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소관부서 : 세정담당관실]

제정 2006. 9. 27 규칙 제10호

일부개정 2008. 10. 22 규칙 제132호

일부개정 2010. 10. 13 규칙 제252호

일부개정 2012. 09. 19. 규칙 제318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제주특별자치도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금고지정 방법)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금고(이하 “도금고”라 한다)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을 경쟁지정방법이나 수의지정방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지정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0.22, 2012.9.19.>

1.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 재입찰공고를 실시하고, 재입찰공고를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 그 금융기관을 도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2. 삭제<2008.10.22>

3. 삭제<2008.10.22>

4. 천재․지변․사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일반회계는 1개의 도금고(단일 도금고를 말한다)를 지정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은 그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도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9.19.>

③도금고의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2.9.19.>

제3조(도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도지사가 경쟁지정방법으로 도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9.>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3. 제주자치도민의 이용 편의성

4. 도금고 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기여 및 제주자치도와 도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②제1항에 따른 도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수의지정방법으로 도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2.9.19.>

제4조(도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도금고지정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9.19.>

1.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수의지정방법으로 도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경쟁지정방법이나 수의지정방법에 따른 제안서를 포함한다)의 평가나 심의에 관한 사항

3. 도금고지정을 위한 평가나 심의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및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0.13>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0.10.13, 2012.9.19.>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원 1명

2. 도금고 업무 관련 제주자치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1명

3. 삭제<2010.10.13>

4.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민간전문가 6명

⑤위원의 임기는 금고지정을 위하여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새로운 금고계약이 체결되는 날까지로 한다.

⑥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0.10.13, 2012.9.19.>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0.10.13>

④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9.19.>

제6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0.10.13>

②간사는 도금고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2.9.19.>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자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9.19.>

제9조(도금고지정의 절차) ①도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경쟁지정방법으로 도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운영 중인 도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새로운 도금고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보(이하 “도보”라 한다) 등에 공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9.>

②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할 경우에 도지사는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제안서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안서를 제출하려는 금융기관에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9.19.>

③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제3조에 따른 도금고지정의 평가기준 등에 따라 금융감독원·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평가심의표를 작성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기한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도금고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도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의지정방법으로 도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2.9.19.>

제10조(도금고 약정체결) ①도지사는 제9조제4항(같은 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도금고를 지정한 경우 10일 이내에 이를 도보에 공고하고, 도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9.>

②도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도금고약정서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9.>

③제2항에 따른 도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도금고 관련 각종 법령 및 이 규칙의 준수의무,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 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도지사는 도금고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도금고약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도금고약정을 할 때까지 기존의 도금고로 하여금 도금고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도금고약정의 해지) ①도지사는 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도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약정의 해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도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도금고의 중도해지 후 도금고를 재지정할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기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도금고운용 보고) ①도금고는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의 자금운용상황과 도금고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분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9.>

②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도금고는 도금고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현황을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금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금고 지정방법 및 약정체결은 이 규칙에 의한 도금고 지정방법 및 약정체결로 보되, 그 약정기간은 종전의 약정기간에 의한다.

부칙<제132호,2008.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52호,2010.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18호,2012.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