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1.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이유 및 주요개정내용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시행 2012.12.24] [행정안전부예규 제436호, 2012.12.21,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공무원 징계령」 및 복무제도 관련 규정의 제·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함.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정(’11.7.2), 「공무원 징계령」개정(’12.9.5)

◇ 주요내용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내용 반영

- 자체감사에 의한 경우에도 징계시효 정지 특례 적용 등

○ 공무국외여행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 직무상 이해관계자(기관․단체․개인)와 여행 금지

- 출장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에서 제외

○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규정 개정내용 반영

- 처분 → 집행, 보도 → 보호, 외부강의 신고방법 추가(e-사람) 등

○ 「특별사면(징계사면) 시행에 따른 인사처리지침」제외

-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37호,2010.8.16시행) 사항으로 예규에서 제외

○ 기타 행정용어순화 및 운영상 미비점 보완

- 판권 → 저작권, 지참 → 지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