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2월 3주차 주간동향(12.18.~12.24.)

[2023.12.28.(목), 제746호]

	일반민원(교통 단속 민원 제외)			교통 단속 민원
순위	키워드	민원건수	순위	키워드	민원건수
1	위례신사선(조속 착공 요구)	4,073	1	횡단보도(불법 주정차)	18,909
2	제2경인선(사업 조속 추진 요구)	2,302	2	인도(불법 주정차)	13,945
3	고가도로(○○시 △△아파트 인근 고가도로 신설 반대)	1,725	3	장애인 전용구역(불법 주정차)	13,199
4	○○지구(△△블록 소음 및 먼지 저감 요구)	1,653	4	친환경차 충전구역(불법 주정차)	9,285
5	재시공(○○시 ◇◇아파트 재시공 요구)	1,094	5	소화전(불법 주정차)	6,873
6	○○도 △△시(□□아파트 사전점검 재실시 요구)	1,074	6	주정차 장소(주정차단속 요구)	2,979
7	경의중앙선 향동역(조기 착공 요구)	1,013	7	버스정류소(불법 주정차)	2,970
8	검단(○○아파트 관급자재 예외 적용 요구)	894	8	교통법규 위반차량(신호위반 등)	1,863
9	서울 지하철 5호선(연장 조속 추진 요구)	484	9	방향지시등 미점등(위반 신고)	1,143
10	불법광고물(전단지, 현수막 등 신고)	409	10	차량 통행(방해 신고)	560

이슈 키워드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12.18.~12.24.)

※ 12월 2주차 대비 순위 신규진입 키워드:

/ 탈락 키워드: ◇◇시 신혼희망타운, 직무유기 등

민원 동향

○ 12월 3주차 민원은 250,238건(일평균 35,748건)으로 지난주(259,274건) 대비 3.5% 감소  ※ 안전신문고(58.9%), 국민신문고(26.6%), 새올 등(14.5%)

○ 지역별로는 지난주 대비 강원(11.6%), 충남(5.7%) 등 증가한 반면, 대전(13.8%), 제주(12.1%) 등 감소

○ 분야별로는 □□시 ▽▽아파트 대출 상환을 위한 가상계좌 발급 요구 등 재정 분야, 대전형 양육수당 축소 반대 등 복지 분야 순으로 증가

【 최근동향(4주간) 】	【분야별 현황】

주요 민원

□ ○○도 △△시 □□아파트 사전점검 재실시 요구(1,074건)

○ ○○도 △△시에 건설 중인 □□아파트 사전점검을 실시(’23.12.15.~12.17.) 하였으나

- 공용부 작업 미완성, 인테리어 자재 및 시공 불량, 누수 발생,배수 불량, 난방 불가 등 공사 상태가 미흡

▪

검토요청

△△시 □□아파트 입주 예정자입니다. 시공사로부터 냉난방시스템 점검이 가능하다고 전달받아 단열 및 보일러 배관 점검을 위해 유료 사전점검대행업체를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에서 사전점검 하루 전날 20시경 불가능하다고 통보해서 점검을 받지 못했고 금전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사전점검 전날 30mm라는 소량의 비가 내렸음에도 주차장과 세대 전용부, 공용부의 누수가 심각했고 단지 내 도보는 곳곳이 배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난방 불가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보상받고 내년 1월 중으로 2차 사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련 행정기관의 철저한 지도를 부탁드립니다.(12.21.)

▪ 입주가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인데 공용부 작업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곳이 많았고 아파트가 공사 현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 자재의 불량 및 오시공도 너무 많아 무엇이 미시공 사항이고 무엇이 하자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는 미완성 상태였습니다. 저희 2339세대의 입주 예정자들은 제대로 된 사전점검을 원합니다.(12.22.)

【주요 하자】(출처: 민원 첨부자료)

누수

시공 불량

시공 불량

- 입주 예정자들이 사전점검 재실시 요구, 고용한 사전점검대행업체를 통해 점검받지 못하여 발생한 금전적 손해를 보상 요구

□ ○○지구‘업무 △△블록’소음 및 먼지 저감 요구(1,653건)

○ ○○지구 ‘업무 △△블록’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이 토사 파쇄 소음·비산먼지 피해 및 공사 차량으로 인한 안전 사고 위험 호소

- 현장 방문, 주민 의견 청취 간담회 개최, 소음 및 먼지 저감 방안을 마련하여 입주자들에게 통지 요구

▪ 우리 단지와 겨우 11.5m 거리에서 업무 △△블록이 건설 중입니다. 이 현장에서 반출되는 토사를 실은 덤프트럭 수십 대가 매일 단지 입구를 지나다녀 보행자의 통행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럭 대기줄이 횡단보도나 버스 정류장 앞을 막고 있어 출퇴근 시간에 매우 위험합니다. 토사 파쇄 소음은 이중창을 모두 닫아도 머리가 울릴 수준이고 창문에 시커먼 먼지가 쌓이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직접 단지로 나와 피해를 보고 입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주세요.(12.20.)

□‘대전형 양육수당’축소 반대(199건)

○ 대전시가 만 0~2세 자녀가 있는 가정에 매달 30만원을 지원하는 ‘대전형 양육수당’을 내년부터 절반으로 줄이기로 결정

- 지원금 삭감이 사전 예고 없이 시행을 한 달 앞두고 결정되어 수급자들의 혼란이 가중됨

▪ 연초, 연중에 결정되어 미리 공표된 것도 아니고 내년 1월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데 어떤 식으로 축소될 것인지도 전혀 안내가 없어 수급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임신 전 육아휴직 계획과 재정계획에 대전형 양육수당이 포함되어있었는데 축소된다는 것을 미리 공지했다면 계획을 변경하거나 다른 대비책을 마련했을 것입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진행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12.23.)

- 수급자들이 지원금 삭감은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양육수당 축소에 반대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2P	○○도 △△시 □□아파트 사전점검 재실시 요구	1AA-2312-0796525	○○도 △△시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