단

창곡천 터널분수 공사 부실 해결 및 담당자 처벌 요구(1,053건) 등 증가

한국산업인력공단

제2회 실기시험 관련 이의신청 및 재채점 요구(185건) 감소

한국토지주택공사

민원예보(11월) : 아동학대 대응 관련 민원

· 최근 초등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아동학대행위자 등록 문제 및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권 보호 방안 마련 요구 등 아동학대 대응에 관련 민원 증가 추세

· 이에 대한 아동학대행위자 등록 절차 개선, 교권 보호를 위해 지원체계 구축 및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개선 방향 제시

1		민원 현황

○ (민원추이) 최근 3년간(’21.1월~’23.10월)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아동학대 대응’ 관련 민원은 총 20,996건(연평균 6,999건)

- 아동학대 대응 관련 민원은 ‘23년 4월부터 지속적으로 증가(40.0% 차지)

* 최근 3년간(’21년∼’23년) ‘아동학대’ 관련 민원의 최근 4개월 월평균은 1,046건으로 전체 월평균 618건 대비 69.3% 높음

< 최근 3년간(’21.1월~’23.10월) 월별 민원 추이 >

○ (신청인) 여성(62.8%)이 남성(37.2%)보다 많고, 연령별로 40대(41.0%), 30대(31.8%), 20대(12.1%), 60대 이상(2.5%) 등의 순

* 성별 정보 확인 가능 13,220건(전체의 63.0%), 연령 정보 확인 가능 1,1851건(전체의 56.4%) 대상

○ (신청지역) 경기도(32.0%), 서울(20.6%), 인천(7.6%), 부산(4.5%) 등의 순

○ (처리기관) 경찰청(14.5%), 교육부(12.6%), 복지부(10.1%) 등의 순

2		개선 방향

민원예보(11월) : 아동학대 대응 관련 민원

현재		개선 방향
▴(아동학대행위자 등록)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행위자의 기본정보를 등록 - 아동 관련 기관은 시스템 정보를 받을 수 있어 무고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 존재 - 혐의만 있어도 당사자 통보 없이 시스템에 신상정보 등을 등록해 관리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 소지 발생 우려 ▴(아동학대 신고 관련 교권 보호 미흡) 교원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만으로도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직위해제’ 당하는 경우 발생 -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날 때까지 변호사비 등 모든 책임 사항을 교사 개인이 떠안고, 목숨을 잃는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음 ▴(아동학대 판단기준 모호) 정신적 학대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 정당한 절차의 교육활동 및 정상적 훈육마저 위축시키고 있음 - 아동학대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명확한 정신적 학대에 대한 매뉴얼 부재 - 정상적 교육활동의 위축으로 선량한 다수의 학생이 피해를 입을 수 있음	➠	▴(아동학대행위자 등록 절차 개선)등록대상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기본권 침해가 없도록 체계구축 - 시스템 등록시 당사자 통보 및 등록내용에 대한 이의제기 등 절차 마련 필요 - 최종 무혐의 결정시 등록 삭제 및 무혐의 사실 등록 조치 등 개선 필요 - 아동학대행위자 용어 개선 필요 ▴(아동학대 신고 관련 교권 보호 방안 마련) 신고 대상 교원에 대한 보호방안 및 지원체계 구축 - 교육청에 아동학대 사안을 전담하는 기능(기구 등)을 설치하여 교권 호보 방안 마련하고 신고 시점부터 법률상담 및 지원, 심리상담 등 전반적 지원 체계 마련 필요 ▴(학교현장 중심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 마련)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정신적 학대에 대한 주요 사례등, 학교현장 중심의 아동학대 예방이 가능한 교원 생활지도 매뉴얼 발간 필요 ※ 현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은 가정내에서 발생하는 사안 중심

3		주요 민원 유형 및 사례

민원예보(11월) : 아동학대 대응 관련 민원

[ 아동학대행위자 등록 관련 개선 요구]

▪아동학대 신고 후 무혐의로 처분 났는데도 왜 시스템에 등록해 놓나요? 처분나기 전까지도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인데 시스템에 있는게 말도 안되는데, 무혐의 처분 후에도 등록 되어 있다는건 무고하게 악성 민원으로 신고 당하면 무조건 범죄자란 말입니까? 게다가 본인에게 그 어떤 안내도 없다니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자 불법이고 억울한 사람 두번 죽이는 일입니다.('23.9.11.)

▪아동학대 신고 사건 개요와 관련자 정보 등을 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는 사실에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무혐의 받은 사람을 아동학대자로 등록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잘못된 처리절차에 대해 신속히 개정해야 합니다.('23.10.24.)

▪시스템을 처벌 목적으로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든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든 삭제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허위 신고를 당한 경우 억울하게 낙인이 찍히고 다른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때에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23.10.26.)

▪저는 보육교사로 일하다가 아동생활시설에 보육사로 이직하려던 중 아동학대 정보 시스템에 남겨진 항목으로 인해 취업에 제한이 생겼습니다. 아동학대 정보 시스템에 남겨진 내용은 2년 전 아동방임으로 신고되었다가 무혐의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보전에서 입력한 아동학대정보 시스템의 정보로 인해 저는 앞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는 근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아동학대 정보시스템의 결정사항을 수정이나 삭제해 주시길 바랍니다.(‘22.2.21.)

[ 아동학대 고소에 대한 교권 보호 요구 ]

▪아동학대 고소에 대한 교권 보호 대책 촉구합니다. 아동학대 혐의가 있을때 교육청 선에서 심의가 이루어지게 하거나, 변호사비를 지원해주거나, 여러가지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 고소 남발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교육부가 먼저 해야할 시급한 일은 죽어가고 고통받는 교사들을 살리는것이지, 나이스 시스템을 뜯어고치는게 아닙니다.(’23.6.29.)

▪교사도 국가공무원입니다. 민원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해주십시오.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던 무분별한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로 서울 모 초등학교에서는 2년차 젊은 선생님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교사에게 아동학대

예방법 적용을 면제하고 대신 초중등교육법을 적용해주십시오. 살인자도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재판하데 교사는 신고만 들어오면 직위해제라니요. (’23.7.31.)

▪대한민국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이 과하게 보장되면서 교권은 사라졌고 교사들은 아동학대의 위험으로 잠재적 범죄자가 되어 몸을 사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교사는 교육할 힘도 권한도 없이 무한 책임만 지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교사뿐만 아니라 선량한 학생들이 지게 됩니다. 교육부는 제도개선으로 공교육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교사 사망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후 제도 개선 바랍니다. 더이상 고귀한 선생님들의 희생이 없길 바랍니다.(‘23.7.23).

[ 아동학대 관련 판단기준 등 메뉴얼 구체화 요구 ]

▪최근 아동의 정신적 학대에 대한 징역형의 판결로 공교육 추락의 끝을 보고 있습니다.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훈육의 조치조차도 아동학대 범죄행위로 규정된다면 도대체 교사는 어떻게 학생을 지도합니까. 현재 정서적 학대의 경계가 모호하여 많은 교사들이 잠재적 가해자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당한 절차의 교육활동마저 위축되게 만드는 현재의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거듭 촉구합니다. 아동의 정서적 학대 범위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명시해주시기를 요구합니다.(‘22.12.27.)

▪아동학대의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바닥에 드러누워, 난동을 부리며, 교사를 때려도 아이를 붙잡으면 아동학대입니다. 쉴새없이 수업을 방해해도, 뒤로 나가있게 하거나 벽보고 서있게 하는 것은 아동학대입니다. 욕설을 하고 친구를 때리고 심각한 수업 방해를 하더라도 소리를 지르거나 다른 학생들이 있는 곳에서 지적하면 아동학대입니다. 즉, 아동이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면 아동학대입니다. 혼내기만 하면 아동학대인가요. 아이가 기분이 나쁘면 아동학대인가요. 아동학대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주시고 아이가 폭력이나 심각한 수준의 수업방해를 할 시 교사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발 마련해 주십시오. (‘23.9.28).

▪아동학대 중 정서적 학대의 경계가 모호한 현실 상황으로 교사의 학생에 대한 아동학대 사건에서 중한 형벌이 내려지고 있는 이 현실에 수 많은 교사들은 적절한 생활지도와 학부모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고 고소당하지 않는 아슬아슬한 선 위에 서 있습니다. 생활지도에 대한 매뉴얼을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제정하여 보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의 방식으로는 문제행동에 노출된 선량한 다수의 학생이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교육 현장에서 학부모에게 고소를 당하고 그 책임은 고스란이 개인이 떠안고 있는 교육직 공무원들의 고충을 교육부와 교육청이 인지한다면 부디 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방안을 제시해 주었으면 합니다. 무한 책임과 사명감 하나로 헌신하고 있는 교육직공무원에 대한 정당한 보호 조치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22.12.28.)

국유지 불법 개발행 수해 피해

민원예보(11월) : 아동학대 대응 관련 민원

③  국유지 불법 개발행위와 무단해 피해

알  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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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2020년 2월 3일 개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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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담당자	연락처
01. 민원 동향(10월)	윤영성 주무관	044-200-7330
02. 기관별 동향(10월)
03. 민원예보(11월)
시스템 이용 문의	HelpDesk	070-4108-3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