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자동차관리법」(’12.12.18. 개정, ’13.12.19. 시행) 개정이유 및 신구조문대비표

□ 개정이유

○ 주요내용

마.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점검을 폐지하고 정기검사만 받도록 하되, 정기검사는 사업용 자동차와 비사업용 자동차를 구분하도록 함(안 제36조, 안 제43조제2항 후단 신설).

□ 신구조문대비표

	개정 전	개정 후
제36조	제36조(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① 삭제 <1999.4.15> ② 사업용 자동차 소유자는 일정한 차령이 지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③ 자동차 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한 결과 그 자동차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정비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사용자가 자동차를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비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자동차의 정비) 자동차사용자가 자동차를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비를 하여야 한다.
제43조	제43조(자동차검사) ① 자동차 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검사: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구조변경검사: 제34조에 따라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4. 임시검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이하 "자동차검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이하 "자동차검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와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것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동차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 ⑥ (생 략)	제43조(자동차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이 경우 자동차검사기준은 사업용 자동차와 비사업용 자동차를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