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임시운영 제도개선

□ 임시운영(舊 잠정운영) 제도란?

o 공공서비스 시설인 고속도로 휴게시설의 갑작스런 운영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정상운영 및 입찰시까지 임시로 운영하는 제도

□ 임시운영 대상시설

o 갑작스런 부도․운영부실 등으로 인한 불시 운영권 반납시설

o 운영서비스 평가 결과 부진으로 중도 계약해지 시설

□ 임시운영 기간의 필요성

o 입찰기간 소요 : 입찰방침, 공고, 낙찰자결정, 계약 등 50일 이상

o 운영정상화 기간 : 시설개선, 노사관계 회복, 운영체계 정착 등

o 묶음입찰 여건 충족을 위한 입찰 보류기간

묶음입찰은 운영업체의 적정수익 보장을 통한 고객서비스와 임대수익 제고를 위해서 시설의 위치 및 매출규모 등을 고려 적정수량의 휴게소와 주유소를 한 단위로 묶어 일괄 경쟁입찰에 부치는 제도

□ 제도개선 사항 : 2012. 7월

종 전	개 선	비 고
「잠정운영」명칭 사용	「임시운영」제도로 명칭개선
잠정운영기간 1년 내외로 규정	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명시
잠정운영 계약만료 후 해당시설 사업자 선정방법 미규정	임시운영 계약만료 후 경쟁입찰로 사업자 선정토록 규정
연간임대료의 1/4상당액의 임대보증금 징수	연간임대료의 2/5상당액의 임대보증금액으로 상향조정

※ 관련문서 : 휴게시설처-2058(201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