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분야 제도개선 권고현황

권익위 출범후(‘08~‘12) 고충분야 제도개선 권고 건수는 총 356건으로 ‘08년 95건, ’09년 99건, ‘10년 70건, ’11년 48건, ‘12년 44건을 권고함

□ 2008년도 권고과제 : 95건

연번	제목	권고일자	소관부처
1	하자보수공사의 산재보험적용방법의 개선	2008-01-23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2	장애인등록증 교부절차 간소화	2008-01-23	보건복지부
3	농아인의 비사업용자동차 운전에 한한 제1종 보통면허 취득 허용	2008-01-23	경찰청
4	요양병원․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병인 근로조건 개선	2008-02-27	노동부
5	정비구역 등 소재 재난위험건축물 철거방안 개선	2008-02-27	국토해양부
6	숙박업소내 성인방송 시청제한 규정 신설	2008-02-27	보건복지부
7	요양병원․의료기관에 있어서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2008-02-27	보건복지부
8	재해 관련 건강보험료 경감고시 기준 개선 등	2008-04-15	보건복지부
9	이장(통ㆍ반장 포함) 수고비 등의 모금관행에 관한 제도개선	2008-05-21	행정안전부
10	담배경작면적의 농가단위 피해율 적용에 관한 제도개선	2008-05-21	농림수산식품부
11	현역사병 학자금대출이자 납부유예제도 신설	2008-05-21	교육과학기술부
12	공동주택 단지내 유치원 증축 기준 완화	2008-05-21	국토해양부
13	사관학교 퇴교 후 하사 임관자의 보수에 관한 제도개선	2008-05-21	행정안전부,국방부
14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자격시험 중 이의신청제도 신설	2008-05-21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15	공익사업 시행시 농업손실보상기준 개선	2008-05-21	국토해양부
16	공장 증축시 연접제한면적 적용 완화지침 제정	2008-06-18	산림청
17	생활대책대상자 선정에 관한 제도개선	2008-06-18	SH공사
18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및 압류말소 등기신청수수료 면제	2008-06-17	행정안전부
19	연구직공무원 특채 및 전직시험 자격요건 추가	2008-06-18	행정안전부
20	저가의 공유재산 처분시 예정가격 산정방법 개선	2008-06-17	행정안전부
21	식품 관련 영업 종사자의 건강진단 관련규정 개선	2008-07-22	보건복지부
22	기존 보증서 발급자에 대한 연대보증 제도 개선	2008-07-22	기술보증기금
23	백두대간보호구역내 저당권 등이 설정된 토지 매수관련 처리지침시달	2008-07-22	산림청
24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신청 제도개선	2008-07-22	기획재정부
25	공동주택 단지내 유치원 행위신고(용도 변경)완화	2008-07-22	국토해양부
26	피난계단의 층고 기준신설	2008-07-22	국토해양부
27	양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수의계약 매각기준 완화	2008-07-22	양평군
28	건축허가시 지정한 도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표기 의무화	2008-07-22	국토해양부
29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개선	2008-07-22	국토해양부
30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 편의시설 기준 완화	2008-07-22	국토해양부
31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대상에 잔여지 포함규정 신설	2008-07-22	국토해양부
32	산지전용허가지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기간 개정	2008-08-20	산림청
33	군 의무기록 발급절차 개선	2008-08-20	국방부
34	의료급여지급지연이자의 지급규정 신설	2008-08-20	보건복지부
35	시각장애인 수용자를 위한 도서열람 보조기구 사용 허용	2008-10-15	법무부
36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	2008-10-15	보건복지부
37	경미한 영농행위의 경우 산지전용신고 면적제한 완화	2008-10-15	산림청
38	시험관아기 시술시 주사투여 불편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2008-10-16	보건복지부
39	상속 및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개선	2008-10-16	기획재정부
40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부동산의 양도시기 개선	2008-10-15	기획재정부
41	무허가건물 이주대책기준에 관한 제도개선	2008-10-15	SH공사
42	「경기도 건축조례」중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특례 규정 신설	2008-10-15	경기도
43	노점을 도로점용허가시설로 규정하는 조례 제정	2008-10-15	지방자치단체장
44	재래시장 이용객에 대한 공영주차장 사용료 감면 조례 제정	2008-10-16	지방자치단체장
45	리모델링사업시행을 위한 경과년수 산정시 임시 사용승인 기준일 포함	2008-10-15	국토해양부
46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중 부패행위관련자 감점기준 세분화	2008-10-16	국토해양부
47	폐지법률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 기준일 개정	2008-10-16	국토해양부
48	견본주택 마감자재 등에 대한 감리자 확인 구체화	2008-10-16	국토해양부
49	도로점용료 산출 토지가격 기준 개선	2008-10-16	국토해양부
50	보상계획열람․공고시잔여지내용포함	2008-10-16	국토해양부
51	국가유공자의 친족에 대한 병역혜택 개선 등	2008-11-11	병무청
52	장애인보장구 재지급 지원방법의 개선	2008-11-11	보건복지부
53	일시적 3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2008-11-11	기획재정부
54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공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의무종사기간 산입	2008-11-11	병무청
55	도로교통법상의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번호 구성체계 지침 마련	2008-11-11	경찰청
56	실질과세에 적합한 원천징수 이행 제도개선	2008-11-11	기획재정부
57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2008-11-11	국토해양부
58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절차 간소화	2008-11-17	노동부, 법무부
59	수입 플랜지 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2008-11-17	지식경제부
60	공기업의 주택재개발사업 참여 방식 개선	2008-11-17	국토해양부
61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불응자에 대한 처벌기준 보완	2008-11-17	법무부
62	공동주택 관리업무 인계를 거부․지연한 사업주체에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2008-11-17	국토해양부
63	외국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요건 개선	2008-12-03	보건복지부
64	건축물 용도변경 시 준용되는 건축법령 정비	2008-12-03	국토해양부
65	전몰군경 등 유족(자녀)의 장애인인정 신체검사 기회 확대	2008-12-03	국가보훈처
66	공익근무요원 가료 시 간병료 지급규정 신설	2008-12-03	병무청
67	경미한 물적 피해 교통사고에 대한 처리 절차의 명확화	2008-12-03	경찰청
68	교통사고처리지침의 명확성 확보	2008-12-03	경찰청
69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확대	2008-12-03	소방방재청
70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의 종류에 관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선	2008-12-03	경찰청
71	청원산림보호직원 유사경력 인정 규정 개선	2008-12-17	산림청
72	우체국택배 반환청구시 요금 환불	2008-12-18	우정사업본부
73	출퇴근 사고의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개선	2008-12-18	노동부
74	생활소음 규제기준 적용 대상에 콜라텍업 포함	2008-12-18	환경부
75	문화재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선	2008-12-18	문화재청
7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안 개선 등	2008-12-18	보건복지부
77	다문화가정 외국인가족의 신분증명방법 개선	2008-12-18	법무부
78	지적측량수수료 체계 개선	2008-12-17	국토해양부
79	파산 후 면책결정자에 대한 개인대출정보 삭제	2008-12-18	금융감독원
80	인터넷에 의한 철도할인카드 유효기간 연장제도 도입	2008-12-18	한국철도공사
81	건축물 음용수 배관자재 및 제품사용에 대한 기준 신설	2008-12-18	국토해양부
82	고아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제도개선 등	2008-12-18	병무청
8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용 화장실 남․여 구분 설치 규정 개선	2008-12-18	보건복지부
84	의료기관 선택진료제 개선	2008-12-18	보건복지부
85	건강보험 급여제한 예외대상자 확대	2008-12-18	보건복지부
86	시장정비사업시 입점상인 보호대책 강화	2008-12-18	중소기업청
87	수질개선부담금 증명표지제 폐지	2008-12-18	환경부
88	소득할 주민세 부과 개선방안	2008-12-18	행정안전부
89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의 필요경비 인정	2008-12-18	기획재정부
90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공원녹지율 산정기준 개선	2008-12-18	국토해양부
91	영업의 휴업에 대한 손실보상 평가시 소요비용 산정 규정 개선	2008-12-18	국토해양부
92	무허가 건축물의 영업손실보상 개선	2008-12-18	국토해양부
93	환경정책기본법령상 실내소음 기준 신설	2008-12-18	환경부
94	도로종단경사 설계기준 개선	2008-12-18	국토해양부
95	공익사업관련 보상협의시 감정평가업자의 직접 설명의무 신설	2008-12-18	국토해양부

연번	제목	권고일자	소관부처
1	한국철도시설공단 ｢용지규정｣의 취득 대상 재산 범위 개선	2009-02-16	한국철도시설공단
2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개정	2009-02-16	국가보훈처
3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인정기준 개선	2009-03-16	국가보훈처
4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개선	2009-03-16	보건복지부
5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개선	2009-03-16	보건복지부
6	성남시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운영기준 개선	2009-03-16	성남시
7	체포․구속의 통지서식 개선	2009-03-17	법무부,경찰청
8	외국인의 민원 신청양식 개선	2009-04-20	행안부 등 18개 기관
9	물 무단방류 수산물 운반 차량 및 적재불량 차량 단속 기준 보완	2009-04-20	경찰청
10	비수급 빈곤층 보호 확대 및 부정수급 방지 제도개선	2009-04-20	보건복지부
11	기초노령연금 대상 확대 및 부정수급 방지 제도개선	2009-04-20	보건복지부
12	어선표지시설(어선표지판, 어선번호판) 중복부착 개선	2009-04-20	농림수산식품부
1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처리(운반)기준 개선	2009-04-20	환경부
14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기면병 판정기준 신설	2009-04-20	국방부
15	E-2비자(회화지도) 외국인 강사의 기업체 등 출장강의 허용	2009-04-20	법무부
16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노령연금 합산지급 신청 허용	2009-04-20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17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징수체계 개선	2009-04-21	국토해양부
18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추징 유예기간 연장	2009-04-21	행정안전부
1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최저자본금 및 사무실 확보기준 개선	2009-04-21	국토해양부
20	요양병원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명확화	2009-04-21	국토해양부
21	국가자격․채용시험 응시 수수료 및 대학(원) 입학시험 전형료 환불제도 개선	2009-05-20	국토해양부 등 55개 기관
22	입찰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재해율 산정기준 개선	2009-05-20	노동부
23	개인운영신고시설 급여등 관리방법 개선	2009-05-20	보건복지부
24	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자동이체 시 가산금 징수체계 개선	2009-05-20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25	응급의료서비스 범위에 전염성 응급증상 포함	2009-05-20	보건복지부
26	‘백운풀’을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에 포함	2009-05-20	산림청
27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기간 단축	2009-05-20	경찰청
28	우편송달을위한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범위에 다가구 주택의 명칭․층․호수 등을 포함	2009-05-20	행정안전부
29	여권 재발급 절차 및 수수료 제도개선	2009-05-20	외교통상부
30	사업용자동차의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통합	2009-06-23	국토해양부
31	학교안전사고의 피공제자 자격요건 개선	2009-06-23	교육과학기술부
32	보훈병원 의료서비스수준 제고방안	2009-06-23	국가보훈처, 보건복지부
33	전 재산이 경·공매중인 지역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개선	2009-06-23	보건복지부
34	주택 통행로에 대한 점용료 감면제도 개선	2009-06-23	국토해양부
35	군 자살사고 예방제도 개선	2009-06-23	국방부
36	게임장에서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2009-06-23	문화체육관광부
37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 정보의 행정기관 공동이용 방안	2009-06-23	법무부,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 추진위원회
38	개발제한구역내 성·절토 없는 농지의 지목변경절차 개선	2009-06-23	국토해양부
39	무정차 통행료 지불시스템 개선	2009-06-23	한국도로공사
40	공공요금․정부수수료․학비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제도개선방안	2009-07-22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등 291개기관
41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대상에 외국인배우자 포함	2009-07-22	법무부
42	탈북주민 권익보호 증진방안	2009-07-22	통일부,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43	불법주차차량 견인사실 통지방법 개선	2009-07-22	경찰청
44	국․공유지가 포함된 대지의 소유권 확인절차 개선	2009-07-22	국토해양부
45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동의자 수 산정방법 개선	2009-07-22	국토해양부
46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체계 개선	2009-07-22	보건복지부
47	정신질환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2009-07-22	보건복지부
48	경품류 반환관련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선	2009-07-22	공정거래위원회
49	분양주택의 중도금 납부방식 개선	2009-07-22	국토해양부
50	운전면허 행정처분 통지의 공시송달 요건강화	2009-07-22	경찰청
51	소득세 중간예납 분납기한 개선	2009-08-19	기획재정부
52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 개선	2009-08-19	환경부
53	신용정보기록 보존기간 단축 등 신용정보 관리체계 개선	2009-08-20	금융위원회
5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인·허가 관련 운전자격 확인서류 등 개선	2009-08-20	국토해양부
55	영농손실액 보상대상 농지 범위 확대	2009-08-20	국토해양부
56	납북피해자 생활안정지원 개선	2009-09-22	통일부, 농림수산식품부,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57	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절차 개선	2009-09-22	보건복지부
58	폐업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기한 개선	2009-09-22	기획재정부
59	하이패스 차로 속도제한 고시	2009-09-22	경찰청
60	지자체 휴면 예치금(보증금) 반환제도 개선	2009-09-22	행정안전부
61	안경업소와 치과기공소 변경 신고 처리 등 기간 개선	2009-09-22	보건복지부
62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사후관리기간 단축 개선	2009-09-22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63	학교시설건축 시 지자체와 협의절차 개선	2009-10-28	교육과학기술부
64	입양인 권익 증진방안	2009-10-28	보건복지부, 법무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노동부
65	대포차 정리를 위한 개선방안	2009-10-28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경찰청, 시․도 및 시․군․구
66	국가유공상이자 및 준국가유공자의 장애인 등록 허용	2009-10-28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67	특수교육 보조인력 자격기준 개선	2009-10-28	광주광역시교육청
68	장기결석 유치원아의 유아교육비 지원방법 개선	2009-10-28	교육과학기술부
69	배우자 단독 상속 시 배우자 상속공제 개선	2009-10-28	기획재정부
70	출산장려 제도개선방안	2009-10-28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71	의료기관내 산후조리용역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009-10-28	기획재정부
72	제2차 납세의무자 등의 재산 우선 환가사유 제한 및 법령에 규정	2009-10-28	기획재정부
73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 시 사전예고제 도입	2009-10-28	행정안전부
74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경정청구권 행사기간 확대 개선	2009-10-28	기획재정부
75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자 편의를 위한 시험운용체계 개선	2009-11-17	국토해양부
76	건강한 기부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2009-11-17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국세청
77	실종자 찾기 및 관리체계 개선	2009-11-17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78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신고자 행정처분 기준 마련	2009-11-17	방송통신위원회
79	국가유공자 운동기능장애 측정방법 개선	2009-11-17	국가보훈처
80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승인신청에 대한 승인 통지개선	2009-11-17	기획재정부
81	지적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 현장 교부제 도입	2009-11-17	국토해양부
82	특정채권의 표면이자를 비과세 대상에 포함	2009-11-17	국세청
83	공익사업 수용건축물의 현실적 보상을 위한 세제 개선	2009-11-17	기획재정부
84	근로장려금에 대한 압류 및 체납국세 충당 금지	2009-11-17	기획재정부
85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의 감면배제 규정 개선	2009-11-17	기획재정부
86	자동차검사사전안내제도선진화방안	2009-12-23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교통안전공단
87	재외동포 권익증진방안	2009-12-23	국가보훈처,법무부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88	부상 전의경 의료지원 개선방안	2009-12-23	경찰청
89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실태 개선방안	2009-12-23	보건복지부
90	육교의 공공목적 광고물 표시 장소 인정 개선	2009-12-23	행정안전부
91	공공-민간 합동형 PF사업 개선	2009-12-23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각지방도시공사
92	도로법의 점용료 등 체납 시 가산금(중가산금) 징수제도 개선	2009-12-23	국토해양부
93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방안	2009-12-23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94	미신고 지하수시설에 대한 자진신고 기회 부여	2009-12-23	국토해양부
95	식품진흥기금 조성‧관리체계 개선 및 투명성 제고방안	2009-12-23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96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규정 명확화	2009-12-23	기획재정부
97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 등 권익보호 증진방안	2009-12-23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98	정부예산안 편성지침 ‘전기부문’ 감리 요율 개선	2009-12-23	기획재정부
99	대학 장애학생 장학금제도 개선	2009-12-23	교육과학기술부

□ 2009년도 권고과제 : 99건

□ 2010년도 권고과제 : 70건

연번	제목	권고일자	소관부처
1	여권발급 제한 처분개선	2010-01-18	외교통상부
2	문화재 현상변경 불허가 시 사유재산권 침해 개선	2010-01-18	문화재청
3	건축행위시 진입로 관련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2010-01-18	국토해양부
4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사항 간소화안	2010-01-18	국토해양부
5	장애인 휴양시설 도입 및 공공기관 의무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2010-01-22	보건복지부 16개시도 노동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방위사업청
6	효문화 진흥 제도개선 방안	2010-03-01	교육과학기술부, 문화관광체육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지자체
7	영농․어업종사자 대입 특별전형 활성화 방안	2010-03-0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 협의회
8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질 개선	2010-04-19	보건복지부
9	의료 진단서 발급 수수료 및 양식 표준화	2010-04-19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10	자원재활용 위탁업무 등의 기준 강화 및 자원재활용률 제고방안	2010-05-17	한국환경공단 환경부
11	응급환자 민간 이송관리 제도개선	2010-05-17	보건복지부 광역자치단체
12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2010-05-17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13	국가유공자 지원강화를 위한 보훈정책 제도개선	2010-05-17	국방부 국가보훈처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14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2010-05-17	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수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관세청 보건복지부
15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제도개선	2010-05-17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16	가맹점사업자 보호 및 공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2010-05-17	공정거래위원회
17	한센인 권익강화 및 정착촌 환경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2010-06-21	보건복지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18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체계 제도개선	2010-06-21	시․도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
19	외국인근로자 권익증진 방안	2010-06-21	노동부
20	고령자 취업지원 제도개선	2010-06-21	보건복지부 노동부
21	관광․서비스분야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2010-06-21	기획재정부 서울시 외교통상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22	석탄자원통합개발관련제도개선	2010-06-21	지식경제부
23	석유제품의 투명성 및 경쟁 활성화관련 제도개선	2010-06-21	국무총리실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공정위 경찰청 관세청 지자체
24	학교시설내 국·공유지 계약보증금 부당징수 제도개선	2010-06-21	행정안전부 서울시교육청
25	학교칠판(법랑칠판) 광택도 기준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2010-06-21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26	정부위탁업무수행협회와 공공기관관련 고충․불합리한 관행개선	2010-07-19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27	농공단지 입주기업 고충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2010-07-19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각시도 중소기업진흥공단
28	안전관리의 불합리한 제도정비	2010-07-19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소방방재청 교육과학기술부
29	외국 운전면허 교환‧발급 절차 간소화	2010-07-19	경찰청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외교통상부
30	국외유학자출국사실증명서제출폐지	2010-08-23	교육과학기술부
31	기준미달 농수산물 출하자의 타 도매시장 반입제한	2010-08-23	농림수산식품부
32	전세자금보증신청절차간소화방안	2010-08-23	한국주택금융공사
33	의료부문행정절차간소화방안	2010-09-27	보건복지부 농림수산식품부
34	자격증 관리운영 부실 및 남발 등으로 인한 피해방지 제도개선	2010-09-27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35	한옥지원사업의 체계적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2010-09-27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국토해양부
36	해외취업연수및해외인턴사업관리운영실효성제고	2010-09-27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교육과학기술부
37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완화개선	2010-10-18	산림청
38	검정고시제도 운영체계 개선	2010-10-18	교육과학기술부 각시도교육청
39	예방접종사전알림서비스지원제도개선	2010-10-18	질병관리본부
40	소비자보호를 위한 귀금속 품질 표시기준 개선	2010-10-18	지식경제부
41	이동통신 경쟁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방안	2010-10-18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42	보험소비자 피해방지제도개선	2010-10-18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무부
43	토판천일염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천일염 함량기준 개선방안	2010-10-18	식품의약품안전청
44	주택분양보증제도 개선방안	2010-11-15	국토해양부 대한주택보증보험㈜
45	육군 헬기 예비작전기지 관리실태 개선	2010-11-15	국방부(합참)
46	아이돌보미 제도 관련 불합리 개선	2010-11-15	여성가족부
47	출장검진 실효성 확보방안	2010-11-15	보건복지부
48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개선	2010-11-15	행정안전부
49	개별소비세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방안	2010-11-15	기획재정부
50	일반택시 차령연장시 지정정비업소에서도 검사토록 개선	2010-11-15	국토해양부
51	자동차검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2010-11-15	국토해양부
52	운전면허시험 및 적성검사 제도개선	2010-11-15	경찰청
53	폐교 재산관리 제도개선	2010-11-15	교육과학기술부
54	해군 현역병 모집시 학력기준 개선	2010-11-15	병무청 (해군)
55	서민∙취약계층 등을 위한 조세지원 방안 제도개선 권고	2010-12-06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56	지자체업무의 민간위탁 운영합리화 제도개선	2010-12-06	지자체
57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상계처리 가능용량 확대	2010-12-06	지식경제부
58	어업면허∙어선 등 주소 성명 변경사항 신고폐지	2010-12-06	농림수산식품부
59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가능기간 확대	2010-12-06	보건복지부
60	건축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소규모건축공사 산재보험 적용방안 개선	2010-12-06	고용노동부
61	대리운전 피해방지 제도개선	2010-12-20	국토해양부
62	저소득층 생활에너지 지원 확대방안	2010-12-20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63	근로자의 임금채권 실효성 제고방안	2010-12-20	고용노동부
64	송전선로 건설사업 개선방안 제도개선 권고	2010-12-20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65	학교안전공제제도 실효성 개선	2010-12-20	교육과학기술부
66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방식 개선	2010-12-20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67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방법 제도개선	2010-12-20	보건복지부
68	대부업체 채무확인서 등 증명발급 개선	2010-12-20	금융위원회
69	국∙공유지내 무허가 건축물 손실보상 명확화 방안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	2010-12-20	국토해양부
70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과 가산금 부과 기준 개선	2010-12-20	고용노동부

□ 2011년도 권고과제 : 48건

연번	제목	권고일자	소관부처
1	대일항쟁기 피해자 보상 유족범위 개선	2011-1-24	대일항쟁기 희생자 등 지원위
2	검정고시 출신자 대입전형 간소화	2011-1-24	교과부
3	교량설치로 인한 일조권 피해 보상 개선	2011-1-24	국토해양부, 환경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4	건강보험 급여제한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2011-1-24	복지부
5	정부학자금 대출이자 납부유예 개선	2011-2-21	교과부
6	택시 유가보조금 지급불편 개선	2011-2-21	국토부
7	도로구역 미불용지 보상의 법적 근거 강화	2011-3-21	국토부
8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민등록표 교부 제한	2011-3-21	행안부
9	지방세 감면 관련 추징고지제 도입	2011-3-21	행안부
10	중앙버스전용차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2011-3-21	경찰청, 서울시
11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흡연율 감소를 위한 제도개선	2011-4-18	보건복지부
12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제도개선	2011-4-18	보건복지부
13	개인신용정보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2011-5-16	금융위
14	어업활동 불편 개선을 위한 농지전용 완화	2011-5-16	농식품부
15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요구	2011-5-16	보건복지부
16	부양의무자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출이 불가능한 기초생활보장수급신청자 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2011-6-20	보건복지부
17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내실화 방안	2011-6-20	고용노동부
18	자동차 등록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2011-6-20	국토해양부 교통안전공단
19	외국어 민원 증명발급 확대 관련 제도개선	2011-6-20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국세청, 병무청
20	온라인 기반 학점은행제 이용자의 권익보호	2011-7-18	교육과학기술부, 평생교육진흥원
21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고지제도 개선	2011-7-18	고용노동부
22	공익근무요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개선방안	2011-7-18	보건복지부, 병무청
23	자동차 사고 손해배상 정부 보장사업 개선방안	2011-7-18	국토해양부, 경찰청
24	불법 대부 중개수수료 피해 개선 방안	2011-7-18	금융위
25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2011-7-18	여성가족부, 법무부, 농림수산식품부
26	임대주택임차권 양도 허용	2011-7-18	국토해양부
27	건강보험료 부과 시 차량기준의 합리적 개선	2011-8-22	보건복지부
28	사이버를 이용한 성매매 신고 및 관리체계 개선	2011-8-22	방통위 여성가족부
29	교통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2011-9-28	경찰청
30	국세징수법 압류금지기준 개선	2011-9-28	기획재정부
31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계획 심의기준 개선	2011-10-17	국토해양부
32	건축물 이행강제금 공정성 저해요인 해소	2011-10-17	국토해양부
33	게임물의 사행성 근절을 위한 심의 및 관리체계 개선	2011-10-17	게임물등급위원회
34	국유지 기반 생계형 고충민원 관련 제도개선	2011-11-21	기획재정부
35	자영업자 카드가맹점수수료 부담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2011-11-21	금융위원회
36	폐업, 휴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효율적 관리방안	2011-11-21	보건복지부
37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강화	2011-11-21	보건복지부
38	국가유공자 유족(자녀) 인정 기준 개선안	2011-12-19	국가보훈처
39	군복무중 부사상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심사체계 개선	2011-12-19	국방부, 국가보훈처
40	기초생활수급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2011-12-19	보건복지부
41	도로교통 소음피해 집단민원 예방대책 수립	2011-12-19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42	사회적 약자의 진료비용 대불제도 활성화 방안	2011-12-19	보건복지부
43	압류 등록차량 폐차제도 개선방안	2011-12-19	국토해양부
44	이륜자동차 화물배송 서비스사업 제도화	2011-12-19	국토해양부
45	자동차 책임보험 제도개선을 통한 피해자 보호 및 부당청구 방지	2011-12-19	국토해양부
46	주취자 실태 및 보호 개선방안	2011-12-19	경찰청
47	지자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등 해소방안	2011-12-19	기획재정부
48	직업능력개발훈련 수료기준 개선	2011-12-19	고용노동부

□ 2012년도 권고과제 : 44건

연번	제목	권고일자	소관부처
1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 등 개선	2012-1-16	국토해양부
2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를 통한 고충해소방안	2012-2-20	중소기업청 조달청
3	행정대집행 비용 산정기준 개선	2012-3-19	행정안전부
4	국민실생활 관련 중요정보 고지 및 공표강화	2012-5-21	행정안전부 전체 공공기관
5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중요정보 고지 의무화	2012-5-21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시도교육청 자치단체 전체 공공기관
6	보관금, 세금 등 환급정보 통지 강화 방안	2012-5-21	기획재정부 자치단체 경찰청 전체 공공기관
7	소비자 권익침해 방지를 위한 중요정보 고지‧공표 강화	2012-5-21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8	행정상 의무이행 위반업체 명단공개 확대방안	2012-5-21	환경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식약청
9	군 사망사고 처리체계 개선	2012-5-21	국방부
10	저소득층 생활보호를 위한 압류 및 채권추심행위 기준 개선	2012-6-18	기획재정부 법무부
11	국가유공자 지원제도의 개선․보완 방안	2012-6-18	국가보훈처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12	임대인의 미납세금 열람제도 개선	2012-6-18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13	인터넷쇼핑몰의 소비자 보호방안	2012-7-16	공정거래위원회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14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급여 지급 제한 개선 방안	2012-7-16	고용노동부
15	유치장 운영 및 환경개선	2012-9-24	법무부 경찰청
16	국유지(산지) 원상복구 이행관련 이중부담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2012-9-24	기획재정부 산림청
17	자동차 안전벨트 미착용 알림장치 강화방안	2012-9-24	국토해양부
18	임신･출산･육아대학(원)생에 대한 대학의 모성보호 강화 방안 권고	2012-10-22	국․공립 대학교 (47개)
19	물품구매 계약의 합리성 제고 방안	2012-10-22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20	기초노령 연금대상자 등 선정기준 개선방안	2012-10-22	보건복지부
21	영화상영관 관리의 합리적 개선방안	2012-10-22	문화체육관광부
22	장사시설 관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방안	2012-10-22	보건복지부
23	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요건 등의 합리적 개선	2012-10-22	고용노동부
24	장애인 등록 및 활동지원서비스 제도개선 방안	2012-10-22	보건복지부
25	어린이‧노인‧장애인을 위한 보호구역 제도강화 방안	2012-10-22	경찰청
26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개선	2012-11-19	기획재정부
27	기업 회생중인 건설 관련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제도 도입	2012-11-19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28	군인마트 등 군인 복지시설 운영 개선방안	2012-11-19	국방부
29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2012-11-19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30	장애인용 공중화장실 이용 개선 방안	2012-11-19	보건복지부
31	공동주택 입주전 갈등해소 방안	2012-11-19	국토해양부
32	분양임대 혼합단지 및 공공임대주택 관리체계 개선	2012-12-3	국토해양부
33	학습자 피해방지를 위한 학원강사 및 교습자의 자격기준 강화	2012-12-3	교육과학기술부
34	공매과정의 민원유발요인 개선	2012-12-3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35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 개선	2012-12-3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36	공무원 호봉정정시 급여정산 범위 개선	2012-12-17	행정안전부
37	먹는샘물 안전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권익보호	2012-12-17	환경부
38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전지원 강화	2012-12-17	여성가족부
39	아파트공급계약 약관상 해제권 보호방안	2012-12-17	공정거래위원회
40	위해수입식품 관리 개선방안	2012-12-17	식품의약품안전청 관세청
41	지자체가 공급하는 농자재 등에 대한 영세율 적용 확대	2012-12-17	기획재정부
4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방안	2012-12-17	고용노동부
43	취약게층지원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보완 방안	2012-12-17	보건복지부
44	건강보험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개선	2012-12-17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