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1월 3주차 주간동향 (11.13.~11.19.)

[2023.11.23.(목), 제741호]

	일반민원(교통 단속 민원 제외)			교통 단속 민원
순위	키워드	민원건수	순위	키워드	민원건수
1	위례신사선(조속 착공 요구)	7,911	1	횡단보도(불법 주정차)	28,926
2	제2경인선(사업 조속 추진 요구)	3,014	2	인도(불법 주정차)	21,013
3	입주 지연(○○시 입주 지연 대책 마련 요구)	2,141	3	장애인 전용구역(불법 주정차)	16,561
4	영통 소각장(대보수 반대)	2,075	4	소화전(불법 주정차)	10,252
5	고가도로(△△시 아파트 인근 고가도로 신설 반대)	1,216	5	친환경차 충전구역(불법 주정차)	7,360
6	재시공(◇◇시 아파트 재시공 요구)	1,141	6	버스정류소(불법 주정차)	4,281
7	○○도(아파트 인근 버스 노선 신설 요구)	1,071	7	주정차 장소(주정차단속 요구)	2,746
8	부출입구 개설(수원 아파트 단지 부출입구 개설 요구)	1,064	8	교통법규 위반차량(신호위반 등)	1,966
9	동탄인덕원선(□□시 수직구 공사 반대)	1,059	9	방향지시등 미점등(위반 신고)	1,658
10	직무유기(성남 창곡천 터널분수 설계불량 시정 요구)	762	10	차량 통행(방해 신고)	668

이슈 키워드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11.13.~11.19.)

※ 11월 1주차 대비 순위 신규진입 키워드:

/ 탈락 키워드: 수석대교, 불법광고물 등

민원 동향

○ 11월 3주차 민원은 263,612건(일평균 37,659건)으로 지난주(271,196건) 대비 2.8% 감소  ※ 안전신문고(58.7%), 국민신문고(27.6%), 새올 등(13.7%)

○ 지역별로는 지난주 대비 인천(5.7%), 경기(3.2%) 등 증가한 반면, 제주(12.2%), 부산(11.3%) 등 감소

【 최근동향(4주간) 】	【분야별 현황】

○ 분야별로는 ◇◇시 아파트 전면 재시공 요구 등 주택·건축 분야,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변경 대책 요구 등 도시 분야 순으로 증가

주요 민원

□ ◇◇시 아파트 전면 재시공 요구(1,141건)

○ ◇◇시에서 건설 중인 아파트 일부 동의 지하 벽체 부분에서 건물 외벽 철근이 대량 누락된 채 시공됨

지하 공사 종료 후 설계 잘못이 발견됐으나 시행사(LH)는 보강공사를 하는 것으로 자체 판단하고 지상층 공사를 지속

- 그러던 중 철근 누락 사실이 알려져 입주 예정자들이 불안함을 호소하고 전면 재시공 요구

▪

검토요청

◇◇시 ○○아파트 입주 예정자입니다. LH는 6월에 발견된 주철근 누락 사실을 지난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입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철근이 누락된 지하 벽체 위로 주거동을 쌓아 올리다가 9월에 언론 보도된 이후 공사를 중단한 상황입니다. 문제가 발견된 건물을 별도 절차 없이 7층까지 짓는 것은 엄연히 배임에 해당합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참담한 심정입니다. 1,224세대가 살게 될 공간입니다. 13개동 전부의 전면 재시공을 원합니다.(11.13.)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관련 민원(254건)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관련 예비소집(11.15.), 시험실시(11.16.), 이의신청(11.16.~11.20.)이 진행됨

- 시험실시 전 소음 방지 대책 문의, 고사장 배정 개선 요구 및 실시 후 운영상 문제 신고, 감독관 부적절 행위 신고 등

▪ 제 자녀가 수능 시험을 본 ○○고등학교에서 1교시 국어 영역 시험 종료벨이  1분 30초 일찍 울렸습니다. 작은 시간이지만 그로 인해 점수 차이는 확실히 날 것입니다. 점심시간에 다시 답안지를 나눠주고 작성하게 하며 답안 수정은 안 되게 했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 피해 본 학생들에게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요?(11.16.)

□ ○○시 신혼희망타운 입주 지연 대책 마련 요구(2,141건)

○ ○○시 신혼희망타운 본 청약이 교육환경평가* 심의 등으로 인해 14개월째 지연되고 있음

* 교육환경평가: 안전한 교육환경의 확보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학교예정지 및 기존학교의 위치, 교통, 일조, 지형, 환경, 위험시설, 공공시설 등을 평가

- 사전 청약에 당첨된 입주 예정자들이 입주 지연으로 인한 주거 불안정, 분양가 상승, 자금조달계획 및 결혼·임신계획 변동 등 불편 호소

▪ ○○시 △△아파트 사전 청약 당첨자입니다. 작년 9월에 본 청약 공고가 나왔어야 하는데 약 14개월이 흐른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어 막대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입주가 지연된 만큼 전세를 더 연장해야 하고 주거 계획 변동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자녀 학업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분양가 상승도 부담이 됩니다. 이렇게 입주가 지연될 때 예비 입주자로서 취할 수 있는 대응은 무엇인가요?(11.18.) ▪ 지연 기간 동안 상승하는 분양가까지 사전 청약 당첨자가 감당하게 하는 것은 국민 주거 향상 및 안정이라는 사전 청약 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과도한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 사전 청약 당첨자들 중 본 계약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11.18.)
【 주요 언론보도 】
<매일경제(’23.10.27.)>	<SBS(’23.8.18.)>	<뉴시스(’23.10.27.)>

- 신속한 본 청약 진행 요구, 입주 지연 대책 마련 요구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2P	◇◇시 아파트 전면 재시공 요구	1AA-2311-0484852	한국토지주택공사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