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진술 처리기준 예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 관련)

구 분	주 요 처 리 기 준	첨부서류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 라도 범죄 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 탑재된 차량	관련 공문서, 공사계약서 등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관용차량만 해당됨	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 ※ 병원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	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서류
5.「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관련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국가유공자 차량중 장애인주차가능표지 부착	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 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삿짐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 (보험회사)등
	○도난차량 :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중에 단속된 차량	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단속된 차량	음주운전 적발내역서
	○긴급자동차의 경우 : 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 선거유세 기간 중에만 해당	선관위 발급 차량부착용 스티커사본 등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 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	관련기관 공문서
	○차량고장 : 주행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	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