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1월 5주차 주간동향(11.27.~12.3.)

[2023.12.7.(목), 제743호]

	일반민원(교통 단속 민원 제외)			교통 단속 민원
순위	키워드	민원건수	순위	키워드	민원건수
1	위례신사선(조속 착공 요구)	6,392	1	횡단보도(불법 주정차)	22,251
2	입주지연(○○시 신혼희망타운 입주 지연 대책 마련 요구)	2,092	2	인도(불법 주정차)	16,387
3	사전청약(△△시 ○○불록 분양가 재검토 요구)	1,766	3	장애인 전용구역(불법 주정차)	12,612
4	고가도로(△△시 ○○아파트 인근 고가도로 신설 반대)	1,717	4	소화전(불법 주정차)	7,819
5	제2경인선(사업 조속 추진 요구)	1,563	5	친환경차 충전구역(불법 주정차)	6,173
6	재시공(△△시 □□아파트 재시공 요구)	1,036	6	주정차 장소(주정차단속 요구)	3,342
7	직무유기(성남 창곡천 터널분수 설계불량 시정 요구)	775	7	버스정류소(불법 주정차)	3,246
8	경의중앙선 향동역(조기 착공 요구)	499	8	교통법규 위반차량(신호위반 등)	2,043
9	불법광고물(전단지, 현수막 등 신고)	480	9	방향지시등 미점등(위반 신고)	1,322
10	악취(□□시 ○○구 악취 개선 요구)	274	10	차량 통행(방해 신고)	678

이슈 키워드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11.27.~12.3.)

※ 11월 4주차 대비 순위 신규진입 키워드:

/ 탈락 키워드: 강동하남남양주선, 부출입구 개설 등

민원 동향

○ 11월 5주차 민원은 265,976건(일평균 37,997건)으로 지난주(281,686건) 대비 5.6% 감소  ※ 안전신문고(57.5%), 국민신문고(26.9%), 새올 등(15.6%)

○ 지역별로는 지난주 대비 경북(3.5%), 강원(0.5%) 등 증가한 반면, 세종(17.9%), 광주(12.7%) 등 감소

【 최근동향(4주간) 】	【분야별 현황】

○ 분야별로는 △△시 ○○아파트 인근 고가도로 신설 반대 등 도시 분야, △△시 ○○블록 분양가 재검토 요구 등 주택·건축 분야 순으로 증가

주요 민원

□ 광주 지하수 활용 방안 모색 요구(253건)

○ 광주 △△아파트는 주민들이 사용한 하수 배관과 깨끗한 지하수 배관을 별도로 설치해 배출하고 있음

- 하지만 관로가 부족하고 지하수가 활용되지 않아 결국 오수와 깨끗한 지하수가 합류되어 배출됨

- 이로 인해 지하수가 아파트 하수 배출량에 포함되어 하수도 요금이 지나치게 많이 부과되고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

▪

검토요청

저희 아파트는 깨끗한 유출지하수를 우수관을 통해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깨끗한 유출지하수가 ○○천 지점에서 오수와 합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수처리 비용을 아파트 입주민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시에서 면밀히 조사하고 즉각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지하수 활용 계획까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바로 뒤편에 조성 예정인 테마파크에 분수나 호수를 설치할 때 유출지하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12.3.)

▪ 저희 아파트 유출지하수는 수질검사상 음용 가능한 물입니다. 이 깨끗한 물을 낭비하시겠습니까? 시에서 올해 초 물 절약을 독려했는데 낭비되고 있는 유출지하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세요. 유출지하수에 대한 요금 부과는 부당하니 요금 납부를 철회해 주시고 관로를 신설하여 유출지하수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12.1.)

【 주요 언론보도 】

<KBS(’23.11.14.)>

<연합뉴스(’23.11.14.)>

<뉴시스(’23.11.26.)>

아파트 주민들이 깨끗한 유출지하수를 활용할 방안 모색 요구

□ △△시 ○○블록 분양가 재검토 요구(1,766건)

○ △△시 ○○블록 본청약이 기존 안내보다 약 2년 지연되며 분양가가 사전청약 당시의 추정금액보다 약 11% 상승

▪ 사전청약 당시 본청약 일정은 7개월 후로, 추정 분양가는 84타입 4억6천70만원, 115타입 6억1천8백만원으로 공지받았습니다. 당시 모델하우스에서는 실제 분양가가 추정금액과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안내했고 이를 믿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사와 시행자회사는 별다른 공지없이 2년에 가까운 시간을 지연하였고 얼마 전 분양가를 84타입 5억2천2백만원, 115타입 6억7천8백만원으로 공지하였습니다. 이는 사전청약 당시 추정분양가보다 각각 6천1백만원, 6천만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당첨자들 때문에 지연된 것이 아닌데 왜 지연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을 모두 당첨자들이 부담해야 하나요? 아파트가 붕괴되어야만 피해가 아니라 지연된 시간이야말로 사전청약 계약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붕괴입니다. 분양가 상승분 세부내역을 공개해주시고 사전청약 모집공고 분양가를 이행해주세요.(12.2.)

사전청약 당시 실제 분양가가 추정금액과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내를 믿고 계약한 당첨자들이 부당함을 호소하고 분양가 재검토를 요구

□ ◇◇시 ○○초·중 통합운영학교 조속 설립 요구(112건)

○ ◇◇시 ○○초·중 통합운영학교는 부지 매입 문제로 인해 개교가 예정(’26년 3월)보다 지연될 상황

- 학교 설립이 늦춰지면 학생들이 화물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를 지나 △△초·중학교로 통학해야 함

▪ ○○지구에 학교가 신설된다고 하여 기뻤던 것도 잠시, 부지 문제로 인해 언제 공사가 시작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교 설립이 늦춰질수록 통학 조건이 열악한 △△초, △△중으로 우리 아이들의 힘겨운 통학이 계속될 것입니다. 산업단지 속 화물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를 건너 학교를 오가는 아이들의 안전을 누가 보장할 수 있을까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12.2.)

- 학부모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학교 설립을 조속히 진행 요구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2P	광주 지하수 활용 방안 모색 요구	1AA-2312-0080039	광주광역시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