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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출연기관 등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출연기관 등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경영성과 제고를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무부서”란 출연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실·과를 말한다.

2. “기관장”이란 제3조의 출연기관 등의 업무를 총괄하거나 대행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출연기관 등) 이 조례에서 출연기관 등이라 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출연기관 :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도가 출연한 기관

2. 출자기관 : 「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 및 법령에 따라 도가 출자한 기관으로서 도가 30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3. 지방공기업

가. 지방공사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도가 설립한 기관

나. 지방공단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도가 설립한 기관

4. 보조단체 :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 보조금 및 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관

5. 위·수탁기관 :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도가 위탁하는 사무만을 100퍼센트 맡아서 처리하는 기관

제4조(적용대상 등) ①제3조의 기관으로서 이 조례를 적용할 대상기관은 그 기관의 조직과 인력 및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②출연기관 등의 관리 및 운영과 경영평가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출연기관 등의 관리 및 운영

제5조(조직·인력의 운용) ①출연기관 등은 경영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도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출연기관 등의 조직개편,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은 주무부서 및 기획조정실장을 경유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기관장의 경영성과계약) ①도지사는 기관장을 임용할 경우 임기 동안 수행하여야 할 경영목표, 성과에 따른 보상 및 책임이 포함되는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체결한 경영성과계약 이행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3월2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도 정책,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를 변경해야 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확하게 예상되는 경우

2. 보수 등 계약내용에 관한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여건 변화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서로 인정되는 경우

④제1항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서 및 경영성과계약 이행보고서를 도 홈페이지 및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도지사는 기관장 경영성과계약에 따른 이행실적 평가를 제13조의 경영평가와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원칙) ①출연기관 등의 회계는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를 명백히 표시하기 위하여 그 발생 사실에 따라 처리한다.

②출연기관 등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공정한 경쟁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편성 기준) ①기획조정실장은 출연기관 등의 건전한 재정운용과 기관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계연도별 출연기관 등의 예산편성 공통기준을 정하여 각 주무부서에 통보한다.

②각 주무부서는 제1항의 공통기준 범위 내에서 해당 출연기관 등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지침을 정하여 통보한다.

제9조(예산의 편성) ①출연기관 등은 제8조에 따른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안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부서 및 기획조정실장을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출연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도지사의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결산) ①출연기관 등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출연기관 등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서 및 기획조정실장을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재무제표(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11조(관리·감독) ①주무부서는 출연기관 등의 사무를 관리·감독한다.

②출연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주무부서 및 기획조정실장을 경유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인사규정과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을 포함한다) 및 퇴직금규정 등 중요한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 주요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경영공시) 출연기관 등에서는 일반현황, 예산서, 결산서, 경영 평가결과,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전라남도 홈페이지 및 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제13조(경영평가) ①도지사는 출연기관 등에 대하여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한다.

②경영평가에는 출연기관 등의 주요업무 추진내용, 경영목표의 달성도,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과 고객서비스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경영평가를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출연기관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4조(경영평가 편람) 도지사는 경영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편람으로 작성하여 운영한다.

1. 평가개요 : 평가기준·방법, 경영평가단 구성·운영, 평가결과 활용

2. 평가지표 : 공통지표, 기관별 개별지표(사업지표)

3. 기    타 : 추진일정 및 경영평가보고서 작성 요령 등

제15조(경영실적 보고) 경영평가 대상 출연기관 등은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의 경영실적을 기재한 보고서와 제6조제2항의 경영성과 이행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운영 계획서 및 사업 실적 보고서

2. 예산서와 결산서 및 회계감사 보고서

3.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제16조(경영평가위원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경영평가 실시계획의 수립

2. 경영평가단의 구성

3. 경영평가 위탁기관 선정

4.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5. 그 밖에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1. 출연기관 등의 주무 실·국장

2. 전라남도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3. 경영평가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 교수

4.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5. 그 밖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해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②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구성원의 3분의 1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회의 및 수당)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③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당연직 공무원과 도의회 의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경영평가단 구성·운영) ①도지사는 경영평가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로서 공공기관·단체 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3. 지방공기업 또는 출연기관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그 밖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②도지사는 경영평가단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③경영평가단은 해당 경영평가를 완료하는 때에는 해체된 것으로 본다.

④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경영평가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20조(경영평가의 위탁) 도지사는 출연기관 등에 대한 경영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경영평가를 할 수 있다.

1. 경영평가 전문기관(정관상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전문인력 10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회계법인(공인회계사 10인 이상을 갖추고 있는 회계법인으로서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법인)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법인

4. 「지방공기업법」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

제21조(경영평가 결과의 반영) ①도지사는 경영평가결과 우수 출연기관 등에 대하여 표창 수여, 직원 성과급 지급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진기관에 대하여 경고 조치하고 경영진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진단 실시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기관장에 대하여 제6조제5항에 따른 경영성과평가와 제13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지급, 연봉조정, 인사조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 또는 보완 등의 조치를 명령받은 기관장은 그 조치 계획을 명령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3조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 의한 경영평가를 면제받은 출연기관 등에 대하여도 개별법령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22조(평가결과의 공개 등) ①도지사는 경영평가의 결과를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경영평가 결과 및 조치계획을 도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2년도 경영평가는 제13조 및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조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조례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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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출연기관 등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출연기관 등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기관의 지정) ①도지사는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적용할 대상기관은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상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해제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경영성과계약의 방법 등) ①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은 도지사와 기관장이 상호 협의한 후 그 합의한 내용을 기초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기관장은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당해 연도 1월1일(최초 임명일이 당해 연도 1월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당해 연도 12월31일(임기만료일이 당해 연도 12월31일 이전인 때에는 임기만료일을 말한다)까지로 한다.

③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결산서

2.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제4조(예산편성기준 통보) ①기획조정실장은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편성공통기준을 전년도 8월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②각 주무부서는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편성 세부지침을 9월3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안의 제출) 출연기관 등의 기관장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을 이사회 개최 20일전까지 각 이사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개최 7일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경영평가 절차) ①도지사는 매년 경영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평가편람과 함께 1월31일까지 해당 출연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평가를 매년 6월3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7조(기관장의 연임 또는 해임의 기준) ①도지사는 조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사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연임기준

가. 기관장의 임기 중 조례 제6조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조례 제13조에 따른 경영 평가에서 상위 평가를 받은 경우

나. 기관장의 임기 중 조례 제6조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조례 제13조에 따른 경영 평가 결과가 직전 연도에 비하여 현저히 상승한 경우

2. 해임기준

가. 기관장의 임기 중 조례 제6조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조례 제13조에 따른 경영 평가에서 하위 평가를 받은 경우

나. 기관장의 임기 중 조례 제6조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조례 제13조에 따른 경영 평가 결과가 직전 연도에 비하여 현저히 하락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기관장의 연임기준 또는 해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조례 제13조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 및 조례 제6조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결과의 순으로 적용한다.

③제1항에 따른 상위 평가 및 하위 평가의 범위와 현저히 상승하거나 하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은 조례 제16조에 따른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경영진단대상)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서 경영진단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한다.

1. 경영목표설정이 비합리적인 기관

2. 인력 및 조직관리가 비효율적인 기관

3. 재무구조가 불건전한 기관

4. 기타 도지사가 경영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9조(경영진단에 따른 경영개선명령) 도지사는 조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영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1. 당해 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감봉․해임 등의 인사조치

2. 사업규모의 축소․조직개편 및 인력조정

3. 법인의 청산

4. 기타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