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1월 4주차 주간동향(11.20.~11.26.)

[2023.11.30.(목), 제742호]

	일반민원(교통 단속 민원 제외)			교통 단속 민원
순위	키워드	민원건수	순위	키워드	민원건수
1	위례신사선(조속 착공 요구)	6,677	1	횡단보도(불법 주정차)	23,019
2	입주지연(○○시 신혼희망타운 입주 지연 대책 마련 요구)	2,423	2	인도(불법 주정차)	17,820
3	제2경인선(사업 조속 추진 요구)	2,341	3	장애인 전용구역(불법 주정차)	12,577
4	재시공(△△시 아파트 재시공 요구)	1,359	4	소화전(불법 주정차)	8,210
5	고가도로(△△시 아파트 인근 고가도로 신설 반대)	1,344	5	친환경차 충전구역(불법 주정차)	5,814
6	직무유기(성남 창곡천 터널분수 설계불량 시정 요구)	744	6	버스정류소(불법 주정차)	3,339
7	강동하남남양주선(조속 추진 요구)	595	7	주정차 장소(주정차단속 요구)	3,324
8	불법광고물(전단지, 현수막 등 신고)	558	8	교통법규 위반차량(신호위반 등)	2,405
9	경의중앙선 향동역(조기 착공 요구)	517	9	방향지시등 미점등(위반 신고)	1,360
10	부출입구 개설(수원 아파트 단지 부출입구 개설 요구)	431	10	차량 통행(방해 신고)	675

이슈 키워드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11.20.~11.26.)

※ 11월 3주차 대비 순위 신규진입 키워드:

/ 탈락 키워드: 영통 소각장, 동탄인덕원선 등

민원 동향

○ 11월 4주차 민원은 281,686건(일평균 40,241건)으로 지난주(263,612건) 대비 6.9% 증가  ※ 안전신문고(58.0%), 국민신문고(26.0%), 새올 등(16.0%)

○ 지역별로는 지난주 대비 세종(18.8%), 제주(15.0%) 등 증가한 반면, 충북(3.7%), 경북(3.6%) 등 감소

【 최근동향(4주간) 】	【분야별 현황】

○ 분야별로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정 관련 민원 등 재정 분야, ○○시 신혼희망타운 입주 지연 대책 마련 요구 등 주택·건축 분야 순으로 증가

주요 민원

□ ◇◇시 ○○지역 변전소 설치 반대(359건)

○ 한국전력공사가 ◇◇시 ○○지역에 신규 변전소 건설을 추진 중

▪

검토요청

◇◇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이번에 한전에서 추진 중인 변전소 설치에 반대합니다. 현재 ○○지역에는 9만 명의 인구가 산으로 둘러쌓인 분지에 밀집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와 수많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밀집지역에 변전소와 송전탑이라는 인근 주민 건강상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11.26.)

▪ 주민들이 오매불망 바라고 있는 병원 설립이나 발전은 감감무소식이고 9만 주민의 주거밀집지역 인근에 변전소 설치라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생발전위원회라는 주민 20명이 9만 명의 주민을 대표해서 혐오시설의 위치와 설치를 정한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변전소 계획을 모르는 상황에서 주민 홍보나 협의도 없이 주민 대표를 선정하고 변전소 설치와 위치를 정하는 중차대한 일을 한다니요. 저희 ○○지역 주민은 변전소 설치를 강경히 반대합니다. 계획이 계속 진행된다면 민원만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 서명, 시위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사 반대할 것입니다.(11.26.)

【 워드 클라우드 】

【 주요 언론보도 】

<□□일보(’23.11.20.)>

인근 주거지역의 주민들이 전자파 노출 위험을 호소, 선로 지중화가 불가하고 철탑 설치가 불가피해 외관상 문제를 우려하며 반대

□ △△시 아파트 중도금 대출금리 검토 요구(252건)

○ △△시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가산금리가 비슷한 시기, 인근에 분양된 단지의 두 배 이상 수준으로 공지됨

- 다른 단지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공개 요구, 은행들이 합리적이고 투명한 금리 산정 원칙을 수립하도록 금융감독원에서 조치 요구

▪ 오늘 제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금리가 공지되었습니다. 0.85%의 가산금리입니다. 이는 입주민들로서는 다소 받아들이기 힘든 금리입니다. 최근 분양된 △△시 ◇◇ 아파트 단지의 가산금리는 0.38%입니다. 저희 단지 분양과 불과 몇 달 차이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단지와 비교하여 차이가 생기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현행 기조는 은행들의 높은 이자수익을 규탄하고 이자부담을 낮추라는 것인데 해당 금리는 이에 크게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11.23.)

□ 강동하남남양주선 조속 추진 요구(595건)

○ 지하철 9호선 강동하남남양주선* 연장사업이 경기도(사업시행주체)와 LH 간 차량기지 부지 선정 이견으로 인해 일시 중단됨

* 강동하남남양주선: 서울시 강동구에서 경기도 하남시와 남양주시 진전읍을 잇는 사업

- 경기도민들이 경기도에 차량기지 부지 선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 지연된 공청회 조속 개최 요구

▪ 공청회가 일정보다 벌써 4개월이 지연되었고 이미 입주가 끝난 13만 주민들의 교통 불편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차랑기지 부지 지정은 경기도가 해야하는 일이니 미루지 말고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해 주세요. 시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해주시고 공청회 일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11.22.)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2P	◇◇시 ○○지역 변전소 설치 반대	1AA-2311-0984854	한국전력공사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