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현황

권익위 출범후(‘08~‘12)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 건수는 총 104건으로 ‘08년 9건, ’09년 18건, ‘10년 22건, ’11년 33건, ‘12년 22건을 권고함

□ 2008년도 권고과제 : 9건

연번	제목	권고일자	소관부처
1	자동차보험 부당청구 방지 제도개선	2008-07-23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해양부
2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및 처리비용 투명성 제고방안	2008-07-29	행정안전부 지자체 환경부
3	국립대학교 기성회계 운영 개선대책	2008-8-22	교육과학기술부
4	자동차 운전면허 발급 및 면허학원 관리 제도개선	2008-09-29	경찰청
5	공공주택 공급 및 관리의 공정성∙투명성제고	2008-11-17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6	국∙공립대 발전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방안	2008-12-24	교육과학기술부
7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 집행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	2008-12-24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국민생활체육협의회 국민체육진흥공단
8	부동산 감정평가 투명성 제고방안	2008-12-19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9	영유아 보육사업 투명성∙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2008-12-19	보건복지가족부 자치단체

□ 2009년도 권고과제 : 18건

연번	제목	권고일자	소관부처
1	일회용 의료기기의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 제도개선 방안	2009-02-19	보건복지가족부 식약청
2	수의계약의 불합리한 운영 개선	2009-03-23	기획재정부
3	공무원의 회의참석 수당 관련 투명성 제고	2009-05-18	전 공공기관
4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2009-06-29	금융위원회
5	요양급여 운영체계 제도개선	2009-07-22	보건복지가족부 국토해양부 노동부 금융위원회 국가보훈처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6	공공발주사업 하도급대금 지급 실효성 제고	2009-07-23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7	교육분야 부패행위 처벌 실효성 제고	2009-08-17	교육과학기술부
8	교육환경개선사업 투명성 제고	2009-09-28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시도
9	국가연구개발 사업 제도개선	2009-09-30	교육과학기술부
10	문화행사 지원금 개선	2009-09-30	행정안전부, 지자체
11	대학신입생 유치, 정원관리 부패개선	2009-09-30	교육과학기술부
12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단체 포상수상 개선	2009-09-30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13	민간투자사업(BTL) 제도개선	2009-12-11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14	국토·환경 관련 등 부담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	2009-12-21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15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	2009-12-21	교육과학기술부
16	친환경 농산물 인증 및 유통제도 개선	2009-12-23	농림수산식품부
17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 투명성 제고	2009-12-23	기초지방자치단체
18	신용조회 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2009-12-26	금융위원회

□ 2010년도 권고과제 : 22건

연번	제목	권고일자	소관부처
1	부패 건설업체 행정제재 실질화	2010-01-22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방위사업청 16개시도
2	금융 감독 업무의 투명성․실효성 제고방안	2010-02-22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3	ISO 인증제도 투명성·공정성 제고	2010-04-19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4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및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2010-04-19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지자체
5	턴키 및 대안공사 발주방식 개선	2010-04-19	보건복지부 지자체
6	공직유관단체 협력업체 운영 부패 제도개선	2010-04-19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7	교육공무원 인사 투명성 강화	2010-04-19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자체
8	방과후학교 운영 체제 개선	2010-04-19	행정안전부 중앙행정기관
9	인·허가 등 관련 위원회 투명성 제고	2010-05-17	교과부 각 지역교육청
10	의료폐기물 처리 투명성 제고	2010-06-21	환경부 교육과학기술부
11	공무원 징계·소청심사 실효성 제고	2010-07-19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 각 시·도
12	경기단체 및 국가대표 선발체계의 투명성 강화	2010-08-23	문화체육관광부
13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선정 및 지원금 부정수급 개선	2010-09-27	고용노동부
14	문화예술진흥보조금 횡령 등 부패 개선방안	2010-09-27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광역자치단체
15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선정 부조리 개선	2010-09-27	중소기업청
16	공공기관 사업예산편성과 출자등의 투명성 강화	2010-10-18	기획재정부
17	각종공사, 용역관련 회계, 사업관리 프로그램 운영 개선	2010-10-18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조달청
18	관세조사 관련 부패행위 예방 등을 위한 개선방안	2010-11-15	기획재정부 관세청
19	골프장 인허가 관련 투명성 제고방안	2010-12-06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20	무형문화재 심사 및 관리제도 관련 제도개선	2010-12-06	문화재청
21	도시계획 심의, 보상 등 공정성 확보방안	2010-12-20	국토해양부 광역지자체
22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 제도개선	2010-12-20	국토해양부

□ 2011년도 권고과제 : 33건

연번	제목	권고일자	소관부처
1	병역의무 회피방지 제도개선	2011-01-24	병무청 행정안전부
2	공무원 장학지원 특채 제도개선	2011-01-24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3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절차 제도개선	2011-01-24	문화재청
4	소형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제도개선	2011-01-24	국토해양부 고용노동부
5	국공립 병원 수탁연구 투명성 제고	2011-02-21	보건복지부
6	공공사업장 건설·현장식당(함바)운영 제도개선	2011-03-21	국토해양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세청
7	관급물품 조달단가(나라장터) 관리강화	2011-04-18	조달청
8	수입 한약재 쿼터제 배정방식 개선	2011-04-18	보건복지부
9	수입수산물 통관제도 운영개선	2011-04-18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청
10	보훈의료비 예산 운영의 효율성 제고방안	2011-04-18	국가보훈처
11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등의 관리강화 방안	2011-05-16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12	의료비 청구 심사의 투명성 제고방안	2011-05-16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13	학교시설 사용료 투명성 제고방안	2011-05-16	시․도 교육청
14	공공기관 미술품 취득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2011-06-20	행안부 교과부 지자체 교육청 조달청 국공립미술관
15	정보화기금 지원사업 우대 제도개선	2011-07-18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16	임도개발 사업의 투명성 제고방안	2011-08-22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17	공공기관의 수입인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 제도개선	2011-08-22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18	공직자 등 직무관련 비리예방을 위한 재산등록제도 실효성 강화	2011-09-05	행정안전부
19	국공립대학 기성회계 투명성 제고방안	2011-09-05	교육과학기술부
20	농수산물 도매시장 경매절차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2011-09-05	농림수산식품부
21	지방공기업 성과급 산정기준 관련 제도개선	2011-09-05	행정안전부
22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개선	2011-09-28	고용노동부
23	공직자 금품 향응 수수금액 환수 의무화	2011-09-28	행정안전부
24	클린카드 비리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	2011-09-28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25	사회복지 관련 법인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	2011-10-17	보건복지부
26	투명한 예약문화 정착 제도개선	2011-10-17	한국철도공사
27	동물보호 위탁사업 운영의 투명성 개선	2011-11-21	광역지방자치단체
28	수도공사 대행업 제도의 불공정 관행 개선	2011-11-21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지방자치단체
29	조경수 관리 투명성 제고방안	2011-11-21	조달청
30	중고등학교 장학생 선정 및 관리의 공정성 제고	2011-11-21	시도교육청
31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관리체계 개선방안	2011-11-21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32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공정성 제고	2011-12-19	행정안전부
33	학교발전기금 조성, 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	2011-12-19	교육과학기술부

연번	제목	권고일자	소관부처
1	농어업 보조사업자 선정관리 투명성 제고방안	2012-02-20	농림수산식품부
2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투명성 제고	2012-05-21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3	공공기관 금고지정 협력사업비 운영 투명성 제고	2012-06-18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공직유관단체
4	공공기관 유통․임대사업 투명성 제고	2012-06-18	기획재정부 한국도로공사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코레일유통(주) 농협중앙회 중소기업유통센터
5	장애인 복지단체 지원제도 투명성 제고	2012-06-18	보건복지부
6	공용차량 운영과정의 예산낭비 방지	2012-07-16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722개)
7	교사 초빙제의 합리화 방안	2012-07-16	교육과학기술부
8	국공립대학교 생활관 운영 투명성 제고	2012-08-27	교육과학기술부 국공립대학
9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방지방안	2012-08-27	국토해양부
10	노인 장기요양시설 운영관리체계 합리성 제고	2012-08-27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
11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국외여행 과정의 이해관계자 유착 및 예산낭비 방지 방안	2012-08-27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지자체출자출연기관포함)
12	도시계획･건축심의 과정의 부패유발 요인 차단 방안	2012-09-24	국토해양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13	국민 피해 예방을 위한 담합행위 제재 실효성 제고 방안	2012-10-22	공정거래위원회
14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2012-10-22	지식경제부 지방자치단체 (100개소)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15	국공립병원 진료비 감면의 투명성 제고	2012-11-19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국립대학병원(13개) 지방의료원(34개)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16	교육분야 연구학교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2012-11-19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17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분야 투명성 제고 방안	2012-11-19	행정안전부
18	전력설비 관련 납품 검사검수 업무 투명성 제고	2012-12-03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19	지자체의 부가가치세 납부제도 실효성 강화	2012-12-17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20	산지전용제도의 합리성 제고방안	2012-12-17	산림청
21	상수원보호를 위한 보호구역내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방안	2012-12-17	환경부
22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개선방안	2012-12-17	병무청

□ 2012년도 권고과제 : 2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