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2월 4주차 주간동향(12.25.~12.31.)

[2024.1.4.(목), 제747호]

	일반민원(교통 단속 민원 제외)			교통 단속 민원
순위	키워드	민원건수	순위	키워드	민원건수
1	위례신사선(조속 착공 요구)	2,706	1	횡단보도(불법 주정차)	21,134
2	고가도로(○○시 △△아파트 인근 고가도로 신설 반대)	2,148	2	인도(불법 주정차)	15,376
3	제2경인선(사업 조속 추진 요구)	1,350	3	장애인 전용구역(불법 주정차)	13,470
4	검단(○○아파트 관급자재 예외 적용 요구)	1,232	4	소화전(불법 주정차)	7,789
5	재시공(○○시 ◇◇아파트 재시공 요구)	1,092	5	친환경차 충전구역(불법 주정차)	7,532
6	경의중앙선 향동역(조기 착공 요구)	1,017	6	버스정류소(불법 주정차)	3,216
7	불법광고물(전단지, 현수막 등 신고)	459	7	주정차 장소(주정차단속 요구)	2,747
8	○○도 교육청(△△시 학군조정 철회 요구)	384	8	교통법규 위반차량(신호위반 등)	2,222
9	□□아파트(상가 설계 변경 반대)	343	9	방향지시등 미점등(위반 신고)	1,089
10	GTX-B ○○역(환기구 위치 변경 요구)	286	10	차량 통행(방해 신고)	674

이슈 키워드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12.25.~12.31.)

※ 12월 3주차 대비 순위 신규진입 키워드:

/ 탈락 키워드: ○○지구, 서울 지하철 5호선 등

민원 동향

○ 12월 4주차 민원은 243,887건(일평균 34,841건)으로 지난주(250,238건) 대비 2.5% 감소  ※ 안전신문고(63.3%), 국민신문고(22.1%), 새올 등(14.6%)

○ 지역별로는 지난주 대비 세종(20.8%), 제주(18.5%) 등 증가한 반면, 서울(11.6%), 경기(9.0%) 등 감소

【 최근동향(4주간) 】	【분야별 현황】

○ 분야별로는 대전형 양육수당 축소 반대 등 복지 분야, 불법 노점상 신고 등 도로 분야 순으로 증가

주요 민원

□ GTX-B ○○역 환기구 위치 변경 요구(286건)

○ GTX-B ○○역 ㉮번 환기구가 기본계획과는 달리 ▽▽아파트와 15m 거리에 설치될 예정

- 주민들이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 및 유해물질 노출 위험을 우려

- 다른 지역 GTX-B 환기구 위치를 변경한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환기구 위치를 주민 생활권 외로 변경 요구

* 주민 의견에 따라 △△구 □□어린이공원에 설치 예정이던 ㉯번 환기구 위치 변경(12월), ◇◇동 ㉰번, ㉱번 환기구 위치 변경(11월)

▪

검토요청

○○역 ㉮번 환기구 위치 변경을 촉구합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주민 공람 기간 종료 후 환기구 위치가 변경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파트 입주민들은 변경된 환기구 위치가 입주민에게 미치는 환경영향, 피해 저감 대책 요구를 의견 제출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또한 덤프트럭 진입을 위해 기존 방음벽을 철거하면 최소 5년 이상 소음, 진동 피해를 입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하 공간의 먼지들이 환기구로 배출되어 유해물질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 차량 출입으로 어린이와 학생들의 통학 안전이 위협받게 됩니다. 환기구 위치를 이전한 사례가 3건이나 있음에도 저희 주민들의 의견은 묵살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15m 앞 환기구 설치를 반대합니다.(12.30.)

▪ 주민 협의, 사전 공고도 없이 환경영향평가 종료 후 일방적인 위치 변경으로 인하여 환경영향평가 절차상의 의견 제출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환기구 설치 예정 위치는 근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니는 어린이, 학생들의 통학로이며 ○○동 주민의 산책로입니다. 우리 단지는 세대 수는 적으나 고령자와 아동이 많이 사는 단지입니다. △△구 □□어린이공원 환기구는 통학 안전을 이유로 1,200m나 옮겨주었는데 저희는 왜 옮겨주지 않는건가요? 저희의 이동 요청 위치는 ◎◎역이고 그 쪽으로 옮기는 데에 280m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희 아파트 학생들도 △△구, ◇◇동 학생들처럼 안전한 환경에서 통학할 권리가 있습니다.(12.28.)

□ ○○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 공간 확장 요구(154건)

○ ○○시 △△아파트는 설계 도면상 엘리베이터와 현관문 사이의 공간이 70cm가 채 되지 않음

입주 예정자들이 휠체어 이용 어려움, 응급 시 들것 이용 어려움, 현관문 부딪힘 사고, 범죄 위험성 증가 등을 우려하며 설계 변경을 요구

※ 장애인용 승강기는 그 전면에 1.4mX1.4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함(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아파트 계약 후 확인한 설계 도면에서 현관문과 엘리베이터의 거리가 1.6m로, 현관문 유효폭이 90cm라는 점을 생각하면 엘리베이터와 현관문 사이의 거리는 70cm가 채 되지 않습니다. 법에 정해진 1.4mX1.4m의 공간은 휠체어가 4면으로 방향을 바꾸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인데 그마저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응급상황 시 이동식 들것 이용에 제약이 생겨 빠른 구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승강기를 타기 위해 대기하는 사람이나 막 승강기에서 내리는 사람이 있는데 현관문을 연다면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를 바로잡을 수 있을 때 바로잡아주세요.(12.25.)

□ ◇◇시 아파트 상가 설계 변경 반대(343건)

○ ◇◇시 ◎◎아파트는 분양 당시 예정되었던 단지 북측 도로 평탄화 사업을 추진하지 않음

- 이에 따라 단지 북측 도로에 맞닿은 아파트 내 상가를 높여 도로와 높이를 맞추기 위한 설계 변경이 진행 중

▪ 분양 당시 사업부지 북측 도로가 평탄화되는 것으로 안내받았고 모델하우스 조감도도 평탄화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평탄화 사업을 추진하지 않음에 따라 현재 재개발조합에서는 상가를 높여 도로와 높이를 맞추는 방식으로 설계를 변경하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두 개 동 저층 입주자와 나아가서 전체 분양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상가를 비롯한 근린생활시설 설계 변경에 반대합니다.(12.29.)

- 입주 예정자들이 상가에 인접한 동 저층의 직접적인 피해 및 전체 분양자의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며 설계 변경에 반대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2P	GTX-B ○○역 환기구 위치 변경 요구	1AA-2312-1082846	국가철도공단, 서울특별시 중랑구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