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협력사업 추진계획

2013년1월1일부터 새로 금고약정이 체결됨에 따라 금고선정시 은행이

제출한 협력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1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77조(금고의 설치)

❍ 동법시행령 제102조(금고업무의 약정)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시․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교육과학기술부 예규)

❍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등 관련 예규 및 운영 규칙에 의거

- 금고선정 시 은행이 제출한 제안서(협력사업 포함됨)를 평가한 후

- 최종 선정된 은행은 금고지정 약정 시 협력사업 이행확약서를 제출하고

- 매년 협력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2    추진경과

❍ 금고약정체결

∘ 약정기간 :  2013.1.1~2016.12.31(4년)

∘ 금고은행 : ○○은행

∘ 금고지정방법 : 공개경쟁

∘ 약정체결일 : 2012.11.28.

3    협력사업 추진 계획

❍ 집행방법

∘ 2016년까지 별도의 통보없이 해당부서에서 세출예산 편성 후 집행

※ 연도별 해당 금액을 교육재정과에서 세입조치

❍ 공공기관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투명성 제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

‣ 협력사업비의 세입편성 의무화

‣ 협력사업비 수령단체의 결과 보고 의무화

‣ 협력사업비 운영과정 대외공개 의무화

4    행정사항

❍ 사업부서 공통 의무사항

∘ 협력사업비 수령단체는 집행내역을 정산하여 집행결과를 사업부서에 보고토록 조치

∘ 목적외 사용시는 반납 조치

∘ 협력사업비 운영과정을 홈페이지 등에 대외공개토록 조치

⇒ 사업부서에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 양식에 따라 협력사업비의 실제집행내역, 결산결과에 대하여 교육재정과로 제출

금고 협력사업비 집행결과 보고서

(단위 : 원)

수령단체명	사업명	수령금액	집행내역	잔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