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및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조례

[시행 2011.7.27] [광주광역시조례 제3983호, 2011.7.27, 전부개정]

광주광역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20조 및 제53조에서 정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제작ㆍ발급과 봉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라 한다)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관내에서 자동차관리사업 및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등록 및 지정에 적용한다.

제2장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제3조(매매업의 등록기준)

①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의 자동차전시용 시설과 사무실을 갖출 것. 다만, 매매업의 사원용 주차장은 별도의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2. 사업장은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3.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알선과 관련하여 매매업자가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변상하여야 할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1천만원 이상의 보증금(이하“하자보증금”이라 한다)을 확보할 것.

② 제1항제3호의 하자보증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조(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의 시설을 갖출 것

2. 정비책임자 1인을 포함하여「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이상 또는 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3인 이상 (자동차부분정비업은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보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의 정비 요원을 두되, 정비요원 총수의 5분의 1이상은「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이상 또는 기능사보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일 것

②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사람 중 LPG 등 고압가스를 연료로 하여 이동하는 자동차(이하 “가스자동차”라 한다)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차단밸브 등)을 수리하고 자 하는 사람(이하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라 한다)은 별표 2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동표의 작업 기준에 의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는「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1인 이상 선임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가스시공업 2종 이상 등록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이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제1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 건설기계 정비업자가 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정비업 등록기준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① 자동차 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3의 시설을 갖출 것

2. 사업장은 너비 10미터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배수가 용이하고, 해체재활용업에 적합한 지역일 것

3. 사업장 내·외부간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이상의 차단벽을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② 해체재활용업자는 별표 3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동표의 작업기준에 의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해체재활용영업소의 시설기준) 해체재활용업자가 해체재활용자동차의 수집에 전용되는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4의 자동차 해체재활용영업소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장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제7조(지정공고)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이하 “발급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신청 절차,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사업구역, 발급대행자수 등을 시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발급대행자 지정공고는 기존 발급대행자의 대행기간 만료일 10개월 이전까지 공고한다.

제8조(지정신청) 발급대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발급대행자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방법)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발급대행자 지정을 신청한 자가 발급대행자의 지역별 분포와 이용자의 편의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발급대행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광주광역시 자동차등록 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대상자를 선정하고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② 시장은 지정대상자를 통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1. 사업장의 평면도와 시설의 명세서

2. 사업장의 용지 및 사무실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하는 때에는 6개월의 범위내에서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확보하는 기간을 정하여 통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업무개시일 및 사업구역을 정하여 발급대행자로 지정하고, 발급대행자 지정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발급한다.

⑤ 시장은 기존의 발급대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제8조 및 제9조제1항의 절차를 거쳐 지정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제3항의 절차를 생략하고 현장 확인을 거쳐 바로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발급대행자수) 시장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발급대행자수는 2개소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8조에 의거 발급대행자 지정신청자가 1인일 경우나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 지정대상자가 1인일 경우에도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지정하고, 빠른 시일내에  발급대행자가 2개소 이상이 되도록 지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1조(대행기간)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발급대행자의 대행기간은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번호판 발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대행기간을 연장 또는 조정할 수 있다.

②「자동차관리법」제21조에 의한 발급대행자 지정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행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12조(발급대행자의 협약)

① 발급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이 정한 협약서에 의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급대행자 협약서에는 대행기간, 사업구역, 취급업무, 발급 대행자 관련 각종 법령·조례·규칙 등의 준수의무, 시설 및 인력ㆍ장비 확보 이행사항, 배상 및 변상책임, 수수료, 지정취소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의한 발급대행자와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규 발급대행자와 협약을 할 때까지 기존의 발급대행자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13조(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소관부서 국장이 되며, 간사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소관부서 담당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광주지방경찰청 교통관련부서 간부(경정이상)

3. 광주지역 자동차관련 공학과 교수

4. 광주지역 경영학과 교수 또는 공인회계사

5. 광주지역 교통관련 정부ㆍ지자체 출연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사람

6. 광주지역 자동차보험관련 협회 임원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심의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의결한다.

1. 발급대행자 지정을 위한 지정대상자 선정심의

2. 그밖에 지정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신규로 지정된 발급 대행자가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시점까지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지정취소) 시장은 발급대행자가「자동차관리법」제21조에 의한 지정취소 사유 및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급대행자 협약서 위반으로 취소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발급대행자 지정 취소여부를 결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983호, 2011.7.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이전에 발급대행자로 지정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며, 대행기간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신규 발급대행자가 특별한 사유로 사업개시일 연기 또는 지정 취소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그 사유가 완료될 때까지 기간을 포함하여 대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배포일시	2012. 7. 19(목) 13:00	담당부서 및 담당	교통안전과 사무관 김준석
			행 062)613-4490, HP 010-XXXX-XX59
자료구성	총 2쪽	보도일시	7월 19일 13: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자동차번호판 발급비용 부담 줄인다.

- 전국 최초 제도개선!  7월말부터 발급수수료 20% 인하 -

○ 광주시는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제도를 개선하고자 공개경쟁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금년 7월말부터 번호판을 발급받고자 하는 시민들의  비용부담을 대폭 줄이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고 밝혔다.

○ 그동안 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공개경쟁방식에 의한 새로운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이에따라 사실상 독점이었던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에 공모를 통하여 공평하게 참여토록 함으로서 그동안 발급대행업체 개방을 요구했던 민원을 해결하였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 그동안 신규 발급대행 지정업체의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하여 대행구역, 발급 수수료 인하 등에 대하여 업무협약 체결과 주차장, 사무실, 작업장, 제작설비 등 제반시설을 확보하였고 오는 7월 27일부터 사업을 개시 할 계획이다.

○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발급대행업소를 2개소로 운영해오던 것을 3개소로 운영하게 됨으로써 일자리 창출효과와 함께 자동차번호판 발급이 신속하게 처리되어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 하게 되며,

○ 특히, 금년 7월 27일부터는 발급수수료가 현행 대형 12,100원에서 9,600원, 중형 11,000에서 8,800원, 소형 3,850원에서 3,000원으로 약 20%정도 인하되어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하는 시민들의 비용부담이 줄어 들게 되었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