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월 1주차 주간동향(1.1.~1.7.)

[2024.1.11.(목), 제748호]

	일반민원(교통 단속 민원 제외)			교통 단속 민원
순위	키워드	민원건수	순위	키워드	민원건수
1	위례신사선(조속 착공 요구)	4,129	1	횡단보도(불법 주정차)	30,961
2	고가도로(○○시 △△아파트 인근 고가도로 신설 반대)	3,526	2	인도(불법 주정차)	22,685
3	제2경인선(사업 조속 추진 요구)	1,942	3	장애인 전용구역(불법 주정차)	19,331
4	경의중앙선 향동역(조기 착공 요구)	904	4	소화전(불법 주정차)	11,347
5	재시공(○○시 ◇◇아파트 재시공 요구)	844	5	친환경차 충전구역(불법 주정차)	10,615
6	○○주공(재건축조합 임원 선거 관리·감독 요구)	736	6	버스정류소(불법 주정차)	4,344
7	불법광고물(전단지, 현수막 등 신고)	662	7	주정차 장소(주정차단속 요구)	2,914
8	□□아파트(상가 설계 변경 반대)	467	8	교통법규 위반차량(신호위반 등)	2,080
9	검단(◎◎아파트 관급자재 예외 적용 요구)	462	9	방향지시등 미점등(위반 신고)	1,210
10	○○소각장(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반대)	378	10	차량 통행(방해 신고)	538

이슈 키워드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1.1.~1.7.)

※ 12월 4주차 대비 순위 신규진입 키워드:

/ 탈락 키워드: ○○도 교육청, GTX-B ○○역 등

민원 동향

○ 1월 1주차 민원은 245,057건(일평균 35,008건)으로 지난주(243,887건) 대비 0.5% 증가  ※ 안전신문고(64.0%), 국민신문고(21.1%), 새올 등(14.9%)

○ 지역별로는 지난주 대비 광주(9.6%), 울산(4.6%) 등 증가한 반면, 대구(9.7%), 인천(7.7%) 등 감소

【 최근동향(4주간) 】	【 분야별 현황 】

○ 분야별로는 군경력 증명서 발급 요구 등 국방 분야, 불법 광고물 신고 등 행정·안전 분야 순으로 증가

주요 민원

□ 서울시 기형아 검사비 지원 사업 조속 시행 요구(24건)

○ 서울시가 ’24년부터 만 35세 이상 고령 임산부에게 기형아 검사비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나,

- 아직 보건복지부와 협의 진행 중으로 제도 시행 시기가 미정

▪

검토요청

작년 4월에 2024년 1월 1일부터 서울시 고령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지원 사업이 시행된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해가 바뀐 지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많은 임산부들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언제부터 가능할지 말해줄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형아 검사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검사이므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조속히 진행하여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빨리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24.1.1. 이후 검사한 내용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주시거나 조속히 협의를 마무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1.2.)

▪ 노산도 서러운데 노산일수록 기형아를 출산할 확률이 상승한다고 합니다. 기형아 검사(니프티 검사)를 할지는 선택이지만 35세 이상인 저 같은 산모들은 돈이 들어가도 임신 중에 불안한 마음을 갖지 않으려고 무조건 검사를 할 것입니다. 임신 10주부터 기형아 검사를 하고 저는 지금 12주입니다. ’24년에 정부지원이 시행된다는 보도만 믿고 검사를 미뤄왔는데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어 답답합니다.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서는 협의를 조속히 진행하여 시행이 늦춰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1.3.)

【관련 자료】

서울시 보도자료(’23.4.12.)

서울시 보도자료(’23.3.8.)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 누리집

‘몽땅정보만능키’

- 검사를 미루며 시행을 기다리고 있는 임산부들이 조속한 협의 진행 요구, ’24.1.1. 이후 시행한 기형아 검사 비용 소급 지원 요구

□ ○○주공 재건축조합 임원 선거 관리·감독 요구(736건)

○ ○○주공 △△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임원 선거를 앞두고 있음

- 조합이 과거 임원 선거 시 정관을 위반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입후보 기회를 박탈하고 투표 시 부적합한 투표용지를 사용했다며,

- 조합원들이 정관 및 선거 원칙에 따른 공정한 임원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요구

▪ 올해 3월 말에 ○○주공 △△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임원의 임기가 종료됩니다. 2021년에 실시한 선거에서는 임원 전체에 대하여 일괄로 선임 안건을 상정하여 총회에서 가부로 투표함으로서 조합원에 대해 원천적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했습니다. 이는 본 조합의 정관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합은 총회 투표나 서면 투표 시 일련번호와 선관위 날인이 없는 투표 용지를 사용하여 부정 투표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임원 선거 시 정관 및 민주적인 선거 원칙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피선거권을 보장하고 입후보 공고 기간을 준수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와 감독을 요청드립니다.(1.2.)

□ ○○게임사 확률 조작 강력 제재 요구(230건)

○ ○○게임사가 게임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아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함

게임 이용자들이 확률 조작으로 게임사가 창출한 수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다며,

▪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은 선례에 비하면 굉장히 크고 이례적인 액수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최근 한 이용자의 소송 중 밝혀진 게임의 연 매출액과 해당 게임사의 규모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어 과연 과징금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매출액에 비해 매우 적은 과징금을 보고 다른 게임사들도 확률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을 위해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영업정지가 다른 회사에게 본보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게임에 있는 다른 확률이 개입된 시스템이나 아이템 뽑기를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조작된 것이 있는지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1.4.)

해당 게임사의 다른 확률성 시스템에 대한 추가적인 전수조사 및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 요구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2P	서울시 기형아 검사비 지원 사업 조속 시행 요구	6110000_2024010809510264224863052	서울특별시, 보건복지부

※ 국민권익위원회는 집단민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처리하기 위해 집단고충조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관이 관련되어 있거나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당사자 간 해결이 쉽지 않은 집단민원을 조정‧중재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락(044-200-7418, 7321) 바랍니다.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