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2월 2주차 주간동향(2.5.~2.11.)

[2024.2.16.(금), 제753호]

	일반민원(교통 단속 민원 제외)			교통 단속 민원
순위	키워드	민원건수	순위	키워드	민원건수
1	재개발(○○시 △△구역 재개발 추진 요구)	2,451	1	횡단보도(불법 주정차)	10,620
2	위례신사선(조속 착공 요구)	2,376	2	인도(불법 주정차)	8,064
3	재시공(△△시 ○○아파트 재시공 요구)	1,115	3	장애인 전용구역(불법 주정차)	6,658
4	제2경인선(사업 조속 추진 요구)	735	4	소화전(불법 주정차)	3,649
5	□□시 오피스텔(사용승인 검사 철저 요구)	656	5	친환경차 충전구역(불법 주정차)	3,316
6	○○도로(조속 개통 요구)	481	6	버스정류소(불법 주정차)	1,566
7	통학로(□□시 ○○초 통학로 개선 요구)	431	7	주정차 장소(주정차단속 요구)	1,240
8	○○도 교육청(▽▽시 학군조정 철회 요구)	405	8	교통법규 위반차량(신호위반 등)	908
9	생활형숙박시설(○○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구)	390	9	차량 통행(방해 신고)	276
10	경의중앙선 향동역(조기 착공 요구)	364	10	어린이 보호구역(불법 주정차)	196

이슈 키워드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2.5.~2.11.)

※ 2월 1주차 대비 순위 신규진입 키워드:

/ 탈락 키워드: 불법광고물, 악취, 방음터널 등

민원 동향

○ 2월 2주차 민원은 146,502건(일평균 20,929건)으로 지난주(240,090건) 대비 39.0% 감소  ※ 안전신문고(50.6%), 국민신문고(34.5%), 새올 등(14.9%)

○ 지역별로는 지난주 대비 충남(47.5%), 대전(47.2%) 등 감소

○ 분야별로는 ○○시 △△구역 재개발 추진 요구 등 주택·건축 분야 증가

【 최근동향(4주간) 】	【 분야별 현황 】

주요 민원

□ 방송 전문 수어통역사 양성 요구(451건)

○ 한국농아인협회가 농인의 방송시청권 보장을 위해 공중파 수어방송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전달의 정확성, 내용 누락 여부 등을 점검 중

- 첫 모니터링 결과 ‘수어 내용만 보면 뉴스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평가 의견이 대부분

- 방송 전문 수어통역사의 자격을 제도화하여 방송 통역에 특화된 수어통역사 양성 요구

▪

검토요청

방송 수어통역 모니터링 결과 내용 전달 시 전문용어 등 단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고 의미 전달이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방송 수어통역사는 전문용어를 숙지해야하며 뉴스 특성상 신속하게 수어 단어를 선별하는 능력을 겸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연습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농인들이 뉴스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농인의 수어시청권 보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방송 전문 수어통역사 제도를 도입하여 전문 통역사를 양성해야 합니다.(2.6.)

□ □□시 ○○초 통학로 개선 요구(514건)

○ □□시 ○○초 통학로는 인도와 차도 경계가 불명확하고 안전 울타리가 없으며 유흥업소가 다수 있음

개학이 얼마 남지 않아 조속히 현장 방문, 인도를 정비하고 안전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통학로 개선 요구

▪ ○○초로 가는 통학로는 인도도 없고 유흥주점이 즐비해있으며 좁고 복잡한 시장을 통과해야 합니다. 통학로가 위험하다는 건 가보시면 한 눈에 아실 겁니다. 학부모들이 안전사고를 우려하니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하더니 수년간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네요. 당장 다음 달부터 등교를 해야 하는데 중고등학생도 아니고 초등학생을 이런 길로 보내기 너무 불안합니다. 현장에 나와서 보시고 인도와 안전 울타리를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2.7.)

□ 들고양이 관련 지침 재검토 요구(467건)

○ 환경부가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 지침」을 개정하여 들고양이 포획 후 처리방안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 포획→중성화 수술→재방사 또는 이주방사, 방사가 어려운 경우 동물보호기관으로 이송, 방사와 이송이 불가한 경우 안락사할 수 있도록 함

- 길고양이와 들고양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어렵고 들고양이를 이주방사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 고양이 구분 기준 명시, 들고양이가 야생동물에게 입히는 피해에 대한 명확한 생태조사 실시, 안락사 규정 삭제 요구

※ 도심이나 주택가에서 자생하는 길고양이는 농림부와 지자체의 보호대상이나, 국립공원 등에서 사는 들고양이는 환경부가 담당하는 포획대상

▪ 서식지에 따라 길고양이와 들고양이로 고양이를 분류한다는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합니다. 산에서 태어나 등산오는 등산객에게 먹이를 얻어먹고 살아가는 고양이를 길고양이가 아니라 들고양이라고 할 수 있나요? 구분 방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이 오남용되거나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검토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2.7.) ▪ 들고양이 개체 수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고양이 수가 늘어난 건가요? 통계자료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침을 개정하기 전에 고양이가 야생동물이나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와 등산객이 주는 먹이에 의존하지 않고 동물을 잡아 생을 이어가는 고양이가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생태조사가 필요합니다. 동물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여 고찰한 뒤 사람과 동물이 공생할 수 있게 하는 지침을 마련해주세요.(2.9.)
【주요 언론 보도】
한국일보(’24.2.15.)	연합뉴스(’24.1.24.)	YTN(’24.1.24.)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2P	방송 전문 수어통역사 양성 요구	1AA-2402-0195383	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부

※ 국민권익위원회는 집단민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처리하기 위해 집단고충조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관이 관련되어 있거나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당사자 간 해결이 쉽지 않은 집단민원을 조정‧중재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락(044-200-7418, 7321) 바랍니다.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