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시행 2011.12.2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1-10호, 2011.12.28, 일부개정]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

스마트폰 (명칭 불문하고 이동통신 3세대 이후의 모든 휴대전화 포함)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사항을 구입 후 10일 이내에 문제 제기 2)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사항을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문제 제기 3)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하여 구입 1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문제 제기 - 하자발생시 - 수리 불가능시 - 교환불가능시 - 교환된 신제품이 교환 후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5)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이 문제를 리퍼폰 교환으로 해결할 수도 없어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인 경우 ‧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6) 제품구입 시 운송과정에서 제품 훼손	- 신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신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 무상수리 - 신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구입가 환급 - 구입가 환급 - 신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신품 교환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감가상각한 잔여금액〈 0 이면, 0으로 계산) - 신품 교환(단, 전문운송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운송사에 대한 구상권 행사)	*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로 본다. * 리퍼폰 교환은 무상수리로 본다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정상사용에 따른 하자로 인해 동일인이 4회까지 리퍼폰으로 교환하였으나 또 다시 리퍼폰 교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수리 또는 리퍼폰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로 본다. *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의 유통망에서 구매한 단말기AS 등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 이를 접수한 후 신속히 AS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감가상각방법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는 3년(월할계산) 적용 -감가상각비 계산은 (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 -감가상각 잔여금의 계산은 구입가 - 감가상각비 - 품질보증기간 : 1년 - 내용연수 : 3년 - 부품보유기간 :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