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소관  세정담당관

제정 2006. 7. 12 규칙 제3523호

개정 2009. 8.  5 규칙 제3652호

2012. 8. 22 규칙 제3756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8. 5>

제2조(금고의 지정방법) ①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려면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고하여 경쟁에 부쳐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금융기관이 경쟁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재공고하여 다시 경쟁에 부쳐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2. 8. 22>

1. 제1항 후단에 따라 재공고하여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그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2. 삭제<2012. 8. 22>

③ 삭제<2012. 8. 22>

④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은 하나의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 및 기금은 그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회계와 다른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8. 5>

제3조(금고의 지정 평가기준) ①제2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

3. 시민의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및 협력사업 추진능력

②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별표 1의 평가항목별 배점기준과 별표 2

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2.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금

고의 지정에 따른 적격성 여부의 평가

③시장은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려면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9. 8. 5>

제 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시장은 금고지정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9. 8. 5>

1.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수의방법의 결정 또는 심의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3항에 따른 금고 지정의 평가 또는 심의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의 평가 또는 심의에 관한 사항

4. 금고의 지정에 관한 평가결과 또는 심의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금고의 지정에 관한 평가 또는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 8. 5>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9. 8. 5, 2012. 8. 22>

1.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1명<개정 2009. 8. 5>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1명<개정 2009. 8. 5>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금고업무 관련분야 전문가

⑤위원의 임기는 금고지정을 위하여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제5조에 따른 금고지정의 절차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개정 2009. 8. 5>

⑥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 8. 5>

⑦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09. 8. 5>

제5조(금고의 지정절차<개정 2009. 8. 5>) ①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면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정되어 운영 중인 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와의 약정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새로운 금융기관의 제안서 작성·제출 등 금고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부산광역시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 8. 5, 2012. 8. 22>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제3조제2항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금융감독원·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시금고 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8. 5>

③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에 따라 시금고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한 경우 10일 이내에 이를 부산광역시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와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9. 8. 5, 2012. 8. 22>

⑤제2조제2항에 따른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면 그 절차에 관해서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 8. 5>

제 6조(금고업무의 약정기간) 제5조제4항 후단에 따라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그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시금고와의 약정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금고와의 약정을 체결하는 때까지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금고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 8. 5>

제7조(금고업무 약정의 해지) ①시장은 약정의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약정을 해지하려면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개정 2009. 8. 5>

제8조(금고 운용상황 보고) 시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자금 운용상황과 해당 금융기관의 재무구조에 관한 사항 등을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 8. 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8.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부터 제5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고는 규칙에 따라 지정된 금고로 본다.

부     칙<2012. 8.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고는 이 규칙에따라 지정된 금고로 본다.

[별지/별표]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제3조제2항 관련)

별표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제3조제2항 관련)

[별표 1]<전문개정 2009. 8. 5, 개정 2012. 8. 22>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제3조제2항 관련)

평가항목	배점기준 (총계: 100점)
1.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개정 2012. 8. 22>	소계: 30점
가. 금융기관의 신용도 (1) 국외평가기관 (2) 국내평가기관 ※ 조합․금고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 평가 나. 재무구조의 안정성 (1) 자기자본비율(안정성) ※ 조합․금고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 (2)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3)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10) 6 4 (20) 7 6 7
2. 부산광역시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	소계: 15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부산광역시에 대한 대출금리	6 5 4
3. 시민의 이용 편의성<개정 2012. 8. 22>	소계: 24점
가. 관내 지점의 수 및 시민의 금융기관 이용 편의성 ※ 금고 지정에 따라 설치된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의 편의증진 방안 라.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	6 6 7 5
4. 금고업무 관리능력<개정 2012. 8. 22>	소계: 21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 나. 금고업무 수행능력 다.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등 정보처리능력 라. 세정정보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5 7 5 4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및 협력사업 추진능력<개정 2012. 8. 22>	소계: 10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나. 부산광역시와 금융기관의 협력사업 ※ 세부평가기준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마련	5 5

[별표 2]<신설 2009. 8. 5, 개정 2012. 8. 2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0점)

가. 금융기관의 신용도(10점)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서에 대하여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하되, 공인된 국내·외 신용평가기관 등 관계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단, 금융기관의 평가등급이 적정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예금의 안정성을 위하여 0점 처리)

나. 재무구조의 안정성(20점)<개정 2012. 8. 22>

▷ 자기자본비율․순자본비율(7점), 자기자본이익률(6점), 고정이하여신비율(7점)

금융기관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자기자본비율․순자본비율(안정성),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을 비교․평가하여 배점하되, 금융감독원이나 정부기관 등 관계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하여 평가(단, 자기자본비율 등이 적정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금고 운영의 안정성을 위하여 0점 처리)

2. 부산광역시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15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6점)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이 시중 평균금리의 일정수준(예-시중 정기예금 금리 평균이 4%인 경우 4.4% 이상) 이상인 경우에는 만점처리하고, 일정수준 미만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5점)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보통예금금리가 시중평균금리의 일정수준(예-시중 정기예금 금리 평균이 1%인 경우 1.2% 이상) 이상인 경우에는 만점처리하고, 일정수준 미만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

다. 부산광역시에 대한 대출금리(4점)

부산광역시장이 제시하는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시민의 이용 편의성(24점)<개정 2012. 8. 22>

가. 관내 지점의 수 및 시민의 금융기관 이용 편의성(6점)<개정 2012. 8. 22>

시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영업점의 분포도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단,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점포수가 적정주순 이하인 금융기관이 금고예금의 유치를 목적으로 경쟁에 참가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0점 처리)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6점)

최근 수년간 지방세입금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의 편의증진 방안(7점)<개정 2012. 8. 22>

근무시간 외 또는 공휴일에 시민의 금융기관 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지방세 등 납부의 편의(전자납부 등)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 발생시 대책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5점)<개정 2012. 8. 22>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21점)<개정 2012. 8. 22>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5점)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업무 수행능력(7점)<개정 2012. 8. 22>

부산광역시 및 구‧군 등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업무 취급 경험, 금고업무 수행조직(인력운영 계획 포함)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등 정보처리능력(5점)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세정정보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4점)<개정 2012. 8. 22>

세정정보센터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개정 2012. 8. 22>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및 협력사업 추진능력(10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5점)<개정 2012. 8. 22>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이나 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부산광역시와 금융기관의 협력사업(5점)<개정 2012. 8. 22>

부산광역시와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특정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추진한 실적 및 추진계획과 부산광역시의 원활한 행정수행에 필요한 지원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