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는 공정하게! 희망은 다같이!” 보도자료
	제공일 :	2012. 12. 27.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정책평가담당관실
	담당관 :	강 철 구
	서기관 :	이 정 길
	전 화 :	044-201-1389
	쪽 수 :	2P
	별첨자료 :	없음

이 자료는 2012년 12월 28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사업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 사업자 선정 투명성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 -

	《 주 요 내 용 》
◇ 농림수산사업 사업자의 선정 절차 투명성 제고 ❍ 지원신청금액이 3천만 원 이상(수산 5천만 원 이상) 사업은 최근 5년간 1천만 원 이상 지원받은 보조사업 이력서 제출 의무화 ❍ 지원신청금액이 5천만 원 이상(수산 7천만 원 이상) 사업은 사업성 검토 시 관계기관 직원 합동 현지 확인·조사 의무화 ◇ 농림수산사업의 지원 후 사후관리 강화 ❍ 농림수산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등에 대해 매년 1회 농·수협 등 관계기관 직원과 합동점검 실시 의무화 ❍ 지원금액이 3천만 원 미만 시설 등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관리대장 비치 의무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농림수산사업 사업자의 선정·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원사업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훈령)을 개정하고, 201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농림수산사업의 편중 지원 방지를 위해 농어업인 등이 신청한 사업의 지원신청금액이 3천만 원( 수산사업 5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 신청자의 최근 5년간 1천만 원 이상 지원받은 보조사업 이력서를 제출토록 하였다.

❍ 농업기술센터 등의 사업성검토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검토기간을 확대(10일→20일)하고 지원신청금액이 5천 만 원 이상인 경우(수산사업 7천만 원 이상)에는 관계기관 직원 합동 현지 확인 또는 조사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농림수산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등에 대해 매년 1회 농·수협 등 관계기관 직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토록 하였다.

❍ 또한, 지원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인 시설 등을 관리하고 있는 읍·면·동에는 관리대장을 비치토록 하는 한편, 농업기술센터 등의 사업성검토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시군 및 시도의 사업 신청기한도 조정하였다.

- 시군 → 시도(전년도 2월 28일 → 3월 10일)

- 시도 → 농림수산식품부(전년도 3월 31일 → 4월 10일)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농림수산 사업자의 선정이 투명해 지고, 사후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농림수산사업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 “앞으로도 농림수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