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2월 2주차 주간동향(12.11.~12.17.)

[2023.12.21.(목), 제744호]

	일반민원(교통 단속 민원 제외)			교통 단속 민원
순위	키워드	민원건수	순위	키워드	민원건수
1	위례신사선(조속 착공 요구)	4,136	1	횡단보도(불법 주정차)	19,774
2	검단(○○아파트 관급자재 예외 적용 요구)	3,248	2	인도(불법 주정차)	14,465
3	제2경인선(사업 조속 추진 요구)	3,044	3	장애인 전용구역(불법 주정차)	12,450
4	고가도로(○○시 △△아파트 인근 고가도로 신설 반대)	1,700	4	친환경차 충전구역(불법 주정차)	7,084
5	△△시 신혼희망타운(입주 지연 대책 요구)	1,040	5	소화전(불법 주정차)	7,053
6	◇◇시 임대아파트(매매예약금 선납부자 보호 요구)	912	6	버스정류소(불법 주정차)	3,005
7	재시공(○○시 ◇◇아파트 재시공 요구)	787	7	주정차 장소(주정차단속 요구)	2,961
8	서울 지하철 5호선(연장 조속 추진 요구)	675	8	교통법규 위반차량(신호위반 등)	1,894
9	경의중앙선 향동역(조기 착공 요구)	518	9	방향지시등 미점등(위반 신고)	1,099
10	직무유기(성남 창곡천 터널분수 설계불량 시정 요구)	506	10	차량 통행(방해 신고)	669

이슈 키워드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12.11.~12.17.)

※ 11월 5주차 대비 순위 신규진입 키워드:

/ 탈락 키워드: 입주 지연, 사전청약, 불법 광고물 등

민원 동향

○ 12월 2주차 민원은 259,274건(일평균 37,039건)으로 지난주(301,020건) 대비 13.9% 감소  ※ 안전신문고(57.6%), 국민신문고(28.3%), 새올 등(14.1%)

○ 지역별로는 지난주 대비 인천(24.8%), 광주(16.5%) 등 감소

【 최근동향(4주간) 】	【분야별 현황】

○ 분야별로는 원산지 표시 관련 문의 등 농림·축산 분야, 요지 불명 반복 민원 등 방송통신 분야 순으로 증가

주요 민원

□ 인천 검단 ○○아파트 관급자재 예외 적용 요구(3,248건)

○ 현재 공공기관은 중기부 장관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고시한 품목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함

- 이로 인해 LH는 공공주택 건설 시 철근, 레미콘 등을 중소기업 제품만 사용해야 함

-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붕괴 원인이 저품질 관급자재라고 지적하며 관급자재 예외 적용을 요구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판로지원법)】

제12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➂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를 발주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한 제품의 직접구매 여부를 검토하여 직접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직접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로 고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

제22조의2(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 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직접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

3.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가 곤란하다고 공공기관의 장과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협의한 경우

라. 공공주택 등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공사로서 입주자의 해당 자재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 분양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

검토요청

검단 ○○아파트 주자창 붕괴 사고의 원인 중 하나가 기준 미달의 관급자재 사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급자재 품질을 믿을 수가 없고, ‘공공주택 등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공사로서 입주자의 해당 자재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 분양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의 예외 사유가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 단지 관급자재 제외를 허용해주시기 바랍니다.(12.13.)

□ 콘크리트 맨홀 뚜껑 점검 요구(124건)

○ 최근 □□시에서 노후한 콘크리트 맨홀 뚜껑이 파손되어 행인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

▪ 최근 맨홀 뚜껑 관련 사고가 발생한 것을 뉴스에서 보았는데 저희 동네에도 곧 파손될 것 같은 맨홀 뚜껑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빠질까 걱정입니다.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조속히 현장 방문 후 교체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12.17.)

맨홀 뚜껑 파손 신고, 노후에 따른 균열에 취약한 콘크리트 맨홀 뚜껑 점검 요구, 철제 맨홀 뚜껑으로 교체 요구

□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관련 혼란 해소 요구(20건)

○ 해당 학기 성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그 다음 학기에 체육 경기 출전이 제한되는 ‘최저학력제’가 내년 3월 24일부터 시행됨

- 교육부는 올해 2학기 성적을 토대로 내년 3월 24일부터 출전을 제한한다는 입장이나,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은 3월 24일자 성적을 기준으로 2학기 출전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

▪ ‘2024년 3월 24일 시행’이라는 문구가 운동부 지도자, 학생, 학부모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3월 24일 이후의 시험으로 2학기 출전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으로 해석했지, ’23년 2학기 성적을 토대로 ’24년 1학기 대회 출전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 해석대로라면 2학기 시작할 때라도 정확한 시행날짜를 공지했어야 합니다. 공문이 왔을 때는 중간고사, 수행평가가 이미 다 끝났을 때이고 학교에 따라서는 기말고사도 끝났을 때입니다. 이번 최저학력제 적용으로 피해를 보게 될 선수들을 위한 방안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12.15.)
【 주요 언론보도 】
<연합뉴스(’23.12.10.)>	<국민일보(’23.12.10.)>	<MBN(’23.12.10.)>

- 학생과 학부모들이 최저학력제 시행시기를 모호하게 안내해 혼란이 발생했다며 만회할 방안 마련 요구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2P	인천 검단 ○○아파트 관급자재 예외 적용 요구	1AA-2312-0487746	중소벤처기업부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