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출연기관 경영선진화」추진계획

(예산담당관실)

	목 차

Ⅰ. 추진배경	2

Ⅱ.「출연기관 경영선진화」추진개요	3

Ⅲ. 세부추진계획	4

※ 별 첨 1. 출연기관 현황	12

2. 출연기관 등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출연기관 등의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Ⅰ		추진배경

□ 민선4기 이후 증가한 출연기관의 경영체제 안정화 점검필요

＊출연기관 : ‘03년)7개 → ‘07년)8개 → ‘08년)12개 →‘09년)16개

□ 정부 및 각 지자체의 공공기관 책임경영체제와 성과관리 강화추세

＊정부의 경우 2007년 공공기관의 범위·유형구분 및 평가·감독 등에 관한 통합적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기획재정부 주관 지도·평가관리

＊타 지자체의 경우 출연기관의 경영평가 및 체계적인 지도·감독시스템 강화 추세

□ 제도적인 기반이 미비한 상태에서 출연기관을 종합적으로 관리     하는 기관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태

□ 출연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인사·계약, 각종 수당지급 등에 대한       표준규정이나 가이드라인 등이 전무한 상태

□ 국민권익위에서 출자·출연기관 운영과정의 부패 유발소지를 제거하고     기관운영 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제도개선 추진 요구

＊실태조사(2~4월), 관계기관 협의(4월), 제도개선 권고(6월)

□ 출연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경영평가와 체계적·총괄적 관리·         감독을 위한 대책마련 필요

□ 출연기관 관리·감독시스템 개선방안 마련(‘12.5.3 도지사 보고)

□「출연기관 등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12.10.12 공포 시행)

⇒「전라남도 출연기관 경영선진화」대책 마련 추진

Ⅱ		「출연기관 경영선진화」추진개요

□ 그동안 추진실적

□ 출연기관 관리·감독시스템 개선방안 마련(도지사결심) :  5월

□「출연기관 등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시행  : 10월

□ 2013년 예산편성 공통기준 마련·시달               : 10월

□「출연기관 등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제정 : 12월

□ 출연기관 CEO 경영성과계약 체결                 : 12월

□ 향후 추진계획

□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출연기관 운영관련 기준마련 시달

→ 결산지침, 인사·회계·계약 등 공통운영기준

□ 성과중심의 자율책임경영체제 구축

→ 경영평가편람제정 및 경영평가, 기관장 경영성과 실적 평가 등

□ 기관경영 전반에 대한 경영공시로 기관운영 투명성 확보

→ 경영정보공개시스템 구축·운영(도 및 출연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 직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임직원 워크숍 개최 및 직무교육 등 역량강화과정 운영

□ 역할분담

□ (  도  ) 출연기관 경영선진화를 위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경영혁신과제 지속 발굴 지원

□ (출연기관) 경영선진화를 위해 지속적 경영혁신 추진

Ⅲ		세부추진계획

□ 2013년도 예산편성 공통기준 마련·시행

□ 2013년(2012사업연도) 경영평가 추진

□ 출연기관의 장 경영성과계약 제도 도입

□ 출연기관 운영관련 기준 마련 통보·시행

□ 출연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구축·운영

□ 2012년도 출연기관 결산지침 통보·시행

□ 출연기관 직원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2013년도 예산편성 공통기준 마련·시행

출연기관의 통일된 예산편성기준을 마련·시달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용과 기관간의 재정운용 균형유지

□ 기본방향

□ 공통된 기준경비 적용을 통한 출연기관간의 형평성 유지

□ 표준예산과목 마련 및 예산편성체계·예산구조 일원화 추진

□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 마련

□ 주요내용

□ 예산편성의 주요원칙

- 독립채산·발생주의·총계주의·예산통일·예산공개의 원칙 등

□ 주요경비의 예산편성 기준제시

- 인건비, 업무추진비, 공무원파견수당, 기타 경상예산

□ 예산과목 구조 및 과목해소

- 예산편성 체계 및 예산구조의 일원화(관·항·세항·목·세목)

- 지자체 예산과목과 비교가 용이한 표준예산과목 마련

□ 예산편성 참고자료 제공 등

□ 협조사항

□ 2013년도 예산편성 공통기준 적용 예산편성 및 운영 철저

□ 2013년(2012사업연도) 경영평가 추진

경영평가편람 제정에 의해 사전 예고된 계획과 절차에 따라평가실시, 경영평가결과 후속조치 이행 및 경영개선 환류기능 강화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12개기관(인력 및 예산 소규모 출연기관 제외)

* 평가제외 : 4개기관(인재육성재단,남도장학회,명량대첩사업회,농업박람회)

□ 평가시기 : 회계결산 후 실시, 회계감사 종료 2개월 이내 완료

□ 평가방법 : 경영평가단 직접평가 또는 전문기관 위탁평가

(향후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결정)

□ 추진일정

□ 2012사업연도 경영평가 편람제정·통보   : ‘12.10 ~ 12월

- 경영평가편람 제정 용역시행(2012.10 ~ 12월, 전발연)

□ 2013년 경영평가 실시계획 통보         : ‘13. 1월

□ 경영평가실시(서면·현지평가)            : ‘13. 4 ~ 6월

□ 경영평가 의결 및 도지사 보고(공개)     : ‘13. 7월

□ 평가결과 후속조치                     : ‘13. 8월 ~

□ 협조사항

□ 2013년도 경영평가편람 제정에 있어 출연기관별 특성이 반영된       지표개발로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관심을 갖고 의견제시 및 자료협조

□ 출연기관의 장 경영성과계약 제도 도입

출연기관의 장이 임기동안 달성해야 할 경영목표를 정하여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이행성과평가 연봉·성과급 반영 등

□ 기본방향

□ 출연기관의 장 경영목표 및 성과에 대한 체계적 관리시스템 도입

□ 성과와 연계되는 책임부여 및 인센티브 강화로 출연기관장의     자율·책임운영 체계 확립

□ 추진계획

□ 계약체결 : ‘12. 12월말(일괄 체결)

□ 성과평가 : 2014년(2013사업연도)부터 매년 실시

□ 대    상 : 공모 등의 절차에 의하여 임용하는 기관의 장

□ 추진절차

경영성과 계약 서(안) 마련	▶	출연기관 이사회 심의·의결	▶	경영성과 계약체결	▶	경영성과 실적평가, 경영목표 갱신
주무부서와 협의		도지사 승인		임용과 동시		주무부서(매년)

□ 평가결과 활용

- 2014년부터 실질적인 기관장 평가의 핵심자료로 활용                   - 연봉조정 및 성과급지급, 연임 등 인사자료로 활용

□ 협조사항

□ 경영성과계약 제도 도입에 따른 경영목표 설정 등 준비 협조

□ 출연기관 운영관련 기준 마련 통보·시행

출연기관이 인사·회계 등의 업무를 안정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공통운영기준 마련·시행

□ 기본방향

□ 출연기관의 업무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미비점 보완 지원

□ 전체 공통적용이 필요한 인사·계약 등의 표준규정 통보

□ 주요 운영기준

□ 조직 및 인력운영에 관한 규정

- 조직설치·인력배치·임직원 채용 및 성과중심의 조직·인사관리

□ 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 보수체계, 연봉제 운영 및 수당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회계처리 규정

-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회계처리기준·계약·재산관리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 향후계획

□ 출연기관 운영관련 기준 마련 통보 : ‘13. 1월

□ 협조사항

□ 출연기관 운영관련 기준에 따라 정관 및 내부규정 제·정비 및 시행

□ 출연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구축·운영

출연기관 경영 전반에 대해 외부 공시를 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주민의 알권리 충족

□ 기본방향

□ 도 및 출연기관 홈페이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동시 구축운영

□ 출연기관의 세부적인 경영사항을 홈페이지 적극 공개

□ 시스템 구축

□ 구축장소 : 도 홈페이지 및 출연기관 자체 홈페이지

□ 구축시기 : 2013. 6월말까지

□ 구축방법 : 주요 공개정보에 대한 직접관리 및 비교 프로그램 개발

□ 시스템 운영

□ 적용대상 : 전라남도 출연기관

□ 공시항목 : 기관 일반현황, 재정일반(예산규모, 결산), 경영평가 결과,                  기관장 경영성과계약서(이행보고서) 등

□ 공시원칙 : 2013년부터 매년 공시(5년간의 자료 공시)

□ 공시시점 : (정기) 매 사업연도 종료 4월이내, (수시) 사유발생 14일이내

□ 협조사항

□ 경영공시 대비 보다 신중한 업무처리 및 정확한 현황관리

□ 2012년도 출연기관 결산지침 통보·시행

출연기관 결산에 대한 공통 지침을 마련·시달함으로써 경영지표 분석 및 향후 경영개선 자료로 활용

□ 추진방향

□ 출연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결산기준과 서식 통보

□ 공통된 결산을 통해 재무구조 및 경영성과·경영지표 분석

□ 주요내용

□ 결산개요(결산의 의의·근거) 및 절차

□ 공인회계사 회계감사 실시요령 : 지정기준 및 감사 기본요구사항

□ 주요결산항목 처리절차 : 일반기업회계 기준을 준용하여 처리

□ 결산서식(결산 제출서류 안내) 등

□ 추진일정

□ 결산지침 마련·시달                          : ‘12. 12월말      □ 결산 완료                                   : ’13. 2월말

□ 공인회계사 회계 감사(감사보고서제출)       : ‘13. 3월말

□ 이사회 및 도지사 승인                     : ‘13. 4월말

□ 협조사항

□ 결산지침에 따른 결산보고서 작성 등 결산 준수

□ 출연기관 직원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도정목표에 대한 공유·확산 및 출연기관 선진화를 위해 임직원 직무교육 및 워크숍 등 다양한 업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기본방향

□ 도와 출연기관간의 소통과 정보공유의 장 기회 마련

□ 출연기관 임직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추진계획

□ 출연기관과 도 관계공무원 합동워크숍 개최

- 시기/장소 : 2013. 3월 / 도내

- 대    상 : 출연기관 및 도 관계자

- 내    용 : 도정시책 소개 및 출연기관 경영성과 제고를 위한 의견수렴

및 토론회 등

□ 출연기관 직원 직무교육

- 시기/장소 : 2013년 (3일간, 2회) / 전남지방공무원교육원

- 대    상 : 출연기관 및 도 관계자

- 교육내용 : 예산·회계실무, 보조금 업무 등 직무교육

□ 기타 임직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

□ 협조사항

□ 워크숍 및 교육프로그램 임직원 적극 참여

[별첨]

전라남도 출연기관 현황

(‘12.10.9현재)                                                        (단위 : 명)

연번	기 관 명	기관장	설 립 일	인 원		주무부서
				정원	현원
1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원장 최갑주	‘82.7.1	145	142	보건한방과
2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원장 박영걸	‘83.7.1	105	95	보건한방과
3	(재)전남발전연구원	원장 이건철	‘91.12.20	26	24	정책기획관
4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계연	‘01.6.14	30	29	일자리창출과
5	(재)전남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본부장 오주승	‘07.1.15	9	9	일자리창출과
6	(재)전남테크노파크	원장 홍종희	‘03.12.24	103	85	신성장동력과
7	(재)전라남도 생물산업진흥재단	원장 신현경	‘02.8.5	147	136	신성장동력과
8	(재)전남인재육성재단	이사장 도지사	‘08.12.24	2	2	행정과
9	(재)남도장학회	원장 하동만	‘94.2.24	36	36	행정과
10	(재)명량대첩축제 기념사업회	이사장 도지사	‘08.4.17	3	3	관광정책과
11	(재)전남문화산업진흥원	원장 김영주	‘08.2.29	15	13	문화예술과
12	(재)전남문화예술재단	사무처장 김명원	‘09.5.29	21	10	문화예술과
13	(재)전남여성플라자	원장 최순애	‘08.7.29	15	12	여성가족과
14	(재)전라남도 청소년미래재단	원 장 고진형	‘09.1.13	20	19	여성가족과
15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도지사	‘09.12.15	37	35	F1지원과
16	(재)전라남도농업박람회 조직위원회	이사장 도지사	‘09.12.29	26	23	농업기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