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월 2주차 주간동향(1.8.~1.14.)

[2024.1.18.(목), 제749호]

	일반민원(교통 단속 민원 제외)			교통 단속 민원
순위	키워드	민원건수	순위	키워드	민원건수
1	위례신사선(조속 착공 요구)	4,396	1	횡단보도(불법 주정차)	27,371
2	고가도로(○○시 △△아파트 인근 고가도로 신설 반대)	2,908	2	인도(불법 주정차)	20,538
3	제2경인선(사업 조속 추진 요구)	1,790	3	장애인 전용구역(불법 주정차)	17,219
4	재시공(○○시 □□아파트 재시공 요구)	1,177	4	친환경차 충전구역(불법 주정차)	9,973
5	동탄인덕원선(△△시 수직구 공사 반대)	777	5	소화전(불법 주정차)	9,789
6	영통 소각장(대보수 반대)	765	6	버스정류소(불법 주정차)	3,850
7	부출입구 개설(수원 아파트 단지 부출입구 개설 요구)	728	7	주정차 장소(주정차단속 요구)	2,992
8	악취(□□시 ○○구 악취 개선 요구)	664	8	교통법규 위반차량(신호위반 등)	2,057
9	불법광고물(전단지, 현수막 등 신고)	661	9	차량 통행(방해 신고)	624
10	경의중앙선 향동역(조기 착공 요구)	600	10	어린이 보호구역(불법 주정차)	344

이슈 키워드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1.8.~1.14.)

※ 1월 1주차 대비 순위 신규진입 키워드:

/ 탈락 키워드: ○○주공, △△신도시, □□소각장 등

민원 동향

○ 1월 2주차 민원은 236,027건(일평균 33,718건)으로 지난주(245,057건) 대비 3.7% 감소  ※ 안전신문고(58.6%), 국민신문고(25.5%), 새올 등(15.9%)

○ 지역별로는 지난주 대비 제주(13.2%), 전북(2.2%) 등 증가한 반면, 충북(15.2%), 세종(12.9%) 등 감소

【 최근동향(4주간) 】	【 분야별 현황 】

○ 분야별로는 ○○시 □□아파트 재시공 요구 등 주택·건축 분야, ○○신도시 초등학교 학군 변경 철회 요구 등 교육 분야 순으로 증가

주요 민원

□ ○○건설 중도금 이자 지급 불능 대책 마련 요구(321건)

○ ○○건설이 은행에 중도금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금융기관에서 ○○건설이 시공 중인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에게 이자를 대신 납부하라고 통보함

* 해당 아파트는 중도금 무이자 조건으로 분양이 이뤄짐

- 공정률도 예정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매달 70여만 원의 이자를 완공까지 납부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이라며,

- 입주 예정자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요구

▪

검토요청

△△동 ◇◇아파트 계약자입니다. ○○건설에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중도금 대출 이자 지급(중도금 무이자 조건)을 하지 못해 계약자들에게 은행으로부터 이자 상환을 요구하는 문자가 왔습니다. 은행에서는 개인이라도 이자를 상환하지 않으면 연체이자가 부과되고 신용도가 하락한다며 독촉하였고 계약자들은 일단 울며 겨자 먹기로 이자 약 75만원을 상환했습니다. ○○건설에서 미리 사과나 공지를 한 것도 없이 은행을 통해서만 연락을 받았고 건설사는 입주 예정자와 전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시민의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보증사고로 인정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1.13.)

▪ 중도금 이자를 ○○건설에서 내주는 계약을 했고 ’24년 4월 입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설에서 이자를 말도 없이 상환하지 않아 은행에서 수분양자에게 매달 70여만 원의 이자를 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공정률은 25% 수준으로 언제 입주할지도 모르는데 언제까지 저렇게 큰 이자를 내야 하나요.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1.13.)

【주요 언론 보도】

MBC(’24.1.15.)

연합뉴스(’24.1.14.)

국민일보(’24.1.16.)

□ ◇◇시 ◎◎아파트 입주 지연 보상 요구(207건)

○ ○○도 ◇◇시 ◎◎아파트 시공사가 입주 예정자들에게 날짜를 명시하지 않고 준공 지연을 통보

- 입주 예정자들이 입주 지연 보상 관련 소통 요구

- 또한 현장소장이 변경된 이유를 설명하고 중대 하자 발생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확인 요구

▪ 시공사에서 입주가 한 달 뒤로 임박한 시점에서 정확한 날짜도 명시하지 않은 채 준공이 연기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점검 일주일 전에 사전점검을 연기하면서 현장소장이 변경되는 중이라고 했는데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중대 하자가 발생하여 긴급히 현장소장을 교체한 것은 아닌지 변경 사유를 상세히 공유받고 싶습니다. 건설사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연락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입주 예정자들과 건설사가 협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시기 바라며 준공승인 시 중대 하자 발생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1.10.)

□ □□동 데이터센터 건축 반대(143건)

○ ○○도 ▽▽시 △△구 □□동에 데이터센터 건축이 추진 중이나 사전 안내나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됨

- 공사 현장 인근 주거지역 주민들이 고압선 매립으로 인한 전자파 노출, 냉각탑 항시 가동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며 건축 반대

▪ 주민들에게 아무런 사전 안내나 상의도 없이 기피 시설인 데이터센터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여기는 주거밀집지역이고 근처에 학교도 많은데 특고압선이 매설되는 데이터센터를 짓다니요. 특고압선에서 유해물질이 배출되고 24시간 돌아가는 데이터센터의 발열 부하를 줄이기 위한 냉각 시스템에서 폐수가 배출될 것입니다. 게다가 대형 냉각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로 여름철 도심 열섬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데이터센터 건립에 반대합니다. 재고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1.14.)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2P	○○건설 중도금 이자 지급 불능 대책 마련 요구	1AA-2401-0428412	◎◎시

※ 국민권익위원회는 집단민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처리하기 위해 집단고충조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관이 관련되어 있거나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당사자 간 해결이 쉽지 않은 집단민원을 조정‧중재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락(044-200-7418, 7321) 바랍니다.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