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시행 2011.7.28] [서울특별시조례 제5147호, 2011.7.28, 제정]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02-6321-426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제20조 및 자동차관리법시행  규칙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시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란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2. "대행자 지정"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른 대행자의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대행자의 지정기간) 대행자의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4조(대행자의 지정방법)  시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대행자지정 평가기준)  ① 대행자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서

2. 번호판발급 수수료

3. 이용자의 편의성

4. 번호판 제작 및 운영 능력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세부항목 및 배점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대행자지정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대행자지정을 위한 대행자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정신청 업체의 제출 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대행자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3. 대행자지정 업체수와 사업 구역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대행자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교통전문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시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대행자지정을 위한 공고) ① 시장은 새로운 대행자 지정을 위해 기존에 운영중인 대행자의 지정기간 만료 11개월 전까지 대행자 선정을 위해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사항 등을 포한한 필요한 사항을 서울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자를 지정한 후 대행자 지정결과를 시보에 공고하고 대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8조(대행자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대행자를 선정하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② 시장은 선정된 자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대행자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발급한다.

③ 시장은 기존에 운영 중인 대행자의 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대행자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대행자가 지정될 때까지 기존의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자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대행자의 변경 등) ① 대행자는 그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대행자는 번호판 발급 수수료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2. 법인의 대표가 변경되는 경우

제10조(대행자지정의 취소 등)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부칙  <제5147호, 2011.7.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 10.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는 대행자의 대행기간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자로 본다.

	2011.07.26(화) 조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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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승호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담당의원 : 신승호 시의원 (민주당)						시 의 원	신 승 호	3783-1906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2매	의원연구실	830호	3783-1907
제목 : “서울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대행업무 37년 독점 사라진다” - 신승호 시의원 조례 제정 -

□ 신승호 시의원(민주당, 강북3)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하여 서울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업무가 경쟁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 그동안 서울시의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로 2개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지정된 업체의 경우 대행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번 대행 업체로 지정되면 특별한 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사실상 장기간 독점적인 운영이 이루어져 왔다.

□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시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을 해당지방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자동차관리법」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 대행자를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현재 장기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독과점 문제를 개선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 이로 인해 1974년부터 37년 동안 2개 업체들에 의해 독점되어 행정의 투명성이 결여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대행업체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 이에 신승호 의원은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항자를 공개경쟁모집 방식을 통해 선정하고 대행기간을 5년 이내로 재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 이 조례안의 제정으로 일반 시민 누구나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에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어 발급 대행업체 개방을 요구했던 민원을 해결하고 사실상 독점이었던 업무대행방식을 개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 신승호 의원은 “서울시의 모든 행정은 시민들의 이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이번 자동차등록번호판 대행업무 관련 조례안 통과로 서울시민들의 이익을 높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