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 10

경기도 공공기관 투명성 제고방안

경    기    도

(기획조정실)

Ⅰ. 추진배경	1

Ⅱ. 운영실태	2

1. 운영현황	2

2. 주요 문제점	4

Ⅲ. 개선방안	6

1.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선 (경기도)	7

2. 운영규정 등 표준화 (공공기관)	8

3. 도민참여 등 외부통제 강화 (도민 등)	11

Ⅳ. 경쟁력 ․ 투명성 확보방안	13

1. 지속적 경영혁신 유도를 통한 경쟁력 확보	13

2. 기관중복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기관 통합조정	14

3. 공통지침 및 표준규정(안)	15

Ⅴ. 향후계획 및 추진일정	27

1. 행정사항	27

2. 규정 제 정비	27

3. 추진일정	27

목    차

道산하 공공기관 투명성 제고방안

	< 기본 방향 >
◇ 도 산하 26개 전 공공기관 종합 관리체계 구축 ⇨ 공공기관 효율적 운영 ◇ 인사, 수당, 계약, 지출업무 등 개별법․지침 준용 ⇨ 집행 등 기준 통일 ◇ 기관운영 현황 등 전반적 상황 공개 ⇨ 외부 감시․통제기능 강화

Ⅰ		추진배경

□ 기관설립 및 운용규모 증가

○ 민선5기 동안 지방자치 역량강화와 함께, 도민 서비스 수요 다양화로 공공기관 증가(5개 → 26개)

＊ 출자ㆍ출연기관 현황 : 총 26개,  인원 3,361명,  예산 약 4조 5,753억 원

○ 경제, 복지, 문화 등 다양한 행정수요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설립한 출연기관 및 재정지원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지난 5년간(’08～’12) 출자․출연기관 수 및 규모 등 확대 추이

구 분	′08년도(a)	′12년도(b)	증 감(a-b)
기관 수	24개	26개	2개
인 력	2,844명	3,361명	517명 증(18%)
예산(출연금, 억원)	2조 8,128(1,323)	4조 5,753(1,302)	1조 7,625억 원(63%, - 9.8%)

＊ 출연금에 비해 예산 증가가 많은 것은 위탁사업 증가에 따른 것임

□ 종합관리 시스템 등 운영상 문제점

○ 공공기관(출자, 출연)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한 투명성 확보장치 등 미비로 임․직원 채용비리, 예산낭비 등 도덕적 해이 만연

＊ 경영평가, 컨설팅 감사 등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지적사례 반복

	그간 공공기관 운영관련 주요 지적사항
◇ 조직 ․ 인사관리의 불투명 : 위인설관 식 인사채용, 비 공개 특별채용 등 ◇ 예산 ․ 회계의 집행 부 적정 : 의도적 수의계약, 수당 ․ 업무추진비등 방만 운영 ◇ 道 의존 중심 사업구조, 기관 관리체계 미흡 : 수탁사업 비중과다, 종합관리 시스템 부재

⇨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와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공적인 책임성과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 ․ 종합적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Ⅱ		운영실태

1		운영현황

□ 출연기관 등 현황 - 22개

○ 경기개발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의료원, 한국나노기술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한국도자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농림진흥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영어마을, 경기평생교육진흥원,(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 근거법령 : 개별 법령(일부) 및 道 개별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관리 ․ 감독 체계

① 관리 ․ 감독기능

ㅇ 업무전반 : 주관부서 (감독은 개별기관 설치조례에 따른 범위임)

【출연기관 별 주관부서】

출연기관	주관부서	출연기관	주관부서
경기개발연구원	비전담당관	2.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 경기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과
4. 경기과학기술진흥원 5. 한국나노기술원, 6. 경기테크노파크 7.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과학기술과	8. 경기문화재단 9. 경기문화의전당	문화예술과
10. 경기콘텐츠진흥원	문화산업과	11. 한국도자재단	관광과
12. 경기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체육과	13. 경기농림진흥재단	농식품유통과
14. 경기복지재단	복지정책과	15. 경기도의료원	보건정책과
16.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여성가족과	17.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아동청소년과
18. 경기영어마을 19. 경기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과

ㅇ 감사기능 : 감사담당관

- 기관별 업무, 예산 및 회계 집행에 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사, 개선필요 사항 조치통보

② 기관 내부 시스템에 의한 관리

ㅇ 임   원

-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경영평가 등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연임

- 모든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사장․대표이사 ․감사․선임직 이사는 도지사가 임명(표준정관(안) 반영)

▸ 집행임원 : 기관장, 대표이사, 상임이사, 상임감사

▸ 견제임원 : 비 상임이사 및 비 상임감사

ㅇ 이 사 회

-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전원, 기관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의결

＊ 감사는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③ 도민․언론 등에 의한 간접감독

고객(도민)만족도 조사

ㅇ

- 매년 전문기관 의뢰, 전년도 기관 제공 서비스에 대한  고객(도민)만족도 평가

- 평가결과는 경영평가 점수에 반영(10%), 서비스 개선 기초자료로 활용

ㅇ 경영평가 결과 및 성과급 지급내역 등 공시

-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평가결과 등 공시 의무화

ㅇ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공기관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관리

④ 총괄관리 및 경영지도의 필요성 대두

ㅇ 경영지도 : 평가담당관 (신규 역할․임무 등부여)

- 기본업무매뉴얼, 예산․회계․인사․복무 등 경영지침 수립․시달

구 분(제정 시기)	주 요 내 용
기본업무 매뉴얼(’12.10)	∙공공(출연)기관 임․직원 신분, 복무, 보수․수당, 인사관리, 예산집행, 계약운영, 차량관리 등 직무수행 필수 매뉴얼
표준정관(’12.12)	∙임원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직원임용을 위한 공개 경쟁, 임원의 결격사유,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예산지침(’12. 12)	∙인건비, 각종 경비, 성과급, 예비비 편성 및 집행 등
이사회 수당지침(’12. 12)	∙비 상임이사 이사회 참석수당 지급 등
회계지침(’12. 12)	∙출연금 회계처리, 대차대조표 자본계정명칭, 손익계산서 상 손익의 구분표시 통일
잉여금처리규정(’12. 12)	∙세입세출잉여금 및 결손금 처리기준(안) 등

2		운영상 주요 문제점

□  조직 ․ 인사관리의 불투명

○ 위인설관 식 인사운영

▸ 기관 이사장으로 채용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이사장을 겸임하게 되어 있는 정관개정 후 자리마련

▸ 자치단체장의 요구로 특별히 필요 없는 미술감독 직 신설,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특정인에게 겸직허가․급여지급

○ 비 공개, 특별채용 사례

▸ 인사관리 규정에서 비 공개를 전제로 한 특별채용을 허용하거나, 공개채용 원칙에 위배된 비 공개 채용사례

▸ 비 공개 특별채용을 통해 비 전문가, 지역 유력인사 임용, 지인 등 자기식구 챙기기 식 인사 운영

○ 무 원칙․기준 근무성적평정․승진임용

▸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없이 승진 자를 결정하거나, 근무성적평정을 불합리하게 하는 등 인사운영의 불공정

○ 인사위원회 구성․운영의 공정성 미흡

▸ 인사위원회가 내부위원만으로 구성되거나, 기관장이 인사위원장을 겸하도록 하는 등 인사위원회 구성․운영 부 적정

▸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채용하거나, 의결과 다르게 승진시키는 등 인사위원회 기능의 유명무실화

예산․회계 집행의 부 적정

○ 특정업체와 의도적 수의계약 등

▸ 계약법령의 내용과 달리, 경쟁계약 축소, 계약내용 비 공개 등이 내부지침으로 규정되어 계약부조리 유발 요인

▸ 계약 분할발주, 장기 수의계약, 업체와 국외출장 동행, 내부직원에 대한 특혜성 수의매각 등 불투명한 예산집행

○ 수당․업무추진비 등 방만 집행

▸ 감독기관 공무원 및 지방의원 등에 대한 행동강령의 범위를 초과하는 접대, 경조사비 등 제공

▸ 적자 경영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등 각종수당 과도하게 지급, 사실상 급여 인상 수단으로 활용

▸ 업무추진비의 사적 목적 유용, 골프장, 유흥주점 등 제한업소 사용, 개인 경조사비, 명절선물비 등 집행

▸ 내부 임․직원의 외유성 국외출장, 국외여비 과다지급, 사업비로 부족한 여비충당 등 도덕적 해이사례

道 의존 사업구조, 경쟁력 및 책임성 약화

○ 道 수탁사업 추진기관 비중 높음

- 26개 공공기관 중 17개 기관이 수탁사업 수행(65%)

＊ 전체 수행 사업수의 12.1%(총 104건), 총 사업비의 2%(874억원)가 道 수탁사업 수행

＊ 위탁사업 미 추진기관 : 9기관(GRI, 경기신보, 대진테크노, 문화의 전당, 월드컵관리재단,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영어마을)

○ 기관 설립목적, 기능 및 역할 점검시스템 결여

- 주기적 직무분석 및 조직 진단에 대한 시스템 부재, 기관 정체성에 부합되지 않는 업무수행, 방만 운영 등 비효율성 내재

공공기관 관리체계 미흡

○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운영미흡

- 정관 등 각종지침 형식․체계 등 다양화, 통일성 미흡, 국정․행정사무감사 대응 및 기관 경영지도 업무 총괄부서 등 부재, 효율적 업무추진 지난

○ 道 관련부서(주관부서, 감사담당관 및 평가담당관)간 협력체계 부족

- 道에 대한 수시 또는 중복보고 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및 자율경영 약화 우려

- 관련부서 간 업무의 범위가 명확치 않아 책임 회피 및 상호의존 하는 경향, 기관 간 정보 공유 미흡으로 인한 비효율 존재

Ⅲ		개선방안

비 전		도민에게 사랑받는 경쟁력 있는 공공기관

목표		◇ 자율성에 부합하는 책임성 부여 ◇ 지속적인 경영혁신으로 경쟁력 확보

실행계획		□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선 (경기도) ○ 객관성 확보를 위한 설립타당성 조사 ○ 기관운영의 효율적 관리기능의 강화 ○ 컨설팅 감사․경영평가의 유기적 협조

각종 운영규정 등 표준화 (공공기관)

○ 기관운영 정관․지침 등 각종 규정 정비

➣ 직무수행 매뉴얼, 예산편성기준 등 공통지침․표준규정 제공

도민참여 등 투명성 강화 (도민 등)

○ 경영공시를 통한 투명성 확보

○ 인사위원회 등의 민간참여 확대 등

과제		◇ 중복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유사기관 통합조정 ➣ 주무감독 국․과별로 경영현황 종합 진단․분석 ➣ 사업, 조직, 인력 등 전면 검토․분석결과 바탕 ➡ 기관 통․폐합 및 구조조정

1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선 (경기도)

□  설립 타당성조사 강화

○ 설립 기본절차 규정 ⇨ 기관남설 방지

- 기관의 설립근거는 조례로 규정

- 전문기관 설립요건 검토, 재정부담 여부 등 포함, 설립타당성 조사 시행 의무화

-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칭)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설립여부 결정

- 기관설립 최소규모 등 기준 마련, 기관 남설 방지 → 필요시 전문기관 지정운영 검토

○ 설립절차(안)

주관부서		주관부서 → 전문기관		주관부서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주관부서→ 도의회
설립기본방침 결정		설립타당성 조사		적정성심사․의결		설립조례 제정

□  효율적  관리기능 강화

○ 설립․운영조례 규정 정비 ⇨ 지도․관리 명확화

- 경영상황 및 관련업무 보고,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 및 검사 권한

- 시정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 및 인사․예산상 조치 및 권고사항

- 총 정원, 보수인상, 사업계획 수립, 예산편성 등 사전협의 및 도지사 승인 등

○ 합리적 기관운영․관리

- 공정하고 투명한 임․직원 채용, 성과중심의 조직․인사 관리, 투명한 윤리경영의 제도화, 기관운영의 책임성 강화 등

□  감사 ․ 평가 기능의 유기적 협조

○ 감사주기 단축 및 지적사항 피드백 강화

- 현재 2년 1회 실시 감사 주기, 필요시 매년시행 종합감사로 확대 실시(감사담당관 협조)

- 감사지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도의회 및 관련부서 공유

‣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하는 기관 컨설팅감사 시, 감사계획 및 사후 조치내역 평가담당관과 주관부서 통보, 경영평가에 반영토록 하고 개선 이행사항 지속 점검 협조

- 경영평가에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

○ 경영평가 제도개선

- 핵심지표 발굴 및 기타 지표 간소화를 통해 평가기관 부담완화, 수용도 제고

‣ 기관 및 평가단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개선안 마련 (’13년 시행)

- 소정의 기준 미달기관에 대하여 경영진단 시행, 조직 전반에 대한 점검 기준 마련

＊ 지방공기업법 제 78조2항에 부실 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 규정 있음

2		운영규정 등 표준화(공공기관)

□  직무수행 업무 매뉴얼 제작 ․ 활용

◇ 공공기관 임․직원의 신분, 복무, 인사관리, 예산집행, 계약운영, 차량관리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업무 매뉴얼 마련, 교육 등 지침으로 활용

□ 매뉴얼 체계

①  신분 –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 : 공무원의 신분에 준하는 취급을 받는 자(광의의 공무원)를 말하며 법적지위에 관하여는 법령 등에 규정은 없으나 대체로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이 준용된다 할 것임

○ 법  적(제도적) : 개별법에 의한 일반인(민간인) 신분

○ 도덕적(업무적) : 도비 지원(출자, 출연 등), 업무의 지도감독관계 등      ⇨ 제반 업무처리 시 공무원 규정 준용

② 복무

○ 행동강령(임 ․ 직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 법률 준용

○ 근무 : 당직 및 비상근무, 출장, 겸임 및 파견근무, 근무시간 등

○ 휴가 :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

⇨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준수해야할 행동기준

③ 보수․수당

○ 보수 및 수당제도․체계, 공공기관별 보수제도 운영현황, 공공기관 설립근거 및 관계법령

⇨ 기관 유형 ․ 설립행태별 ‘표준매뉴얼’ 마련, 보수․수당체계 정비

④ 인사관리

○ 신규채용 :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채용 - 원칙

○ 승진, 보직변경 : 승진 및 보직 심의 ․ 의결「인사운영위원회」부여

⇨ 가급적“필기시험 의무화”: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⑤ 예산편성

○ 출연기관의 예산구조 및 편성기준 등

⇨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용, ‘경기도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안) 마련

⑥  계약운영

○ 계약의 종류 ․방법, 수의계약 유형, 계약체결 원인행위 시 확인사항 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준용

⑦ 지출집행

○ 주요 비목 집행기준 : 여비, 업무추진비, 연가보상비 등

⇨ 지자체 지침 준용, 경비의 사적사용 방지, 집행내역 공개의무화

⑧ 차량관리

○ 집중관리부서의 지정 ․ 운영, 배차신청 ․ 승인, 기록관리 등

⇨ 지자체 관용차량관리 규칙 적용, 사용 등에 있어 사적이용 방지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준용

⑨ 기관운영 전반 외부공시 의무화

○ 상시적 외부감시 기관운영 정보 공개 : 인사운영․예산집행 현황 등

⇨ 통합공시 공개시스템 구축지원

업무협조

○ 道와의 업무 추진, 道議會와의 관계, 대 언론기관과의 관계

⇨ 소통과 업무협력체계 구축

감사 - 징계양정기준

○ 징계양정기준 미비로 부패행위자 감경 등 온정적 처벌소지 상존

⇨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기강확립, 깨끗한 사회구현

□ 운용계획

○ 공공기관 기본업무 매뉴얼 안 확정             : ‘12. 10

ㅇ 임․직원 대상 직무교육 교재 및 업무수행 지침으로 활용

○「공공기관 업무처리심의 위원회」구성․운영  : ‘12. 10월 이후 ～

ㅇ 운영상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협의 ․ 보완(월1회)

＊ 예산, 회계, 지출 담당자 보수교육 실시 – 인재개발원

□ 예산편성 심의강화 및 낭비요인 제거

○ 출연기관 예산 편성 기준마련

- 각종 공통경비 및 수당에 대하여 기관별 지급수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편성기준마련, 시행 (’14년 예산 편성 시 부터 적용)

- 비용절감을 위한 지출기준 제시로 예산낭비 적 요소 제거

구분	내용
업무추진비	연간 절감목표 마련, 시행
공용차량	연비가 높은 차량으로 교체, 허용범위 제시
각종 수당	수당종류, 지급대상의 명확화
국내외 여비	외유성 출장방지, 마일리지 세입, 시의 개선된 여비기준 적용

＊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지침 준수 여부 경영평가 반영 검토

○ 계약관련 규정 정비를 통한 부적정한 수의계약 등 방지

- 회계 운용 시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경기도 재무회계규칙 등 우선 적용 조치

- 각 기관 회계규정 정비를 통한 수의계약 사유 명확화 및 최소화

-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 및 사유 공개(기관 홈페이지 등)

○ 손익금 처리규정 마련

- 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월 또는 유보하되 자구노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기준마련

	□예산집행잔액(세입세출잉여금) 처리기준 □
▸ 자체 노력에 의한 수입증대 또는 예산절감 → 자체기금(보통재산) 적립 ▸ 사업 축소·중단,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 다음연도 수입으로 이월(출연금 감편성)

□ 공통지침 ․ 운영규정 표준화

○ 공통지침

- 출연기관 보수운영․공통회계 처리기준, 업무추진비․관서운영비 공통기준 등

○ 표준규정

- 복무, 보수, 수당, 인사관리, 예산편성, 계약운영, 지출집행, 차량관리, 징계․양정기준 및 정관 등

3		도민참여 등 외부통제 강화 (도민 등)

□ 경영공시를 통한 투명성 확보

○ 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기관에 대한 道民 감시체계 구축

- 현재 공시대상 외에 기관의 비리 및 방만 경영과 관련된 항목 공시 의무화

▸ 현재 공시대상 :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평가결과, 성과급 지급기준 및 지급률 등

▸ 기관장 업무추진비, 복리후생 관련 항목 등 공시여부 검토필요

-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할 공시항목 선정

○ 경영공시 정보에 대한 기관의 책임 강화

- 불성실한 공시 및 기관에 유리한 항목 등에 대한 선별 공시 등에 대한 패널티 적용

▸ 공시내용 점검, 미비한 점에 대한 개선계획서 수립․제출

- 성실한 공시에 대한 의무이행 여부 등 경영평가에 반영 검토

□ 인사위원회 등의 민간참여 확대

○ (임원 임용 시) 당연직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해서는 임명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임원추천위원회, 최소 공고기간 등 준수

- 임원추천 위원회 : 도지사(2), 이사회(2), 도의회(3)의 추천으로 구성

- 공고기간 : 최소공고기간(10일 이상) 규정

-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자중에 도지사가 임명하되,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원칙적으로 복수의 후보 추천토록 함

○ (직원 임용 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채용

- 공고방식 : 도 홈페이지, 기관 홈페이지, 민간 취업포털 사이트 등 게재 의무화

- 공고기간 : 최소공고기간(10일 이상) 규정

- 시험운영 : 가급적 필기시험 실시․면접전형 시 외부위원 1/2 이상 참여 의무화

시험위원이 응시자와 친인척, 사제관계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경우    제척․기피․회피 의무화 장치 마련

○ 승진 등 내부 인사운영의 공정성, 투명성 강화

- 인사규정 지침마련으로 기관 인사규정 제 정비 시행

‣ 승진심사위원회 등 내부 인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참여 의무화

‣ 근무성적평정 공개 등 투명한 인사를 위한 조항 추가

□  체계적 종합감사 제도화

○ 감사주기 단축 및 지적사항에 대한 피드백 강화

- 현재 2년 1회 실시 감사 주기, 필요시 매년시행 종합감사로 확대 실시(감사담당관 협조)

- 감사지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도의회 및 관련부서 공유

‣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하는 기관 컨설팅감사 시, 감사계획 및 사후 조치내역 평가담당관과 주관부서 통보, 경영평가에 반영토록 하고 개선 이행사항 지속 점검 협조

- 경영평가에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

‣ 주관부서의 감독 책임강화를 위해 실․국장 성과지표에 공공기관 관리 지표 추가 발굴

○ 임원급 재산등록 및 청렴계약 시행

- 지방공기업 사장 및 임원에 대해 시행중인 재산등록을 공공기관 임원 확대시행

- 공공기관 임원과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여 부정, 비리 발생 시 성과급 환수 등조치

○ 뇌물, 횡령 등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고,

징계시효 5년(지방공무원법 상)이상으로 규정하도록 정비

□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칭) 설립 ․ 운영

○ 도 산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갖는 위원회 운영을 통해 전문가의 의견수렴

- 공공기관의 신설 및 해산, 경영공시, 기능조정, 경영혁신, 경영진단 결과 분석 등 자체적 판단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전문성 및 객관성 부여

- 교수, 경제인, 시민단체, 도의원, 회계사, 언론인, 관련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 전문가로 구성, 다각적 분석 가능

- 경영평가위원회 소속 분과위원회 형식운영도 함께 검토

▸ 기관의 신설 등에 관한 검토 위원회, 경영평가 및 경영개선추진 위원회 등

＊ 기획재정부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2007년 설치)

행정안전부 :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2009년 설치)

Ⅳ		경쟁력 ․ 투명성 확보방안

1		지속적 경영혁신 유도를 통한 경쟁력 확보

□ 업무재설계를 통한 기관 정체성 확립 및 업무효율성 제고

○ 추진계획 : 공공기관 업무의 엄격한 기준제시로 기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

	《 공공기관 업무 기준 》
◇ 공공기관 수행사업은 원칙적으로 공공기관 고유사무로 추진하거나, 道에서 직접 추진하는 방식으로 추진 - 공공기관 고유사무에 대해서는 道 관여를 최소화하여 기관의 책임으로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 - 공공기관 고유사무로 전환이 어려운 경우 위탁이 아닌 道에서 직접 추진하는 방안 우선 검토 ◇ 위탁사업으로 추진이 불가피한 경우 단계적으로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개경쟁을 통해 민간단체와 경쟁 유도 ◇ 공공기관 내, 기관 간 유사․관련 사업은 통․폐합을 통한 운영효율 및 비용 절감 방안 마련

- 주기적 업무재설계(2년 주기)를 통해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 경영개선 기반 마련

‣공공기관 정체성과 불 부합 업무, 조직 및 인력 과다 업무에 대한 점검으로 조직 슬림화 유도

- 공공기관 신규 위탁사업의 경우 민간과의 경쟁을 통한 기관 경쟁력 강화 유도

□ 공공(출연)기관 재정적 자립성 확보 강화

○ 목표 : 매년 출연금, 연차적으로 절감

-  19개 출연기관 최근 5년 평균 출연금 지원규모 약 1,275억원(출연기관 예산의 24.12%)

(단위 : 억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총 예산액	4,650	5,606	5,053	5,008	6,118
출연금 규모	1,049	1,656	1,411	1,064	1,196
출연금 점유 비(%)	22.57	29.55	27.92	21.24	19.55

-  업무재설계를 통한 사업재편, 자체수입 확대 및 비용절감을 통해 출연금 규모 축소  ＊ 연차적 일률적 출연금 축소지양 ⇨ 기관 예산운영상황 등 고려 신축성 유지

-  연차별 비용절감 계획 수립, 목표 대비 실적을 매년 경영평가에 반영

→ 효율적인 재정운영 지표 중 예산절감, 자체수익창출 지표 비중 확대

○ 道 재정긴축기조에 맞춰 출연기관의 강도 높은 비용절감 방안 추진

- 홍보․전시성 지출 최소화 : 소셜미디어 활용 저예산 홍보비중 강화, 홍보성 사업 통․폐합

- 단가계약, 일상감사, 사전심사제도 강화로 예산절감, 기관장 업무추진비․경상경비 감축

2		기관중복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기관 통합조정

□ 사업, 조직, 인력운영 전면 검토 필요기관

○ 기관 총 정원이 일정 규모 이하로 통합운영 시 시너지 효과 창출 가능 기관

＊ (예시) 정원이 20명 이하 기관 : 전체 출자·출연기관의 11.5%(3/26개)

○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통합운영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예산낭비가 방지되는 기관

＊ (예시) 유사기능 수행으로 통합 검토가 필요한 기관

○ 정책환경의 변화로 공공기관으로서 존재의의를 상실한 기관

○ 전시성 사업, 단체장 치적쌓기, 위인설관 논란이 야기되는 기관 등

□ 통합조정 방향

○ 기능중복 및 유사 기관

- 연구기관

‣ 정책연구기능의 일원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창출

‣ 연구기관의 사무기능 등 유사․중복업무의 통합

- 교육기관

‣ 교육기능의 통합을 통해 인적․물적 자원 공동 운영

‣ 교육 프로그램 간 공유 및 발전도모

□ 주무감독 국 ․ 과별 경영현황 종합 진단 ․ 분석

○ 문화체육관광국(9개), 경제투자실(7개), 평생교육국(2개), 여성가족국(2개) 등 국․과별 경영현황 진단

□ 분석결과 바탕 기관 통폐합ㆍ구조조정 등 추진

○ 사업, 조직, 인력 등 전면검토 필요기관

⇨ 분석결과 바탕 기관 통․폐합, 구조조정 추진

《 타 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구조조정 사례 》

＊ 원주시 : 군악축제를 위해 설립된 국제원주따뚜는 예산 대비 효과성이 없다고 판단 ’11년에 법인 해산

＊ 전라남도 : ’09년 통합, 도내 식품산업연구센터, 생물의약연구센터, 생물방재센터, 천연자원연구원, 해양바이오산업센터, 한방산업진흥원, 나노바이오연구센터 등 7개 기관을 전남생물산업진흥재단으로 통합

＊ 제주도 : ’11. 4월부터 종래의 제주지식산업진흥원을 제주테크노파크로 통합

＊ 강릉시 : ’07년부터 해양바이오산업진흥원과 정보산업진흥원을 강릉과학산업진흥원으로 통합

2		공통지침 ․ 표준 규정(안)

1. 공통지침(안)

1) 출연기관 보수운영 기준

□ 보수체계

○ 연봉제, 성과급 등 기업형 보수체계 운영

○ 개별 기관 실정에 부합되는 급여체계를 적용하되, 팀장(과장)급 이상의 경우 연봉제 적용

- 대상 직위별 업무의 중요도, 책임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등급별로 연봉액의 범위를 설정하고, 업무성과를 반영하여 연봉액을 차등결정

- 보수체계는 가급적 기본급 위주로 단순화하여 운영

○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령, 정관 또는 내부규정 등에 명시된 지급근거에 따라 집행

-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인건비성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규정을 우선 준용하여 편성, 지급

○ 기관장의 경우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연봉․성과급 지급

- 임원의 경우 사장경영성과계약제도에 준하여 사장과 계약체결

□ 연봉제 운영

가. 대   상

○ 팀장(과장) 이상 간부급 임직원

팀장은 정관의 직제상 직급과 관계없이 과장 또는 팀장으로 표시된 직위를 말함

* 연봉제의 전 직원 확대는 기관별 실정을 감안하여 자체 결정

나. ｢연봉｣ 및 ｢부가급여(연봉외 급여)｣의 구성

○ 연 봉 : 기본연봉 + 성과연봉

- 기본연봉 : 기준기본급 + 기본가산급

- 성과연봉 : 인센티브성과급

○ 부가급여

- 기본연봉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수당과 실비보상 등으로서 보수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별도 지급하는 급여(직책급업무추진비, 자녀학비보조수당,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연차수당, 기술(자격)수당 등)

-  각 기관별 보수(수당)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

다. 기본연봉 책정

1) 기관장(기준기본급 + 기본가산급)

○ 기준기본급(최초 기본연봉을 의미)

- 업무의 난이도, 경력 등을 고려하여 초기 연봉액 결정

- 지급되는 제수당 및 금전적 복리후생비를 포함

- 신규 임명시의 연봉액은 전임자의 최종 연봉수준을 답습하지 말고 Zero-Base에서 책정

* 연봉책정시 지방자치단체 및 동종기관간 비교 등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하고, 과다 책정된 경우 설립 자치단체장이 기준기본급을 하향 조정

○ 기본가산급(기준기본급 × 경영성과계약에 의한 인상률)

- 인상률은 경영성과계약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10%)

○ 기본연봉은 ｢누적방식｣에 의하며,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

당해연도 기본연봉 = (전년도 기준기본급+기본가산급)×(1+경영성과계약에 의한 인상율)

예시) ○○공사 사장이 2012년도 기준기본급과 기본가산급을 합쳐 70백만원이 된 경우, 2013년도의 기준기본급은 70백만이 되며 2013년도 기본연봉은 70백만원×(1+경영성과계약에 의한 인상율)이 됨

2) 상임이사･감사(기준기본급 + 기본가산급)

○ 기준기본급(최초 기본연봉을 의미)

- 기관장의 기준기본급 책정 방식에 준하여 결정

○ 기본가산급(기준기본급 × 정책인상률)

- 정책인상률 범위내에서 기관의 전년도 경영평가등급을 고려하여   사장(이사장)이 자율 결정

○ 기본연봉은 ｢누적방식｣에 의하며,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

3) 팀(과)장급 이하(기준기본급 + 기본가산급)

○ 직급(위)별 기본연봉 한계액을 자체적으로 설정

- 상한액 : 당해 직급의 최고 기본연봉과 직상위 직급의 최고 기본  연봉의 중간수준으로 설정

- 하한액 : 당해직급의 최저 기본연봉과 직하위 직급의 최저기본  연봉의 중간수준으로 설정

○ 기준기본급 책정(비속인적 급여를 흡수한 금액)

< 호봉제 적용 기존 재직자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

- 기준기본급으로 흡수되는 보수항목의 종전 보수액을 전환

- 연도중 호봉이 승급된 경우, 승급월에 따라 승급분을 반영하여 기준기본급으로 전환

(예시)1월 승급자는 1호봉(12/12)호봉 승급한 현 기본급을 전환, 4월 승급자의 경우 0.75(9/12)호봉, 7월 승급자는 0.5(6/12)호봉, 10월 승급자는 0.25(3/12)호봉에 해당하는 승급분을 인상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인상분을 산정하여 기준기본급으로 전환

* 연봉전환 시 기본연봉액이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 연봉 한계액의 최저액으로 조정

< 호봉제 적용 기존재직자가 승진 임용되어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

- 임용 당해연도 1년간의 연봉을 산정한 후, 임용일로부터 12.31일까지의 근무기간을 월수로 산정, 예상근무월수만큼 연봉으로 계약

* 연도 중에 승진 또는 임용되어 연봉제 대상자가 된 때에는 당해연도의 잔여기간 동안은 호봉제 체계로 보수를 지급하고, 익년도 1.1일부터 연봉제로 전환 가능

< 연봉제 적용자를 신규로 특별채용되는 경우 >

- 원칙적으로 해당직급 기본연봉의 하한액 으로 결정하되, 업무성격, 전문성, 채용대상자의 경력 등을 감안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관장과 별도 계약 가능

* 임용당해년도 1년간 연봉을 산정한 후 임용일로부터 12.31일까지 근무기간을 월수로 산정, 예상근무월수만큼 연봉으로 계약

< 연봉제 대상자가 승진하는 경우 >

- 현 기준기본급에 대하여 승진가급(임금인상분)을 합산하되, 사전에 직급별 승진가급을 미리 보수규정에 반영․결정

< 연봉제 대상자가 호봉제로 강임되는 경우 >

- 연봉제 대상자가 호봉제 대상자로 강임하는 경우 연말까지는 연봉제를 유지하고, 다음해 1.1일 기준으로 호봉제로 전환

- 연봉제 대상자로 강임하는 경우에는 강임감급제를 부여하고, 미리 직급별 강임감급을 결정(승진가급을 역으로 계산)

○ 기본가산급

- 가산방법 : 기준기본급 × 근무성적 평가등급별 가율(加率)

- 평가등급 및 배분

･ 현행 인사규정상의 근평등급 및 인원배분을 기준으로 배분

- 가율결정 : 총인건비 인상율 범위내에서 사장(이사장)이 결정

4) 기본연봉은 ｢누적방식｣에 의함

○ 기본연봉의 지급형태 : 기본연봉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

라. 성과연봉

1) 기관장인센티브성과급 : 사장, 이사장, 원장, 대표이사 등

○ 지급기준 : 연봉월액

사장의 연봉월액 = 기본연봉액/12

○ 집행방법 : 대표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에 따른 등급별 성과급 지급비율 기준으로 지급

*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 기관장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이로 대신함

2) 임원급 인센티브성과급 : 상임이사 및 감사, 임원급 직위에 해당하는 자

보수, 업무권한, 예우 등에 있어 임원에 준하는 대우을 받고 있는 자

○ 지급기준 : 연봉월액

임원급 연봉월액 = 기본연봉액/12

○ 집행방법 : 경영평가결과와 개인별 근무실적평가에 따라 당해	등급 지급비율을 적용하여 지급

* 지급률․방법 등은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및 당해 연도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결정

3) 직원 인센티브성과급 : 직원

○ 지급기준 : 연봉월액

연봉제 직원의 연봉월액 = 기본연봉총액/근무월수

○ 집행방법 : 개인별 근무성적･업무성과 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각 법인의 내규로 규정하여 시행

○ 총지급한도 : 개인별 연봉월액 총액 × 경영평가결과 지급률(300~0%)

○ 지 급 률 : 근무성적에 따라 4개 등급 이상 차등화 하여 개인별로 지급률에 따라 지급하되, 최고와 최저 등급 간 50%이상 격차 유지

* 지급률 결정, 지급방법 등은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및 당해연도 경영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지급

마. 부가급여(연봉외 급여)

○ 연차수당,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개인별 특성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속인적(屬人的)급여와 비속인적급여 중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부가급여에 포함

속인적급여는 각 기관별로 대상항목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직책급업무추진비, 특정활동비, 연월차수당, 일숙직수당, 초과근무수당, 휴일 및 야간근무수당, 기술수당, 자격수당, 전산수당, 감사수당, 안전관리자 수당, 특수업무수당, 특수직장려금, 교재연구수당, 가족수당, 학비보조금, 위험근무수당 등을 의미함

○ 각 기관별 보수(수당)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

□ 호봉제 운영

가. 대   상

○ 팀장(과장)급 미만 일반직원으로 하되, 전 직원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호봉제에서 제외

나. 호봉 및 제수당

○ 당해 기관의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 등에 근거하여 봉급 및 제수당,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

○ 인건비 구성은 기본급 위주로 단순화 하여 운영하되, 기존 수당을 기본급화할 경우 총인건비 범위내에서 추진

* 호봉승급분 인건비를 총인건비에 포함하여 인건비인상율 산정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다. 직원 인센티브성과급

○ 지급기준 : 보수월액

연봉제 직원의 월 연봉액 = 기본연봉총액/근무월수,  호봉제 직원의 월보수액 = (기본급총액+비속인적수당총액)/근무월수

○ 집행방법 : 개인별 근무성적･업무성과 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각 법인의 내규로 규정하여 시행

○ 총지급한도 : 개인별 보수월액 총액×경영평가결과 지급률(300~0%)

○ 지 급 률 : 근무성적에 따라 4개 등급 이상 차등화 하여 개인별로 지급률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최고와 최저등급간 50%이상 격차 유지

* 지급률 결정, 지급방법 등은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및 당해연도 경영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지급

□ 퇴직제도 운영

○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정년범위내에서 결정

지방공무원법(제66조 제1항) 개정(‘08.12.31) : 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단일화

○ 정년을 연장할 경우에는 보수체계 특성 및 인력고령화에 대비한 임금피크제 등 임금과 생산성을 연계하는 임금유연화 프로그램 도입에 대해 경기도와 사전 협의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해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소정 기간 동안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을 이유로 총인건비의 증가 불가

2) 출연기관 공통회계처리 기준

□ 출연금 회계처리 통일

○ 기본재산전입목적과 사업운영비재원목적으로 구분 회계처리함

- 기본재산전입 목적의 출연금 : 대차대조표 자본금의 ‘기본재산’ 으로 처리 (자본거래로 처리)

- 사업운영비재원 목적의 출연금 : 손익계산서 사업수익의 ‘출연금수익’으로 회계처리 (손익거래로 처리)

○ 道 주관부서는 출연기관에 출연금 교부시에 출연금 성격을 기본 재산전입 목적과 사업운영비재원 목적을 명확히 구분해서 교부

□ 대차대조표 자본 계정명칭의 통일

○ 기본재산전입 목적의 출연금은 대차대조표 자본금의 ‘기본재산’ 계정으로 회계처리(대차대조표 : 자본/자본금/기본재산) 하고 주석으로 기재

- 기본재산 계정에는 설립시점부터의 기본재산전입 목적의 누적 출연금 및 잉여금처분에 의한 기본재산전입액이 계상됨

- 감사보고서 주석사항에 기본재산의 내역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함 (설립시 출연 기본재산액, 설립후 연도별 기본재산 변동액 및 변동사유 등)

□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 출연기관은 비영리 재단법인의 성격을 감안하여 당기 경영성과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손익계산서의 손익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함

사업수익 - 사업비용 - 사업이익(손실) - 사업외수익 - 사업외비용 - 특별손익 - 법인세차감전순이익(손실) - 법인세등 - 당기순이익(손실)

○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함. 다만, 수익은 실현시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 출연기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출연금은 영업비용으로 인식하여 처리함

3) 업무추진비 ․ 관서운영비 공통기준

○ 업무추진비,  관서업무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집행한다.

○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경비 집행 또는 물품의 구매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업무추진비의 경우 심야와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자료(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현금지출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하다.

- 개산급으로 전달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전달자와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모두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수요자가 1인이거나 전달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최종수요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달자의 영수증을 징구하지 아니한다.

- 최종수요자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 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전달자 등이 명시된 집행내역서를 현금 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 다만,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로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또는 고가의 선물,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를 기관장 위주로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 다음의 경우에는 지출할 수 없다.

-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갹출성 성금

○ 업무추진비 사용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의 범위내에서 업무추진비의 사용범위 및 집행절차 등에 대한 자체 세부지침을 마련 시행

○ 아래 업종에 대해서는 클린카드의 사용을 제한하고,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제한 업종을 자율적으로 추가하는 등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자체 세부지침을 개선･시행(지방자치단체「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을 준용하여 자체 기준 마련)

	< 클린카드(법인카드) 사용제한 업종 >
- 유흥업종(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맥주홀, 칵테일바, 스넥 칵테일, 주류판매점, 카페, 캬바레, 요정) -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 레저업종(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당구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 회의비와 업무추진비의 구분 >
- 법인의 사업목적수행을 위한 회의시에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다과, 음식물제공 (회의직전․직후의 인근 음식점을 이용한 식사제공 포함) 등을 포함하여 회의개최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회의비로 보아 업무추진비와 구분 - 사내에서 고객과 상담․협의시 제공하는 차와 다과의 비용은 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함(정원가산업무비 또는 부서운영업무비에 계상)

4) 이 외 기준은 본 지침을 참고하되, 규정이 미비하거나 적용이 어려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관련규정을 우선적으로 준용함

2. 각종규정 표준(안)

❖ 도내 26개 공공기관의 주요 운영규정이 기관마다 상이하고 미비점    노출, 이를 보완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관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운영실태

○ (설립근거) 26개 공공기관이 12개 개별법에 의거 설립․운영

○ (운영실태) ‘95. 7 단체장 (민선)이전부터 이미 4개 기관 설립이후 17여년 간 기관증설 지속(조례 → 정관 → 개별규정․지침마련)

- 복무, 보수․수당, 인사관리, 예산편성, 계약운영, 지출집행, 차량관리, 징계․양정기준 등 제도는 대부분 갖추어져 있으나,

- 형식․체계 등이 각기 상이하며 기관별 일부 미 정비된 조항도 있음

⇨ 복무, 보수․수당, 인사관리, 예산편성, 계약운영, 지출집행, 차량 관리,징계․양정기준 등 주요지침에 대하여 26개 전 공공기관 공통적용가능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제․개정 권고

⇨ 공공기관 ‘기본업무 매뉴얼’ 확정, 공공기관장 및 임․직원 ‘업무지침서’로 활용, 2013년 출연기관 대상 『표준정관(안), 예산편성기준』 등 정비추진

□ 분야별‘표준안’

1. 설립 운영조례

가. 사업계획서 및 예산 등

- 규정 있음(미흡) 9개 기관, 규정 없음 17개 기관

현행	표준(안)	비고
제oo조(사업계획서 및 예산 등)① ○○기관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oo조(사업계획서 및 예산 등)① ○○기관의 장은 매년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도지사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보고된 예산관련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도지사의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인사위원회 구성․운영

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 외부위원 1/2이상 위촉

- 규정 있음(미흡) 14개 기관, 규정 없음 12개 기관

현행	표준(안)	비고
제oo조(인사위원회) ②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직원 중에서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oo조(인사위원회) ②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기관장이 되며, 위원은 외부위원을 1/2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나. 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 규정 있음(미흡) 14개 기관, 규정 없음 12개 기관

현행	표준(안)	비고
제oo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별지 ○호〉서식에 의하여 간사가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oo조(회의록)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외부 위촉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이 서명하여야 한다.

다.  직원채용 시 가급적 ‘필기시험 의무화’

- 규정 있음(미흡) 18개 기관, 규정 없음 8개 기관

현행	표준(안)	비고
제oo조(채용시험의 방법) 제00조 규정에 의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서류십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신체검사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	제oo조(채용시험의 방법) ................ 필기시험은 가급적 우선 실시하고 서류심사, 면접시험, 신체검사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현행과 같음).............

3. 휴직 및 직위해제기간 중 봉급감액

가. 휴직 및 직위해제기간 중 기관 간 보수 감액기준 일치

- (휴직)  규정 있음 7개 기관, 미흡 18개 기관, 규정 없음 1개 기관

- (직위해제) 규정 있음 11개 기관, 미흡 11개 기관, 규정 없음 4개 기관

현행	표준(안)	비고
◦ 현재 기관별 보수 감액 규정 상이	제oo조(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①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직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의 70%를 지급한다. ②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직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0%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현재 기관별 보수 감액 규정 상이	제oo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직위해제 된 사람에게는 봉급의 80%를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된 사람이 직위해제 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0%를 지급한다.

4. 급여(보수)․수당규정 일원화

가. 연봉제 적용대상 기관장 급여․수당규정 통일

- 규정 있음(미흡) : 기관장 25명, 17개 기관

현행	표준(안)	비고
◦ 연봉 : 기본연봉 + 성과연봉 ◦ 연봉 외 급여 - 가족․자녀학비보조․직책․연차 ․ 관리업무․봉급조정․ 초과근무․ 보육수당, 정액급식․교통․ 직급보조․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등	◦ 연봉 : 기본연봉 + 성과연봉 ◦ 연봉 외 급여 - 가족․자녀학비보조․봉급조정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 표준(안) 제시 연봉 외 급여 이외 모든 수당 기본연봉에 포함

5.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명시

가.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순서 규정, 기관운영 공백 사전방지

- 규정 있음 8개 기관, 규정 미흡 18개 기관

현행	표준(안)	비고
◦ 현재 규정이 미비한 실정	제oo조(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기관장이 궐위된 경우 또는 기관장이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규정에 따른 직제의 순으로 권한대행 및 직무를 대리한다.

Ⅴ		향후계획 및 추진일정

1. 행정사항

○ 공공기관 투명성 제고방안 이행여부 확인․검증 시스템 마련

- 이행사항 정례 및 수시확인 : 감사․평가담당관실 기능 활용

○ 컨설팅 감사 및 경영평가를 통한 수범사례 전파

- 인센티브 제공 및 페널티 부여방안 마련

＊ 경영평가지표 반영여부 검토 등

2. 규정 제 정비

○ 공통지침 및 표준규정 시달), 공공기관별 내부규정 정비

[ 규정 정비사항(예시) ]

구 분	규정사항
이사회	이사회 회의운영 세부사항
인 사	공개모집 원칙에 따른 공고방법, 채용위원회 구성 방안 내부 인사위원회의 외부의원 참여 의무화 등
회 계	수의계약 대상 및 사유, 임대료 등 재산사용기준 등
예 산	보수기준,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여비 기준 등
감 사	양형기준, 청렴계약 의무 등

3. 추진일정

○ 道 산하 공공기관 투명성 제고방안 수립․시행(도→공공기관)  : ‘12년 10월

- 공공기관 업무 매뉴얼 수립․시행(도→공공기관)

○ 공공(출연)기관 표준정관(안) 시달	: ’12년 10월

- 현재부터 최초 도래하는 이사회에서 관계규정 개정 추진 및 시행

- 가급적 2개월 內(연내) 정비 가능한 규정 및 지침 제․개정

○ 공공(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 마련 및 시달                : ‘13년 상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