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2월 1주차 주간동향(1.29.~2.4.)

[2024.2.8.(목), 제752호]

	일반민원(교통 단속 민원 제외)			교통 단속 민원
순위	키워드	민원건수	순위	키워드	민원건수
1	위례신사선(조속 착공 요구)	2,045	1	횡단보도(불법 주정차)	33,605
2	제2경인선(사업 조속 추진 요구)	1,831	2	인도(불법 주정차)	23,782
3	고가도로(○○시 △△아파트 인근 고가도로 신설 반대)	1,468	3	장애인 전용구역(불법 주정차)	18,965
4	재시공(○○시 □□아파트 재시공 요구)	1,422	4	소화전(불법 주정차)	11,746
5	불법광고물(전단지, 현수막 등 신고)	760	5	친환경차 충전구역(불법 주정차)	8,959
6	경의중앙선 향동역(조기 착공 요구)	637	6	버스정류소(불법 주정차)	4,728
7	○○도 교육청(△△시 학군조정 철회 요구)	537	7	주정차 장소(주정차단속 요구)	3,139
8	△△도 □□시(초등학교 신설 요구)	478	8	교통법규 위반차량(신호위반 등)	2,091
9	악취(◇◇시 ○○구 악취 개선 요구)	435	9	차량 통행(방해 신고)	827
10	방음터널(◎◎시 방음터널 설치 요구)	225	10	어린이 보호구역(불법 주정차)	598

이슈 키워드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1.29.~2.4.)

※ 1월 4주차 대비 순위 신규진입 키워드:

/ 탈락 키워드: ◇◇시, ▽▽시 등

민원 동향

○ 2월 1주차 민원은 240,090건(일평균 34,299건)으로 지난주(222,554건) 대비 7.9% 증가  ※ 안전신문고(60.5%), 국민신문고(24.1%), 새올 등(15.4%)

○ 지역별로는 지난주 대비 충남(22.7%), 광주(21.5%) 등 증가한 반면, 대구(9.9%), 제주(9.3%) 등 감소

○ 분야별로는 □□시 초등학교 신설 요구 등 교육 분야, 탠덤사이클 국가대표 선수 치료지원 요구 등 체육 분야 순으로 증가

【 최근동향(4주간) 】	【 분야별 현황 】

주요 민원

□ 지식산업센터 관리 개선 요구(176건)

○ 2~3년 전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량 분양됐던 지식산업센터에 공급 과잉과 경기 침체로 인해 공실이 증가하는 중

산업집적법*을 개정하여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을 확대하고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 시 입주 수요 및 공급 현황을 고려하는 등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공급 과잉과 과도한 투기수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 마련 요구

▪

검토요청

지식산업센터에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주세요. 지식산업센터 공실과 PF부실의 위태로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아울러 우후죽순처럼 공급된 지식산업센터의 몰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향후 각 지자체가 새 지식산업센터 설립을 승인할 때 지역 내 입주 수요와 공급 현황을 고려하도록 해주세요.(2.2.)

▪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분양받은 전국의 수분양자들이 지금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분양가의 반값에도 지식산업센터를 처분하지 못하고 매월 대출이자와 관리비를 수백만원씩 부담해야 해서 힘듭니다. 입주 업종을 최대한 폭넓게 조정해주세요. 또한 지식산업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산업부와 지자체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그 내용을 공개해주세요. 그리고 부실공사 된 건물에 회사들이 입주하지 않으려고 할테니 안전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2.1.)

【주요 언론 보도】

MBC(’24.1.30.)

연합뉴스(’24.2.1.)

JTBC(’24.1.24.)

□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심사 기준 완화 요구(71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낮은 신용으로 인해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직접대출을 지원

- 작년과 달리 대표자의 신용 점수 외에 사업장 경쟁력 등 사업성을 평가하여 대출 한도를 부여

- 대출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이 저신용 대출의 취지에 맞게 심사 기준 완화 요구

▪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에 기업신용등급을 이유로 부결되는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애초에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인데 자기자본비율, 총부채 등 여러 항목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기업신용등급이 그보다 좋기는 실질적으로 힘듭니다. 아침 장사도 포기하고 컴퓨터 앞에 3시간 동안 앉아 마비된 사이트에 들어가려고 노력해서 신청했는데 허탈합니다.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아니었나요? 대출 심사를 좀 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를 힘겹게 이겨내고 다시 힘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디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세요.(1.30.)

□ 콘크리트 한중(寒中) 타설 관리 요구(72건)

○ ○○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영하 10도 이하의 날씨에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것을 보고 불안 호소

▪ ◇◇아파트 입주 예정자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현재 바닥기초공사 중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연일 영하 10도 이하의 지속적인 강추위 속에서 공사현장에 수십 대의 레미콘 차가 드나들고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되는 것을 입주 예정자들이 여럿 목격했습니다. 겨울에는 콘크리트 강도가 발현되는 과정이 지연되고 만약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얼어버린 뒤 기온이 올라가 녹으면 콘크리트가 매우 약해집니다. 그래서 압축강도 발현 시까지, 도달 후에도 일정 온도 이상을 유지해야하는 등 보양 조치를 더욱 철저히 해야합니다. 이틀 간 한중 타설 된 기초공사부분 위로 공사가 지속된다면 입주 예정자들은 계속 불안에 떨게 될 것입니다. 공사 기일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한중 콘크리트 타설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시공했는지 확인해주시고 콘크리트 강도를 측정해주시기 바랍니다.(1.30.)

- 해당 날짜에 타설된 콘크리트 강도를 확인하고 시공 품질이 적정하게 확보되었는지 관리 요구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2P	지식산업센터 관리 개선 요구	1AA-2402-0035131	산업통상자원부

※ 국민권익위원회는 집단민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처리하기 위해 집단고충조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관이 관련되어 있거나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당사자 간 해결이 쉽지 않은 집단민원을 조정‧중재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락(044-200-7418, 7321) 바랍니다.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