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개정(안) 전문

2012. 9. 10

본 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47조 제3항에 따라, 공기업 설립시 타당성 검토에 따른 세부절차 및 검토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규정에 근거하여 마련한 기준임

	행정안전부 (공기업과)

【 목    차 】

제1장 기준 수립개요

Ⅰ. 배경 및 목적	3

Ⅱ. 근거 및 제도연혁	4

Ⅲ. 주요 개정사항	6

제2장 지방공기업 설립기준

Ⅰ. 설립절차	12

Ⅱ. 설립단계별 세부 검토기준	13

제3장 지방공기업 운영기준

Ⅰ. 지방공기업의 보수운영 기준

1. 보수체계	39

2. 연봉제 운영	40

3. 호봉제 운영	45

4. 퇴직제도 운영	46

5. 기타수당 등 운영	49

Ⅱ. 조직 및 인력운영 기준

1. 합리적인 조직 및 인력배치	50

2. 공정하고 투명한 임･직원 채용	53

3. 성과중심의 조직･인사관리	55

4. 투명한 윤리경영의 제도화	57

5. 상생차원의 신노사문화 정착	59

6. 제3섹터 운영의 책임성 강화	60

< 부록 : 별첨 작성예시 및 서식 >	61

제1장    기준 수립개요

순 서
	Ⅰ. 배경 및 목적
	Ⅱ. 근거 및 제도연혁
	Ⅲ. 주요 개정사항

Ⅰ		배경 및 목적

□ 배  경

○ ‘99년 지방공기업 설립인가권의 지방이양 후 공기업 수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지방공기업의 남설 및 도덕적 해이 등 방만경영에 대한 우려와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보완 필요성 제기

< 연도별 지방공사･공단 수 >

계

지방공단

지방공사

- 지방자치단체가 외연확대 수단으로 무분별한 설립과 수익 사업 진출시 경영부실 및 민간영역 침해 우려

- 자체 재원 조달방안, 중복투자 가능성 등 충분한 타당성검토 없이 설립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사전 협의･조정장치 보완 등 엄격한 설립타당성 검토 필요성 대두

□ 목  적

○ 지방공기업 남설 및 방만경영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 미비에 따른 제도적 보완대책 차원의 설립 및 운영기준을 마련

○ 지방공기업의 중복 설립 방지를 통한 지방재정 부담의 경감 및 건전한 운영 도모

Ⅱ		근거 및 제도연혁

□ 근  거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4항, 제66조

- 지방자치단체가 공사 또는 공단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전문기관으로부터 설립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하며,

- 타당성 검토에는 사업의 적정성, 수지분석, 조직 및 인력수요 판단, 주민복지 및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세부절차 및 검토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

□ 제도연혁

○ ‘08. 7. 17 :「지방공기업법 시행령」개정·공포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사·공단 설립에 관한 세부 검토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 제시

○ ‘08. 12. 8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제정 통보

※ ｢지방공사․공단 설립 및 운영지침(공기13380-125, ‘00.5.25)｣,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지침(공기13380-331, ‘01.5.23)｣,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지침(경영지원과-896, ’04.5.15)｣, ｢지방공기업 임원공모제 운영매뉴얼(경영지원과-1258, ‘04.6.19)｣, ｢지방공기업경영혁신추진지침(경영지원과-407, ’05.2.2)｣, ｢지방공기업 팀제 운영기준(지역경제팀-2238, ‘05.8.18)｣ 등 6개 지침 폐지

○ ‘09.  4. 1 :「지방공기업법」개정·공포(’09. 10.2부터 시행)

* ‘09. 9. 21「지방공기업법 시행령」개정․공포(‘09. 10.2부터 시행)

시도·시군구간 설립전 협의제, 임원 임명절차 및 임기 개선,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정책위원회 설치, 통합경영정보공시 운영 등

□ 적용범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49조․제76조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을 설립･운영시 적용

○「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외 출자출연법인｣에 대한 출자․출연 타당성 검토시에도 이를 준용	(영 제67조의2 제2항)

□ 시 행 일

○ 2012. 9. 10일부터 시행

○ 시행일 현재 지방공기업 설립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한 적용례

개정 사항	적 용 례
▪설립검토단계 주요내용 공개 * 시·도협의결과, 타당성검토 용역결과, 설립심의위원회 위원명단 공개	▪시행일 현재, 설립조례가 지방의회를 통과하지 않은 경우부터 적용
▪설립타당성 검토「용역결과 검증심의회」	▪시행일 현재, 설립심의위원회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부터 적용
▪설립타당성 검토시 차입금상환계획의 적정성 검토	▪시행일 현재, 타당성 검토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부터 적용
▪자치단체 사업을 신설공기업에 위탁시 관련 공무원 정원 감축	▪시행일 이후 설립되는 지방공기업부터 적용 * 타당성 검토가 완료된 기관은 별도로 감축계획을 수립하여 정원감축
▪경상수지 5할 기준 적용시 설립다음연도 5개년 수지분석	▪시행일 현재, 타당성 검토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부터 적용

Ⅲ		주요 개정사항

□ 설립기준 분야

① 지방공기업 설립 검토과정 공개

개정 전	개정 후
< 신 설 >	⦁설립타당성 검토 용역결과, 주민공청회 결과, 1․2차 시·도 협의결과, 설립심의위원회 위원 위촉결과 등 공기업 설립절차의 모든 과정을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

②「설립타당성 검토」내실화

개정 전	개정 후
< 신 설 >	⦁타당성 검토 용역이 완료되면 자치단체는「용역결과 검증심의회」를 개최하여 용역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 ⦁설립시 공사채 발행을 계획한 경우, 차입금 상환계획의 적정성 분석

③ 시·도 협의결과 실효성 제고

개정 전	개정 후
⦁시도-시군구간 협의결과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설립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회의 조례제정안 의결시 검토자료로 활용	⦁ 시·도 제시 의견은 원칙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이 곤란한 사항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도에 통보 ⦁협의결과, 시도 제시의견 및 그 처리결과(반영내용, 미반영시 그 사유 등)는 설립심의위원회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공기업 설립심의 및 조례제정안 의결시 검토자료로 할용

④ 지방자치단체 사무 위탁시 공무원 정원감축 기준 강화

개정 전	개정 후
⦁대상사업 중 위탁대행사업의 경우는 현업직 인력 및 지원 인력 등 기존의 운영인력에 대한 감축방안 검토 ⦁사업을 위탁하면서 기존인력을 그대로 유지시 자치단체 인력의 순증(純增)을 의미하므로, 업무를 관리할 최소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에 대한 감축방안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사업을 공기업에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설립타당성 검토 용역 발주시 기존인력 감축계획을 마련하고, 용역업체는 감축계획의 적정성 검토 ※ 위탁업무 관리를 위한 최소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은 감축 ⦁지방자치단체(조직관리 부서)에서는 공사․공단 전환에 따른 정원감축계획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반영 ※ 행정안전부(지방조직관리부서)에서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익년도 총액인건비 산정시 조정 ⦁이미 설립된 공기업에 추가로 위탁하는 경우에도 동일기준 적용

⑤ 경상수지 5할에 대한 기준 구체화

개정 전	개정 후
< 신 설 >	⦁경상수지 적용기간 : 설립 다음연도 부터 5년간의 예상영업수익과 예상영업비용을 평균하여 산출하되 사업의 특성상 5년이내 완료할 수 없는 사업은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가능

⑥ 정기적인 조직진단 기준 개선

개정 전	개정 후
⦁지방공사·공단 자체진단은 매년, 자치단체는 매 3년마다 조직진단을 실시 〈신설〉 〈신설〉	〈좌동〉 - 다만, 정원이 50명이하인 소규모 기관의 자체진단은 조직, 기능, 인력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실시 ⦁진단결과에 따라 기능개편,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하는 등 조직․인력 운영 효율화

⑦  조직․인력운영의 기본원칙 마련

개정 전	개정 후
⦁정원대비 결원율은 매년 5%이내에서 유지	⦁경영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은 필요 최소한도로 운영 ⦁조직과 인력은 그 업무의 성질과 업무량을 정확히 분석하여 적정규모를 유지하고 원칙적으로 정원과 현원은 일치시켜 운영 ⦁6개월이상 육아휴직자(출산휴가와 연계 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포함)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음 ⦁업무폐지 등으로 기능이 축소된 경우에는 관련인력을 감축하고, 업무량 변동에 따른 기구신설이나 확대, 인력증원 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업무효율화 등을 통해 자체 기능조정 또는 인력재배치로 해소 ⦁임금인상 등 처우개선이나 상위직 증원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직급의 신설이나 유사직급 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

⑧ 이사회 운영기준 보완 등

개정 전	개정 후
< 신 설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당연직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회의참석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 ⦁이사회 의사록은 「지방공기업 통합경영공시 매뉴얼」에 따라, 공개 ⦁사장(이사장)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는 전문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조치

⑨ 설립타당성조사 전문기관 선정기준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전문인력을 5인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사업타당성 검토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사람 5명이상과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2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공기업법 시행령」개정사항(‘11.3.29)

⑩ 비상임감사 임명기준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외부전문가로 임명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감사담당부서의 공무원이 겸임할 수 있음	⦁ 외부전문가로 임명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감사부서의 장은 제외)이 겸임할 수 있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10.7.1시행)」개정사항

⑪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인원한도 기준

개정 전

개정 후

□ 노조전임자 수의 합리적 유지

노조원 수	300명 이하	301~ 1,000명	1,001~ 10,000명	10,001명 이상
전임자 수	1	2	2명+1000명당 1명	11명+1500명당 1명

□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인원한도 준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39호, 2010.5.14)에 따라 조합원의 규모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시간한도와 사용가능 인원한도 준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사항(’10.7.1시행)

⑫ 퇴직금 누진제 폐지시, 퇴직급여 산정기준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지방공기업은 퇴직금누진제 적용대상자에 대한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되, 퇴직금 중간정산과 연계실시 ⦁중간정산시 퇴직적립금 부족으로 퇴직금을 지급 하지 못할 경우, 지급시까지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이자 계산 ⦁퇴직금 중간정산 후에는 누진제 적용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조기에 퇴직금 누진제 폐지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한 경우, 퇴직금 산정은 폐지 이전까지는 누진제로 계산하고 폐지 이후부터는 단수제(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로 계산하며, 퇴직금 산정시 적용하는 평균임금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았을 경우, 퇴직일 또는 중간정산 요구일을 기준으로 산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12.7.26시행)으로 법정사유 外 중간정산 금지

⑬「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제정(‘11.1)으로 중복규정 정비

개정 전	개정 후
⦁특별채용 < 신설 > ⦁성과주의에 의한 포상, 인사우대 및 제재 ⦁ 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별첨 9】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 표준안 【별첨10】공개모집절차 예시 【별첨11】직무수행 요건 【별첨13】응모지원서(안) 예시 【별첨14】추천의결서(안) 작성 예시 < 신설 >	⦁경력경쟁시험 채용으로 변경 ⦁고졸자 등 기능인재추천채용제 활성화 ⦁< 삭제 > ⦁< 삭제 > < 삭제 > “ “ “ “ ⦁임원추천위원회 설치․구성, 임원후보자의 추천절차, 심사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서 정한다.

제2장 지방공기업의 설립기준

순 서
	Ⅰ. 설립절차
	Ⅱ. 설립단계별 세부 검토기준

Ⅰ		설 립 절 차

단 계	내 용	일 정 별	담당부서	관련법령
설립방침 결 정 전	◦대상사업의 성격, 유형 등 내부 검토 ◦민간위탁, 직영, 공사, 공단 설립 등 형태별 추진방안 비교 분석	-	주 관 부 서	법 §2 법 §49
설립방침 결정단계	◦설립요건 검토 및 형태 결정 ◦공기업 설립검토안 마련 ◦시도(시군구가 설립하는 경우) 및 지방의회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 ◦설립추진 기본방침 결정	D-300한 D-270한 D-260한	주 관 부 서	-
설립 타당성 검 토 단 계	◦설립타당성 연구용역 추진 - 설립타당성검토계획 작성 - 설립타당성 검토기준 제시 - 설립타당성 검토기관과 용역계약 체결 및 용역실시 ◦설립타당성 검토보고서 확정	D-250 ~D-160	설 립 준비단	법 §49 영 §47
설립심의 단 계	◦주민설명회(공청회) 등 주민의견수렴 ◦시도와 협의(시군구가 설립하는 경우) ◦설립심의위원회 구성(민간위원 과반수) ◦심의 검토기준 제시 및 위원회 심의	D-130한 D-100한 〃 D- 90한	설 립 준비단	영 §47 “
조례제정 단 계	◦자치단체장의 설립 결정 ◦자치단체 조례제정안 마련 및 의회심의를 거쳐 조례공포	D- 85 ~D- 55	설 립 준비단	법 §49
설립단계	◦정관 등 제규정 작성, 임원추천위 구성 ◦임원공모 및 임명	D- 50 ~D- 5	설립준비단 공사공단	법 §56 법 §58
	◦설립등기(자본금 납입 후 3주일이내) ◦설립보고(등기 후 10일이내)	D- 0 D+10	사장(이사장) 자치단체	법 §53･§57 영 §78

※ 단계별 일정은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부분을 예시한 것으로 각 설립단계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설립단계별 세부 검토기준

1. 설립방침 결정단계

1) 타당성 검토를 위한 예비사업 선정시 검토기준

□ 지방공기업법상의 사업 적정성

○ 적용 지방공기업의 범위

- 당연적용사업(법 제2조제1항) : 수도․공업용수도․궤도․자동차운송․지방도로(유료도로에 한함)․하수도․주택․토지개발사업 등

- 임의적용사업(법 제2조제2항) :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중 경상수지 비율이 5할 이상인 사업

- 이때 경상수지 비율은 설립 다음연도 부터 5년간의 예상영업수익과 예상영업비용을 평균하여 산출하되 사업의 특성상 5년이내 완료할 수 없는 사업은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지방공기업의 경영이념

-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진(법 제3조제1항)

- 민간경제를 위축하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저해하거나 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노력(법 제3조제2항)

□ 관련법령상의 사업 적정성

○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사무나 행정규제기본법상 공무원의 재량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무는 부적합

○ 전문적 기술이나 지식이 요구되는 사업이거나, 규모의 경제를	통한 관리의 효율성이 요구되는 사무는 적합

2) 설립할 지방공기업 등 형태결정

□ 분류기준 및 체계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③	직영기업				④
			Yes								공영개발사업
		②1차 분류 · 운영주체가 공무원인가?									지역개발기금
①지방공기업 설립 검토
									⑤‘		지하철공사
											도시개발공사
								Yes
			No	③‘	공사공단		④2차 분류 ·수익금 및 손익금의 자체처리가 가능한가?				기타공사
								No	⑤‘		시설환경공단
											기타공단

□ 각 유형별 세부 검토기준

○ 지방직영기업

- 지방공기업은 크게 직영기업과 간접경영기업으로 나누어지며, 가장 큰 차이점은 공무원이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지 여부임

-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영개발, 지역개발기금 등이 있으며, 시도·시군구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여지가 없음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지방공사와 공단의 핵심적 차이는 결산결과 손익금 처리 가능 여부로 공단의 경우는 지방공기업법상 손익금 처리규정이 없어 수익성 위주의 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

- 공사에는 지하철공사, 도시개발공사 등이 있고, 공단은 일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 환경관리공단 등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공단의 대부분은 업무 중 일부를 수탁받거나 또는 대행하는 형태로 운영

○「지방공사·공단외 출자·출연법인」

-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지역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50%미만을 출자․출연한 법인

- 주식회사형 또는 재단법인형으로 구분되며, 공공성은 낮은 반면 수익성과 영리성은 매우 높음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지분은 출자·출연코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자신이 설립한 공기업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지분을 모두 포함

【 별첨 1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의 분류 및 형태

3) 시도․시군구간 1차 사전 협의

□ 협의근거 및 절차

○ 지방공기업 설립시 시도․시군구간 중복투자 여부 등 사전협의를 통한 불필요한 지방공기업의 설립 방지

○ 협의는 지방공기업 설립검토를 위한 전반적․개괄적인 수준으로, 협의자체가 설립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는 것은 아님

○ 시도․시군구간 협의는 설립계획 수립단계와 타당성검토 이후 설립 심의단계에서 실시

○ 시도․시군구간 협의결과 시·도에서 제시한 의견은 원칙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이 곤란한 사항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도에 통보

- 반영이 곤란하다고 통보한 사유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시·도 협의결과 공개

- 시·도 1차 협의를 완료 때에는 7일 이내에 협의기간, 협의내용 및 결과, 시·도 의견, 시·도의견 반영여부 및 미 반영시 사유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

□ 협의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설립개요

- 설립근거, 설립형태, 설립예정일, 운영방안(회계연도, 예산, 경영분석), 자본금 출자(출자형태, 규모) 등 제시

○ 사업범위

- 대상사업의 범위를 개략적으로 제시하되 분야별로 구분 제시

- 시도와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만약 중복되는 사업이 있다고 판단시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 기대효과

-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복리 증진, 지방재정 확충, 예산절감 등 핵심적인 기대효과에 대한 사전검토 가능

- 공기업을 설립하지 않고도 설립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검토로 중복투자 방지

○ 기타사항

- 시도․시군구간 MOU 체결을 통한 개발이익 배분, SPC형태로 설립･운영, 시도 도시개발공사의 출자를 통한 참여방안 등 협의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rporation)은 일정기간의 사업기간동안 프로젝트를 운영하기 위하여 한시적  으로 설립하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형태로 명목회사를 의미하며, 현재 개발과 관련한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추진을 위한 SPC가 많이 설립 운영되고 있음

- 시도 지방공기업(도시공사, 시설공단 등)에 대한 의견수렴 등 중복투자에 따르는 비효율 방지

- 지방공기업 미설립시 대안 검토 및 시도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 별첨 2 】시도 협의자료 작성 예시

□ 미설립시 검토 가능한 대안

○ 협약을 통한 개발이익 배분 방식

- 협약을 통해 시･도개발공사가 개발을 담당하고 개발이익은 사전 협약에 의해 배분하는 방안

- 시군구-시도개발공사-시도간 MOU형태의 협약을 체결하고,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시군구에 배분하는 방안

【 별첨 3 】 협약서 작성 예시

○ 지방공사․공단외 출자법인 설립 방식

- 시군구가 시도개발공사와 공동으로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외 출자법인을 SPC형태로 설립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청산시 정산하는 방안

- 사업전문성 및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해당업무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시도개발공사가 운영의 주도권을 갖는 것이 합리적

○ 시도개발공사에 출자하는 방식

- 시군구가 시도개발공사에 일정한 지분을 출자하여 해당 지역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수익을 배당형태로 받는 방안

- 시군구의 출자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경우, 시도·시군구 모두의 지방공기업으로 위상 강화

○ 공영개발 방식

- 시군구에서 개발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방안

- 공영개발사업도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게 되나 직접경영방식이므로 개발의 전문성에 한계가 노정될 수밖에 없음

□ 설립추진시 검토 가능한 대안

○ 한시적 조직운영 검토 방안

- 한시적인 사업의 경우 특정기간을 정해놓고 해당기간 동안만 조직을 존속시키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연장

- 당해사업이 완료되면 자연스럽게 청산될 수 있도록 조례․정관 등에 규정하는 방안 협의

○ 지방공기업 설립형태 검토 방안

- 시군구가 공사형 지방공기업 설립을 추진할 경우, 공사·공단 복합형의 형태로 전환여부 검토

- 시군구가 한시적으로 개발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기존 시설관리공단과 통합하는 방안 검토

2. 설립타당성 검토단계

1) 타당성검토 전문기관 선정

□ 중요성

○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결과는 주민공청회, 시군구･시도 협의, 설립심의위원회 심의 등 단계별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 타당성검토기관의 선정은 객관성과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함

□ 전문기관 선정기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

○ 첫째, 공기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를 정관상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을 것

○ 둘째, 사업타당성 검토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사람 5명 이상과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2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 셋째, 최근 3년 이내에 공기업 또는 지방재정 관련 연구용역 실적이 있을 것

○ 상기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자본금의 1/4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이 아니어야 함

2) 타당성 검토기준

□ 법적근거

○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함(법 제47조제3항)

동일한 사업목적으로 공사 또는 공단설립을 위하여 최근 2년이내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한 경우 재용역을 금지

○ 타당성 검토에 포함할 사항은 사업의 적정성 여부, 사업별 수지분석, 조직 및 인력의 수요판단,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시행령 제47조제4항)

□ 사업의 적정성 판단

○ 지방공기업법상의 사업적정성 기준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의 공공성과 기업성을 고려해야 함

- 공공성 기준은 첫째,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울 것, 둘째,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넷째, 환경훼손이 없을 것 등임

- 기업성 기준은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것 임

< 지방공기업의 사업영역 >

사업 영역	세부 사업	적용기준	적용유무
			당연 적용	임의적용
당연 적용 사업	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 제외)	1일생산능력 1만5천톤 이상	√	적용기준에 미달하지만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으면 적용가능
	공업용수도사업	1일생산능력 1만톤 이상	√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	보유차량 50량 이상	√
	자동차운송사업	보류차량 30대 이상	√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	도로관리연장 50km이상 또는 유료터널ㆍ교량 3개이상	√
	하수도사업	1일처리능력 1만5천톤 이상	√
	주택사업	주택관리연면적 또는 주택건설면적 10만평방미터이상	√
	토지개발사업	조성면적 10만평방미터이상	√
임의 적용 사업	1.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나 지역개발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으면 적용 가능
	2.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 임의적용사업의 적정성 판단

- 경상수지비율은 예상영업수익이 예상영업비용의 5할 이상일 것

- 주민 복리증진 기여 여부는 직접적인 효과를 중심으로 검토

-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여부는 5년 이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

- 민간의 경영참여 곤란한지 여부는 개별사업별로 검토

	< 민간영역 침해사업 (예시) >
․민간사업자와 경쟁 및 마찰우려가 높은 수익성 위주의 사업 ․자본부족, 독과점 등 요인이 적고 민간분야가 활성화가 되어있는 사업 * 다만, 임대․소형주택 공급재원 마련을 위한 제한적 범위내의 일반분양 등 사업참여 가능 ․선량한 사회적 상규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사업 ․규모의 경제가 적은 소규모 단기사업이나 프로젝트 사업 ․기타 지역특성이나 주민의 정서에 현저히 반하는 사업 등

□ 사업별 수지분석(B/C분석)

○ 비용과 편익의 흐름 추정

- 비용과 편익의 현금흐름을 추정해야 함. 예를 들어 다음의 표와 같이 비용과 편익의 추정이 일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비용과 편익의 현금흐름 (예시)>        (단위: 억원)

연 도	D	D+1	D+2	D+3	D+4	D+5	계
비 용	(설립년도)	300	400				700
편 익					600	500	1,100

- 이 경우 비용과 편익에 대한 설득력 있는 산출근거가 확보되어야 함

○ 비용과 편익의 현재가치화

- 비용과 편익의 비교시점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려면,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전환하여 분석해야 함

현재가치(Present Value) = 미래가치(Future Value) / (1+이자율)

- 위의 예를 근거로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전환하면 다음과 같음

< 연이율 10% 적용시 2009년도 기준 현재가치(예시) >  (단위: 억원)

연 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현재가치 합 계
비 용		273	331				604
편 익					410	310	720

○ 할인된 편익과 비용을 통해 경제성 분석

- 현재가치로 할인된 편익과 비용을 토대로 경제성을 평가

- 경제성 평가는 편익비용비(BCR),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등을 검토하여 판단

현재가치로 할인된 편익의 합을 할인된 비용의 합으로 나눈 값으로 이 값이 1보다 크거나 같으을 경우 사업성이 있다고 평가

할인된 편익의 합에서 비용의 합을 뺀 값으로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사업성이 있다고 평가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말하며, 내부수익율이 할인율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사업성이 있다고 평가

□ 조직 및 인력의 수요분석

○ 조직 분석

- 타 기관 등의 운영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설립예정 지방공기업이 수행할 사업기능을 중심으로 최적의 업무분장 도출

- 업무분장을 토대로 적정조직(안) 도출 및 대안별 비교평가를 통한 최적안 선정(설립운영기준에 의한 조직·인력관리기준 준수)

○ 인력 분석

- 선정된 조직안에 대한 적정 소요인력 산출

- 조직별․소요인력별 충원계획 수립

- 인력분석시 직급별 인건비 지급기준 및 경상경비 검토

○ 직급별 인건비 분석

- 직급별 인건비 수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적정 인건비 지급수준 결정 및 경상경비를 추정

□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은 그 범위가 포괄적이고 질 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계량화된 지표분석이 곤란하므로 반드시 신뢰성 있는 외부 여론조사 기관의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

○○시는 ○○도시공사를 설립타당성 검토과정에서 주민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음

○ 주민 설문조사결과와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지역상공인, 전문가집단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주민복리  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지역주민 설문조사 방법 >

- 설문조사는 외부 전문여론조사기관의 객관적 방법을 통하여 실시

- 설문조사는 다양한 계층․집단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방법 >

-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지역상공인, 전문가집단 등 각계의 의견수렴

-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분석을 통해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방안 도출

□ 지역경제 파급효과

○ 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검토를 위하여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등 분석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하였을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 산업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생산액 수준을 의미

최종수요의 발생이 생산을 유발하고 유발된 생산활동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효과를 의미

최종수요의 발생이 생산을 유발하고 생산은 다시 본원적 생산요소인 노동수요를 유발하는 파급과정에서 발생

○ 한국은행의 전국산업연관표 등을 이용하여 산업부문별 총생산액 및 투입구조 등 분석

□ 적정 자본금 및 가용투자재원 분석

○ 자본금 출자의 적정성 분석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자본금 규모를 엄격히 분석

- 공동사업자의 지분출자에 대한 적정성 분석

○ 공유재산을 현물로 출자할 시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용도폐지 가능여부 등을 엄격히 심사

- 수익․처분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재산, 조성목적에 따라 계속하여  사용기간 중에 있는 재산 등은 현물출자 대상에서 제외

- 청사 등「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공용·공공용재산 등 행정재산은 자본금 출자대상에서 배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조제2항)에서 행정재산은 공용재산(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자산), 보존재산(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거나 그 밖의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거나 보존하기로 결정된 재산), 기업용재산(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으로 정하고 있으며,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코자 할 경우 관련법령 및 지침 등에 의한 절차 준수

○ 지방자치단체의 가용투자재원 분석

-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탕으로 가용 투자재원 및 향후 5개년	동안의 추세 분석

- 공사채 발행 고려시 법적 발행한도가 아닌 행정안전부 정하고 있는 적정 발행한도(주택사업․토지개발사업은 순자산의 4배이내, 기타사업은 2배이내)를 적용하며, 설립시 공사채 발행을 계획한 경우, 차입금 상환계획의 적정성 분석

□ 공무원 정원감축계획 수립 및 적정성 검토

○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사업을 공기업에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설립타당성 검토 용역 발주시 기존인력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업체는 감축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함

※ 위탁업무 관리를 위한 최소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은 감축

○ 지방자치단체(조직관리 부서)에서는 공사․공단 전환에 따른 정원감축계획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지방조직관리부서)에서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익년도 총액인건비 산정시 조정

○ 이미 설립된 공기업에 추가로 위탁하는 경우에도 동일기준 적용

2) 타당성 검토결과 검증 및 공개

□ 「설립타당성 검토 용역결과」 적정성 검토

○ 타당성 검토 용역이 완료되면 자치단체는「용역결과 검증심의회」를 개최하여 용역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함

○ 검증심의회(7인으로 구성)는 관계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1/2이상이되도록 함(의장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호선)

【 별첨 2-1 】설립타당성검토보고서적정성체크리스트

□ 설립타당성 검토 용역결과 공개

○ 타당성 검토 용역이 완료된 때에는 7일 이내에 검토기관, 용역참여자 명단, 용역기간, 계약금액, 타당성 검토항목별 주요 검토결과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

-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개하여야 함

※ 사전에 용역참여자 명단 등을 공개한다는 내용을 용역계약서에 명시

3. 설립심의 단계

1) 주민공청회 개최

□ 배경 및 필요성

○ 지방공기업은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법 제2조), 설립타당성 검토시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도록 규정(시행령 제47조)

○ 주민의 복리증진 기여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민공청회 등 주민의사 반영을 위한 제도마련 필요

□ 공청회 개최

○ 시기 및 방법

- 주민공청회는 설립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실시

- 주민공청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로 진행

설립에 대하여 지역사회로부터 의견이 찬반으로 양립되는 경우에는 양측의 관계자를 균형있게 참석케 하여 발언 기회 제공

- 최소 15일 이상 공고하여 주민들에게 충분한 공지

○ 공고문에 담아야 할 내용

- 개최목적, 개최예정일, 개최장소, 지방공기업 설립 개요, 기타 등

- 개최목적은 설립심의위원회 심의를 위한 의견청취임을 공지

- 개최예정일은 15일 이전 공고

- 개최장소는 해당 자치단체내의 주민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선정

- 기타 주민의견 개진 방법, 담당부서(담당자) 등 공지

【 별첨 4 】 주민공청회 공고(안) 예시

○ 공청회 운영방법

- 참석대상자 : 유관기관․단체, 지역주민 등

- 담당공무원은 타당성검토 보고서를 근거로 설립내용 설명

- 사회자는 자유로운 의사개진이 되도록 적절히 조치

- 주민공청회의 내용은 담당공무원이 작성하며, 설립심의위원회 및 지방의회에 자료로 제공

□ 결과 활용

○ 공청회는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설립심의위원회의 타당성 검토 심의 및 지방의회의 조례제정안 의결시 검토자료로 활용

□ 공청회 결과 조치사항

○ 주민공청회 결과 공개

- 공청회 개최를 완료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개최일시, 장소, 참석인원, 참석자 주요 발언내용 등을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

○ 주민공청회 결과 활용

-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 반영여부를 검토하고, 미반영시 그 사유를 명시하며, 그 결과를 설립위원회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공기업 설립심의 및 조례제정안 의결시 검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함

2) 시도․시군구간 협의

□ 배경 및 근거

○ 시도․시군구간 협의를 통한 중복투자 방지 및 협력방안 모색 필요

○ 시군구가 공사 또는 공단 설립시 시도와 협의(법 제49조제1항)

□ 협의사항 및 방법

○ 협의방법

- 시군구는 주민공청회가 완료되고 설립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이전에 시도와 협의 완료

- 시군구는 전문기관의 설립타당성 용역결과 보고서 및 용역결과 검증심의회 개최결과, 주민공청회 개최결과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에 협의 요청

- 시도는 시군구의 협의요청 공문 접수 후 15일 이내(필요시, 10일 이내 1회 연장 가능) 검토의견 회신

○ 협의사항

- 시도는 1차 협의(설립방침 결정단계) 내용이 반영되었는지 확인 및 의견개진 가능

- 시도는 시군구가 타당성 검토기준을 준수 하였는지, 검토시 사용한 가정이나 자료가 적정한지에 대한 의견 제시

- 시도는 시군구와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가능

- 위탁대행사업의 경우 시도는 시군구의 공무원 인력 감축방안이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에 대한 의견 제시 가능

- 시도는 설립심의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견 제시 가능

- 시도는 주민공청회 개최 절차의 타당성, 주민의견수렴 내용 및 조치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 가능

□ 협의결과 조치사항

○ 협의결과 반영

- 시도․시군구간 협의결과 시·도에서 제시한 의견은 원칙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이 곤란한 사항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도에 통보

- 반영이 곤란하다고 통보한 사유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시·도 협의결과 공개

- 시·도 2차 협의를 완료 때에는 7일 이내에 협의기간, 협의내용 및 결과, 시·도 의견, 시·도의견 반영여부 및 미 반영시 사유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

○ 협의결과의 활용

- 시도 1차, 2차 협의결과, 시도 제시의견 및 그 처리결과(반영내용, 미반영시 그 사유 등)는 설립심의위원회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공기업 설립심의 및 조례제정안 의결시 검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함

3) 설립심의위원회 구성․심의

□ 법적근거

○ 설립심의위원회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결과 등을 기초로 지방공기업 설립여부 심의(시행령 제47조 제5･6항)

○ 설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장이 정하되, 전체위원의 1/2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시행령 제47조제6항)

□ 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 위촉시기

- 타당성 검토 용역계약 체결 후 설립심의 위원에 대한 위촉작업을 시작하여 용역완료 이전에 구성 마무리

○ 설립심의위원 선정 및 위촉

- 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 7~9인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1/2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

※ 민간위원 선정시 설립타당성 검토용역기관 관계자는 제외

-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위원의 동의를 받아 즉시 그 명단(성명, 소속)을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

○ 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과 같고, 설립심의를 완료한 경우 위원회는 자동 해산

○ 위원회의 운영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

※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의 경우 결정권을 가짐

-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의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거나 중요한 개발정보가 포함된 경우는 미공개 가능

- 설립심의위원회의 규정에 정해진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름

【 별첨 5 】 설립심의위원회 운영규정(안) 예시

□ 설립심의위원회 심의

○ 심의안건에는 전문기관의 타당성검토 용역결과와 주민공청회 개최결과, 시도․시군구간 협의결과 등을 명시하고, 심의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판단

○ 위원회는 필요시 자치단체 담당공무원, 용역담당자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청취 가능

□ 설립심의위원회 결정

○ 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설립심의를 위하여 심사표(체크리스트 등)를 마련하여 운영

【 별첨 6 】설립심의 심사표(예시)

○ 위원별 심사결과를 토대로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설립에 대한 가부를 결정

4. 조례제정 단계

1) 조례의 제정

□ 법적근거

○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때에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함(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2항)

○ 지방공기업 설립 승인권이 자치단체로 이양된 이후, 지방의회의 조례제정 권한이 중요한 통제 수단이 됨

□ 조례제정의 의미

○ 조례제정은 지방공기업의 설립여부를 결정하는 최종단계임

○ 의회에서 조례제정이 무산될 경우 지방공기업의 설립은 불가

○ 조례제정 이후의 과정은 설립을 위한 세부적인 규정 마련이나	임원임명 등의 절차임

□ 조례내 사업범위 규정

○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사업을 위하여 설립되는 만큼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용역결과를 토대로 설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을 조례상 적용범위로 규정

○ 조례로 규정한 적용범위내에서 구체적인 대상사업은 당해 공사·공단의 정관에 명시

조례 또는 정관에 구체적인 사업명을 명시하고 않고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사업명을 기재하는 사례 지양

【 별첨 7 】 공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표준안

2) 의회 설명회

○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제정을 위하여 지방의회와 시기･방법 등 협의를 거쳐 설명회를 개최

○ 전문기관의 타당성검토 결과, 시도 협의결과와 설립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등 설립과 관련한 종합적인 내용 보고 및 설명

3) 조례제정안 상정 및 의결

○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설명회가 완료된 이후 지방의회는 조례제정절차에 따라 심의·의결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로부터 조례가 의결되어 이송되어 오면 재의여부를 검토하여 공포 및 시행

5. 등기･설립 단계

1) 정관 등 제규정 작성

□ 법적 근거

○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사업, 임직원, 이사회, 재무회계, 공고, 자본금, 사채발행, 정관변경, 조직 및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함(법 제56조, 제76조제2항)

○ 자본금 납입후 3주일내에 공사의 사장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을 등기(법 제57조, 시행령 제49조내지 제53조)

□ 정관 작성

○ 공기업 설립 전 단계이므로, 자치단체(설립추진단 등)에서 작성

○ 공기업의 설립 유형과 지역의 특수성, 그리고 설립의 내·외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별첨 8 】 지방공사․공단 정관(안) 예시

2) 임원의 임명

□ 근 거

○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58조의2·제7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내지 제56조의4에서 지방공사·공단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하여 규정

○ 지방공사·공단의 임원은 사장(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감사이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함(법 제58조제1항)

□ 임원 임명절차

○ 임원추천위원회는 공사공단에 설치하고 이사회에서 구성토록 하고 있으나, 공기업 설립 단계에서는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설립지방자치단체에 설치

-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공사·공단의 정관으로 규정(영 제56조의3)

○ 사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개모집 절차(당연직 이사 및 감사는 제외)에 따라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

- 사장·감사·비상임이사 : 자치단체장이 임명

- 상임이사 : 사장이 임명

○ 기관장 및 임원(이사, 감사)별로 해당직위에 필요한 직무수행요건을 미리 설정하여 운영

○ 임원공모시에는 자치단체(공사·공단) 홈페이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포털사이트, 일간지 등에 공고하되, 모집기간은 15일이상 실시

○ 임명권자는 추천된 임원후보자 중 임원결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추천을 요구

○ 응모자가 결원예정직위 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재공고를 실시

※ 재공고를 통해서도 복수 추천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6조의4 제5항에 의한 특별한 사유로 보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수로 추천

○ 임원추천위원회 설치․구성, 임원후보자의 추천절차, 심사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서 정함

□ 임원공모 절차 및 일정 ※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사장(이사장)을 공모에 따라 선임하지 않고 자치단체소속 공무원을 겸임 또는 파견하는 사례 금지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 시   기 : 임기개시일(D-2개월)

- 구   성 : 7인(자치단체장 추천 4, 지방의회 추천 3)

공사 또는 공단 최초 설립시에 해당되는 경우로써, 설립 이후에는 지방공기업법 제56조의3의 규정에 따라 각 기관은 자치단체장 2명, 지방의회 3명, 이사회 2명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함

○ 제1차 추천위원회 개최(1일)

- 시    기 :  임기개시일(D-50일)

- 주요의제 : 모집방법, 임원후보 심사기준(안)

【 별첨 11 】 직무수행 요건

○ 후보자 공개모집 공고(15일 이상)

- 시    기 :  임기개시일(D-49～35일)

- 임용예정 직위명, 선발인원, 직무수행요건, 응모자격, 합격자 선정 및 발표에 관한 사항 등을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 별첨 9 】 공개모집 공고문(안) 예시

○ 지원서 접수(15일 정도)

- 시    기 : 임기개시일(D-34～30일)

- 주요내용 : 인편,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접수

○ 제2차 추천위원회 개최(1일)

- 시    기 : 임기개시일(D-30～25일)

- 주요의제 : 서류심사

○ 제3차 추천위원회 개최(1일)

- 시    기 : 임기개시일(D-25～20일)

- 주요의제 : 면접심사 ※ 위원회 결정시 면접심사 생략 가능

후보자군의 지역성,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면접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후보자들에게 면접미실시 사유와 이에 따른 심사기준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향후 추천과정에 문제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제4차 추천위원회 개최(1일)

- 시    기 : 임기개시일(D-20～15일)

- 주요의제 : 임원후보 추천대상자 선정

○ 임원후보자 추천

- 시    기 : 임기개시일(D-15～10일)

- 주요내용 : 적임자를 2인 이상 임명권자에게 추천

○ 임원임명(임명권자)

- 시    기 : 임기개시일(D-10～1일)

- 주요내용 : 후보자 중 최적임자 1명 선정 임명

6. 설립등기

□ 법적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57조(등기),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4조에 규정

- 설립등기 사항을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8조(보고 등)

- 설립일(등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를 거쳐 보고

□ 설립등기 사항

○ 신청권자 : 지방공사(공단)의 사장(이사장)

* 사장(이사장)은 등기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에서 설립등기

○ 등기기한 : 자본금의 납입이 있는 날로부터 3주일 내

○ 등기사항 및 등기서류

구 분	내 용	비 고
등기사항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자본금, 출자방법, 임원의 성명과 주소, 공고의 방법
첨부서류	□등기신청서, 정관･주식인수･현물출자･ 주금납입 및 임원자격 증명서

□ 설립보고

○ 보고기한 : 설립일(등기일)로부터 10일이내

○ 보고절차 :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78조 제3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는 절차는「사무 관리규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경유문서로써 보고를 말함

○ 보고사항 : 설립사항(조례, 정관, 자본금, 임원임명, 조직 및 인력)

【 별첨 10 】 설립보고 서식

제3장 지방공기업의 운영기준

순 서
	Ⅰ. 지방공기업의 보수운영 기준
					1. 보수체계
					2. 연봉제 운영
					3. 호봉제 운영
					4. 퇴직제도 운영
				5. 기타수당 등 운영
	Ⅱ. 조직 및 인력운영 기준
	1. 합리적인 조직 및 인력배치
	2. 공정하고 투명한 임･직원 채용
	3. 성과중심의 조직･인력관리
	4. 투명한 윤리경영의 제도화
		5. 상생차원의 신노사문화 정착
			6. 제3섹터 운영의 책임성 강화

Ⅰ		지방공기업의 보수운영 기준

1. 보수체계

□ 연봉제, 성과급 등 기업형 보수체계 운영

□ 개별 공기업 실정에 부합되는 급여체계를 적용하되, 팀장(과장)급 이상의 경우 연봉제 적용

○ 대상직위별 업무의 중요도, 책임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등급별로 연봉액의 범위를 설정하고, 업무성과를 반영하여 연봉액을 차등결정

○ 보수체계는 가급적 기본급 위주로 단순화하여 운영

2009년 부터 총인건비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비속인적수당을 기본급화 할 수 있도록 허용(예산편성기준)

□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령, 정관 또는 내부규정 등에 명시 된 지급근거에 따라 집행

○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인건비성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규정대로 편성, 지급

□ 사장(이사장)의 경우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봉․성과급 지급

사장의 연봉 및 성과급 조정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2 규정에 의한 사장경영성과계약제 운영계획에 의함

○ 임원의 경우 사장경영성과계약제도에 준하여 사장과 계약체결

2. 연봉제 운영

1) 대   상

○ 팀장(과장) 이상 간부급 임직원

팀장은 정관의 직제상 직급과 관계없이 과장 또는 팀장으로 표시된 직위를 말함

* 연봉제의 전직원 확대는 기관별 실정을 감안하여 자체 결정

2) 연봉구성

○ 기본연봉 : 기준기본급 + 기본가산급

○ 성과연봉 : 인센티브성과급

○ 부가급여 : 직책급업무추진비, 자녀학비보조수당,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연차수당, 기술(자격)수당 등

3) 기본연봉 책정

□ 사장･이사장(기준기본급 + 기본가산급)

○ 기준기본급(최초 기본연봉을 의미)

- 업무의 난이도, 경력 등을 고려하여 초기 연봉액 결정

- 지급되는 제수당 및 금전적 복리후생비를 포함

- 신규 임명시의 연봉액은 전임자의 최종 연봉수준을 답습하지 말고 Zero-Base에서 책정

* 연봉책정시 지방자치단체 및 동종기관간 비교 등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 하고, 과다 책정된 경우 설립 자치단체장이 기준기본급을 하향 조정

○ 기본가산급(기준기본급 × 경영성과계약에 의한 인상율)

- 인상율은 경영성과계약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10%)

○ 기본연봉은 ｢누적방식｣에 의하며,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

당해연도 기본연봉 = (전년도 기준기본급+기본가산급)×(1+경영성과계약에 의한 인상율)

예시) ○○공사 사장이 2007년도 기준기본급과 기본가산급을 합쳐 70백만원이 된 경우, 2008년도의 기준기본급은 70백만이 되며 2008년도 기본연봉은 70백만원×(1+경영성과계약에 의한 인상율)이 됨

□ 상임이사･감사(기준기본급 + 기본가산급)

○ 기준기본급(최초 기본연봉을 의미)

- 사장․이사장의 기준기본급 책정 방식에 준하여 결정

○ 기본가산급(기준기본급 × 정책인상율)

- 정책인상율 범위 내에서 해당 공기업의 전년도 경영평가등급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 결정

○ 기본연봉은 ｢누적방식｣에 의하며,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

□ 팀(과)장급 이하(기준기본급 + 기본가산급)

○ 직급(위)별 기본연봉 한계액을 자체적으로 설정

- 상한액 : 당해 직급의 최고 기본연봉과 직상위 직급의 최고 기본 연봉의 중간수준으로 설정

- 하한액 : 당해직급의 최저 기본연봉과 직하위 직급의 최저기본연봉의 중간수준으로 설정

○ 기준기본급 책정(비속인적 급여를 흡수한 금액)

< 호봉제 적용 기존 재직자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

- 기준기본급으로 흡수되는 보수항목의 종전 보수액을 전환

- 연도중 호봉이 승급된 경우, 승급월에 따라 승급분을 반영하여 기준기본급으로 전환

(예시)1월 승급자는 1호봉(12/12)호봉 승급한 현 기본급을 전환, 4월 승급자의 경우 0.75(9/12)호봉, 7월 승급자는 0.5(6/12)호봉, 10월 승급자는 0.25(3/12)호봉에 해당하는 승급분을 인상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인상분을 산정하여 기준기본급으로 전환

* 연봉전환시 기본연봉액이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 연봉 한계액의 최저액으로 조정

< 호봉제 적용 기존재직자가 승진 임용되어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

- 임용 당해연도 1년간의 연봉을 산정한 후, 임용일로부터 12.31일까지의 근무기간을 월수로 산정, 예상근무월수만큼 연봉으로 계약

* 연도 중에 승진 또는 임용되어 연봉제 대상자가 된 때에는 당해연도의 잔여기간 동안은 호봉제 체계로 보수를 지급하고, 익년도 1.1일부터 연봉제로 전환 가능

< 연봉제 적용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

- 원칙적으로 해당직급 기본연봉의 하한액 으로 결정하되, 업무성격, 전문성, 채용대상자의 경력 등을 감안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관장과 별도 계약 가능

* 임용당해년도 1년간 연봉을 산정한 후 임용일로부터 12.31일까지 근무기간을 월수로 산정, 예상근무월수만큼 연봉으로 계약

< 연봉제 대상자가 승진하는 경우 >

- 현 기준기본급에 대하여 승진가급(임금인상분)을 합산하되, 사전에 직급별 승진가급을 미리 보수규정에 반영․결정

< 연봉제 대상자가 호봉제로 강임되는 경우 >

- 연봉제 대상자가 호봉제 대상자로 강임하는 경우 연말까지는 연봉제를 유지하고, 다음해 1.1일 기준으로 호봉제로 전환

- 연봉제 대상자로 강임하는 경우에는 강임감급제를 부여하고, 미리 직급별 강임감급을 결정(승진가급을 역으로 계산)

○ 기본가산급

- 가산방법 : 기준기본급 × 근무성적 평가등급별 가율(加率)

- 평가등급 및 배분

･ 현행 인사규정상의 근평등급 및 인원배분을 기준으로 배분

- 가율결정 : 총인건비 인상율 범위내에서 사장(이사장)이 결정

□ 기본연봉은 ｢누적방식｣에 의함

○ 기본연봉의 지급형태 : 기본연봉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

4) 성과연봉

□ 사장인센티브성과급 : 사장, 이사장

○ 지급기준 : 연봉월액

사장의 연봉월액 = 기본연봉액/12

○ 집행방법 : 경영성과계약 및 업무평가에 따른 등급별 성과급 지급율(450~0%)을 기준으로 지급

- 사장(이사장)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는 전문평가단을 구성․ 운영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조치

□ 임원급 인센티브성과급 : 상임이사 및 감사, 임원급 직위에 해당하는 자

보수, 업무권한, 예우 등에 있어 임원에 준하는 대우을 밥고 있는 자

○ 지급기준 : 연봉월액

임원의 경우 주19)와 동일

○ 집행방법 : 경영평가결과와 개인별 근무실적평가에 따라 당해	등급지급률(300~0%)을 적용하여 지급

*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방법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결과 후속조치계획에 따름

□ 직원 인센티브성과급 : 직원

○ 지급기준 : 연봉월액

연봉제 직원의 연봉월액 = 기본연봉총액/근무월수

○ 집행방법 : 개인별 근무성적･업무성과 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각 법인의 내규로 규정하여 시행

○ 총지급한도 : 개인별 연봉월액 총액 × 경영평가결과 지급률(300~0%)

○ 지 급 률 : 근무성적에 따라 4개 등급 이상 차등화 하여 개인별로 지급률에 따라 지급하되, 최고와 최저 등급간 50%이상 격차 유지

* 지급률 결정, 지급방법 등은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 및 당해연도 경영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지급

5) 부가급여

○ 연차수당,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개인별 특성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속인적(屬人的)급여와 비속인적급여 중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부가급여에 포함

속인적급여는 각 공기업별로 대상항목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직책급업무추진비, 특정활동비, 연월차수당, 일숙직수당, 초과근무수당, 휴일 및 야간근무수당, 기술수당, 자격수당, 전산수당, 감사수당, 안전관리자 수당, 특수업무수당, 특수직장려금, 교재연구수당, 가족수당, 학비보조금, 위험근무수당 등을 의미함

○ 각 공사·공단별 보수(수당)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

3. 호봉제 운영

1) 대   상

○ 팀장(과장)급 미만 일반직원으로 하되, 전 직원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호봉제에서 제외

2) 호봉 및 제수당

○ 당해 공사․공단의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 등에 근거하여 봉급 및 제수당,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

○ 인건비 구성은 기본급 위주로 단순화 하여 운영하되, 기존 수당을 기본급화할 경우 총인건비 범위내에서 추진

※ 종전 총인건비 범위에서 제외하여 온 호봉승급분 인건비를 총인건비에 포함하여, 09년도 인건비부터 적용하게 됨에 따라 인건비인상율 산정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3) 직원인센티브성과급

○ 지급기준 : 보수월액

연봉제 직원의 월 연봉액 = 기본연봉총액/근무월수, 호봉제직원의 월보수액 = (기본급총액+비속인적수당총액)/근무월수

○ 집행방법 : 개인별 근무성적･업무성과 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각 법인의 내규로 규정하여 시행

○ 총지급한도 : 개인별 보수월액 총액×경영평가결과 지급률(300~0%)

○ 지 급 률 : 근무성적에 따라 4개 등급 이상 차등화 하여 개인별로 지급률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최고와 최저등급간 50%이상 격차 유지

* 지급률 결정, 지급방법 등은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 및 당해연도 경영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지급

4. 퇴직제도 운영

1) 정년기준

○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정년범위내에서 결정

지방공무원법(제66조 제1항) 개정(‘08.12.31) : 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단일화

○ 정년을 연장할 경우에는 보수체계 특성 및 인력고령화에 대비한 임금피크제 등 임금과 생산성을 연계하는 임금유연화 프로그램 도입에 대해 설립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해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소정 기간 동안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정년의 연장여부 및 대상자의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정년보장형, 정년연장형, 고용연장형으로 구분되며, 국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실태 분석을 거쳐 표준모델안 마련 중에 있음(‘09.8, 기획재정부 브리핑)

※ 경기도시공사의 경우 ‘09.1월 부터 관리직(1~2급)을 대상으로 정년보장형의 임금피크제를 도입‧운영 중

2) 명예퇴직금 등(지방공사･공단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계획, 공기13380-516, ’98. 10. 2.)

□ 명예퇴직금

○ 20년이상 근속(당해 공기업에 5년이상 근무)하고 정년이 1년이상 남은 자중 명예퇴직실시계획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해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 지급규정｣을 준용하여 지급

- 정년 잔여기간에 따라 퇴직당시 기본급으로 퇴직금을 산정

* 근속년수는 재직전 공무원 및 군 경력과 공기업 근무경력을 합산(규정에 명시된 경우에 한함) 가능, 재직전 기관에서 명예퇴직수당을 기 지급받은  경우는 근속연수 산정에서 제외

○ 단, 행정안전부로부터 청산, 통폐합, 사업축소 등의 경영개선 명령을 받거나 설립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인력감축 추진시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명예퇴직 대상이 되는 근속기간을 한시적(예, 1회, 1년 등)으로 15년(당해 공기업에 5년이상 근무)까지로 대상자를 확대하여 운영 가능

□ 조기퇴직금

○ 20년 미만 근속자가 직제 및 정원의 개폐와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위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퇴직하게 될 경우,	퇴직당시 기본급의 6개월분 이내에서 퇴직수당 지급

* 6개월분 지급시 평균임금, 월 봉급액 등의 기준으로 지급금지

□ 지급제외

○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자

□ 지급방법

○ 근속연수의 계산, 지급대상자의 선정 및 심사방법, 지급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자체 규정으로 정함

3) 퇴직관련 제도 운영

□ 퇴직금 누진제 폐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소정의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되, 지급률이 근속연수에 따라 체증하여 지급되는 퇴직금 지급제도

○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조기에 퇴직금 누진제 폐지

○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한 경우, 퇴직금 산정은 폐지 이전까지는 누진제로 계산하고 폐지 이후부터는 단수제(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로 계산하며,

- 퇴직금 산정시 적용하는 평균임금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았을 경우, 퇴직일 또는 중간정산 요구일을 기준으로 산정

□ 퇴직금 지급을 위한 근속기간 산정시 근로기준법 준수

○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되

- 근속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월수와 근로일수에 대하여는 월할 또는 일할로 비례하여 산정․지급(근로월수÷12, 근로일수÷365)

○ 평균임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적용

○ 퇴직급여충당금은 근속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 추계액에 맞추어 매분기별로 우선적으로 적립

- 퇴직연금제 등 새로운 퇴직급여제도를 도입한 기관의 경우 제도에 따른 소요액을 반영

5. 기타수당 등 운영

□ 유급휴가제 및 연차수당 등의 적정 운영

○ 직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가일수 준수

○ 임원의 경우 자체 임원휴가에 관한 규정에 따르되, 일반휴가는 8~10일(1년미만 8일, 1년이상~2년미만 9일, 2년이상(연임포함) 10일) 부여하고, 이를 초과 사용시에는 무급휴가로 운영(초과일수당 총연봉액의 365를 감액)

舊 지방공기업 임원복무관리지침(‘01.7)

- 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 지급 금지, 일반휴가 이외 병가 및 특별휴가는 직원의 휴가규정을 준용하여 운용

○ 연차수당의 경우, 수당지급 기준은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

○ 임원 및 2급이상 상위직 관리자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

기관장의 위임을 받아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는 관리자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치 않음(공무원의 경우 4급 이상은 시간외근무수당이 아닌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국가공공기관의 경우도 2급이상 등 상위직 관리자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음)

감사원 감사결과 ○○공사에 대한 감사처분(‘08.12)에서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에 종사하는 자는 연장 또는 야간·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과장급 이상의 상위직 관리자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을 지적하고 개선토록 조치

□ 사내복지기금의 조성․사용기준 준수

○ 기금은「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조성․사용하되, 기금의 출연기준은 유사․동종업종의 민간기업 출연 수준 등을 감안하여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서 별도로 정함

○ 기금의 수혜대상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차별해서는 안 됨

□ 대학생 학자금 보조 금지

○ 대학생 학자금은「대여금」으로 운영(보조금 지급금지)

* 대학생자녀 대여금 운영규정(가칭) 제정

Ⅱ		조직 및 인력운영 기준

1. 합리적인 조직 및 인력배치

□ 조직설치 기준

○ 유사성격 팀간 업무조정 등 사장(이사장) 아래 최상위 실무조직이 필요한 경우 정원이 51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본부’ 설치 가능

‘본부’는 ‘처･실･부’ 등 명칭에 관계없이 유사 성격의 수개의 부서(팀 또는 과)간 업무조정, 총괄기능 등을 수행하는 최상위 실무조직을 의미

- 상임이사는 가급적 본부장에 보하여 최고실무자 역할 부여

- 본부장은 사장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경영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보수책정 및 인사에 반영

- 복수 본부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원이 151명 이상이며 이질적인 복수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

○ 특정업무(홍보, 기획, 감사 등)는 본부에 속하지 않고 사장 직속으로 설치가 가능하고, 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상임감사 산하에 감사부서 설치

○ 업무의 규모 및 소속인력 등을 고려하여 본부 또는 팀급의 사업소 설치 가능

- 내부조직 및 운영방법은 본부 또는 팀 운영방식으로 활용

□ 인력배치 기준

가. 임 원

○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50/100미만으로 책정

- 사장, 감사 및 이사(당연직이사 제외)는 임원 공모절차에 따라 임명

○ 상임이사 정수(사장 및 이사장 제외)

구 분	상임이사 기준
정원기준	50명 이하	51～150명	151～300명	301～2000명	2001명 이상
소요인력	-	1명	2명	3명	4명

* 상임이사 정수는 정관상 인원으로 하되, 현원이 정원에 미달시 현원을 기준으로 적용

* 예산으로 운영되는 비전임 계약직․일용(상용)인부 등은 정원에 미포함

*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여 정원이 증가한 경우 사업내용이 종전과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상임이사 기준으로 적용

* 상임고문은 정관상 직제로 운영할 수 없음

○ 비상임이사

- 이사정수의 50%이상을 비상임이사로 임명

- 비상임이사 중 당연직이사는 비상임이사의 1/3이하로 운영(공무원 등 당연직이사는 2명 이내로 제한)

예시) A공사의 임원의 정수가 5명(사장 1, 상임이사 4)의 경우 비상임이사 정수는 6명이상이 되어야 하며, 비상임이사 정수에는 사외이사 4명이상, 당연직이사는 2명 이내로 운영하여야 함

○ 상임감사

- 정원이 500명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예산 및 연평균 매출액이 1000억 이상인 경우에 한해 설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면

○ 비상임감사

- 외부전문가로 임명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감사부서의 장은 제외)이 겸임할 수 있음

- 지방공사·공단내 비상임감사의 수는 1인으로 제한

○ 이사회 구성 및 운영

- 사장과 이사(상임, 비상임)로 구성

- 이사회 의장은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은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됨

- 이사회는 분기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서면회의는 최소화

- 비상임이사에 대한 정기적인 업무보고, 이사회 안건의 사전설명, 각종 요구 자료의 충실제공 등 업무수행 지원

-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나, 회의참석 수당 이외 이사활동에 필요한 실비, 수당 등에 대해서는 자체 경비지급 기준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 가능

다만, 자기 소관사무(소속기관 사무 포함)와 관련하여 당연직 비상임 이사로 임명된 공무원은 회의참석수당이나 월정액 지급대상에서 제외

- 이사회 의사록은「지방공기업 통합경영공시 업무 매뉴얼」에 따라 공시하고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여야 함

나. 직 원

○ 부서단위 인력산정 : 기본인력(법정인력 포함) + 사업(추가)인력

- 기본인력 ⇒ 부서 운영을 위한 최소인력(4명 기준)

- 법정인력 ⇒ 전기, 기계, 고압가스 등 필수자격증 소지자

- 사업인력 ⇒ 사업량에 따라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 최소인력

○ 기관별 건전경영 실현을 위한 최소인력 유지를 위해 지원부서 인력비율은 정원 30%이내, 관리직(팀장 또는 과장급 이상 임직원) 비율은 정원의 20%이내에서 관리

○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관리․사무직과 현업직(기술직, 기능직, 상용인부 등)의 비율을 2:8 수준으로 관리

※ 설립타당성검토에서 제시된 인력보다 증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

2. 공정하고 투명한 임․직원 채용

□ 임원의 경우 공개모집 등 추천 절차에 의한 임명

○ 당연직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해서는 임명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임명권자에게  추천

○ 임원추천위원회는 해당공사·공단에 설치하고, 이사회에서 운영

※ 임원의 임기종료에도 불구하고, 임명권자는 임원이 연임기준에 해당될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임(임기 1년)시킬 수 있음

사장(이사장)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에 의한 연임사유에 해당될 경우 자치단체장이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임시킬 수 있으나, 사장을 제외한 감사, 이사에 대한 연임기준은 현행 지방공기업법령에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 따라 사장의 경우를 준용하여 임명권자가 당해자의 업무성과 실적, 경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임여부를 결정

□ 자치단체 인력해소 수단으로 공기업인사 활용 금지

○ 지방공기업 설립시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비율은 총 정원의 20% 이내로 유지(팀장급 이상은 당해 직위․직급 정원의 30% 이내로 제한)

-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

- 업무위탁시 해당업무 담당자의 경우는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비율에서 제외하되, 자치단체 인력감축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퇴직공무원의 본부장 이상으로의 임명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이후 임용 가능

비리면직된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으로 취업이 제한됨(부패방지법 제82조)

- 순수한 공모절차 등 경쟁방식에 의하여 임명되는 경우는 예외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파견은 정원의 5% 이내에서 한시적 운영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소속공무원을 공사공단의 비상임 및 직원이외 상근임원(사장, 대표이사, 상임이사, 상임감사)으로 파견 또는 겸임은 원칙적으로 금지

□ 직원채용시 균형인사 활성화

○ 사업별 특성에 맞는 여성채용목표 설정･운영 및 채용･승진 등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방안 강구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채용 확대를 위하여 사업별 특성에 맞는 직종･직무의 발굴, 직장 근무환경 개선 및 차별대우 방지방안 강구

※ 장애인채용에 따른 정부장려금은 직원복리후생 지원비로 적극 활용

○ 지방대학 출신자의 채용을 확대하는 방안 강구 및 지방대 총장 등에 의한 추천채용제도, 고졸자 등 기능인재추천채용제 활성화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 신규채용, 채용시험의 공고, 시험의 방법, 교육훈련, 직원의 성과관리 등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함

3. 성과중심의 조직･인력관리

□ 정기적인 조직･인력진단 실시

○ Zero-Base에서 공기업의 조직･인력규모 판단 및 비대화 억제

-  핵심임무와 관계없는 부대사업의 정비, 아웃소싱 추진

○ 정원의 과다 산정, 정원 외의 편법적 인력운영실태 등 분석․조정

- 정기적인 조직진단실시 : 당해 공기업 주관 진단은 매년(자치단체 주관의 진단을 실시하는 해와 겹치는 경우 자체 조직진단 생략 가능), 자치단체 주관 진단은 3년 주기로 실시

․ 단, 공기업 자체진단의 경우 정원이 50명이하인 소규모 기관은 조직, 기능, 인력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실시

○ 조직진단결과에 따라 기능개편, 업무프로세스 개선,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하는 등 조직․인력 운영 효율화

○ 결재권한의 적정성을 분석하여 일상적 업무보고는 과감히 위임

□ 조직․인력 운영의 기본원칙

○ 경영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은 필요 최소한도로 운영

○ 조직과 인력은 그 업무의 성질과 업무량을 정확히 분석하여 적정규모를 유지하고 원칙적으로 정원과 현원은 일치시켜 운영

○ 6개월이상 육아휴직자(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포함)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음

○ 업무폐지 등으로 기능이 축소된 경우에는 관련인력을 감축하고, 업무량 변동에 따른 기구신설이나 확대, 인력증원 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업무효율화 등을 통해 자체 기능조정 또는 인력재배치로 해소

○ 임금인상 등 처우개선이나 상위직 증원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직급의 신설이나 유사직급 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

□ 신규사업 진출 등에 따른 타당성검토 실시

○ 신규로 사업영역을 확대할 경우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목적에서 엄격한 검토 실시

○ 신규진출사업이 비교적 전문적인 성격을 갖는 경우, 이에 대한 전문지식․경험이 있는 연구기관의 설립타당성 검토를 근거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적정성 확보

○ 설립 후 기존 사업과 내용적으로 상이하거나, 정원의 증가를 요구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설립시에 준하는 타당성검토 실시

기존 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결과에 따라 단계적(연차적)으로 정원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기 실시한 타당성검토결과에 따르는 사항으로 별도의 타당성검토 불필요하나, 기존 타당성검토시 제시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타당성검토를 거쳐야 함

※ 지방공기업법 제71조에 따른 대행사업의 경우 타당성검토를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 대행사업으로 인해 별도의 추가적인 조직설치가 수반되는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사업으로 분류하여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함

○ 기타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예산편성 기준은 「지방 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서 별도로 정함

□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시 타당성 검토 실시

○ 타법인 출자는 당해 지방공사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현 사업의 효율적 수행 목적을 위하여 제한적으로 실시

○ 외연확장 수단으로 자회사 신설 및 관련법인 출자 등은 불가

○ 출자대상 사업의 적정성, 아웃소싱의 효과 등 출자타당성 검토와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거쳐 추진

○ 타법인 출자 이외의 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 행위 금지

4. 투명한 윤리경영의 제도화

□ 윤리경영 강화

○ 비리 및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여 사회문제화 된 기관의 임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성과급 미지급 등 인사･보수에 반영

○ 임원경영성과계약 체결시 직무청렴의무 위반시 제재사항 등 명시

○ 임원비리, 보수관리 등 윤리경영의 경영평가지표 반영

- ‘임원의 반부패경영’의 평가지표 반영 및 위반사례 주민공개

-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여부‘ 의 다년도 누적 적용 지속

□ 통합 경영정보의 공시 강화

지방공기업법 개정(‘09.4.1 공포, ’09.10.2시행)에 따라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공단은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통합공시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야 함

○ 지방공기업 포털사이트(www.cleaneye.go.kr)를 통한 경영정보 통합공시

- 기관별 일반현황, 인사조직, 재무현황, 사업성과, 감사결과 등 주요항목에 대한 공시

- 기관별 시스템담당자 지정, 주기별 공시자료 작성․입력 등

○ 공시의무 미이행기관 및 허위정보 공시기관에 대하여는 행안부장관이 시정을 요구

○ 기타 공시항목, 시기, 공시내용 등 세부사항은 ｢통합경영정보공시 업무매뉴얼｣에서 별도로 정함

□ 회계처리의 적법성 및 투명성

○ 공사계약․물품구매시「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준용

○ 예산･회계 운영의 자율성 확대에 따른 회계처리(위임전결 사항 등) 규정 등 내부회계 통제장치 마련

○「지방공기업 예산회계표준시스템」확산을 통한 회계투명성 강화

※ 자체 ERP시스템 구축․운영 등 시스템 사용 기관은 확산대상 제외

□ 기업경영에 대한 감사기능 강화

○ 효율적인 내부감사 시스템 마련

- 사후통제적 감사를 지양하고 성과지향적 컨설팅 방식으로 전환

- 감사결과의 주민공개 : 기관 홈페이지, 지방공기업 포털사이트 등

○ 외부 회계감사제도의 실효성 제고

- 선임시기 : 사업연도 종료 2월이내 → 사업연도 개시 4월이내

- 사후확인 위주의 회계감사에서 컨설팅 중심의 회계감사로 전환

- 부실회계법인(공인회계사)에 대한 제제방안 마련․운영

5. 상생차원의 신노사문화 정착

□ 기업경영의 동반자로서의 공동책임 구현

○ 노사간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협의체 구성․운영

○ 정기적으로 경영혁신․경영성과에 대한 조합원 설명회 개최

○ 무분규, 노사평화선언 공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임금․단체협상에서 정부정책의 적극 준수

○ ‘04년도 시행된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른 제반 개정사항, 노조전임자 문제, 불법 노동행위, ‘무노동 무임금’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 법령․정부정책에 위반되는 임금･단체협상 체결 공기업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사장평가 반영 등 불이익 조치

- 인사․예산․노무담당자 등 노동조합관계법에 의해 노조가입이 금지된 보직자의 노조가입 제한

□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인원한도 준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조합원의 규모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시간한도와 사용가능 인원한도 준수

6. 제3섹터 운영의 책임성 강화

□ 제3섹터 남설 방지

○ 민간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개발 촉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출자

- ｢지방공기업 설립기준｣에 준하여 철저한 타당성 검토 실시

○ 출자타당성 심의위원회는 5~7명(위원장 : 자치단체장)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과반수이상으로 구성하고 형식적 운영 금지

○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이 설립한 지방공사와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당해 지방공사의 출자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지분에 포함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금을 합한 출자액이 법인 자본금의 1/2미만이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강화

○ 출자를 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제3섹터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설립목적 위배․경영부실 법인에 대한 지분회수 조치

- 건전경영을 위해 필요시 소속공무원을 비상임이사․감사로 참여

- 이사회는 과반수 이상을 관계전문가 등 사외이사로 구성

○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4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대해서는 인건비 등 예산․회계, 임원공모 등에 대한 기준 제시

※ 출자한 지분이 1/4미만일 경우라도 자치단체가 사실상 지배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인사, 예산 등에 대한 기준 제시

○ 경영부실 및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한 지도･감독권 행사 곤란시, 상법상의 각종 소액주주권리를 적절히 행사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지분이 경영부실로 자본금의 1/2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식을 처분하거나 법인해산 조치

○ 최초 출자계약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지분 보호를 위하여 출자지분 변경시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 의무화 등 보호대책 마련

부     록

(별첨 작성예시 및 서식)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형태

【 별첨 1 】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업을 설치․운영(지방직영기업)하거나, 법인을 설립(지방공사 및 지방공단)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발전 및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지방직영기업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운영하는 사업(상․하수도, 공영개발 등)

−  지방공사․공단  :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을 설립하여 간접적으로 운영하는 사업

(지하철공사,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등)

− 지방공사·공단외 출자·출연법인(제3섹터)  :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출연하여 설립하는 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

￭ 사업 적용범위

-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 적용사업 및 임의적용사업

- 지방공사·공단외 출자·출연법인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에 의한 임의적용사업

□「지방공사」

○ 지방공사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그 행정운영에 협력케 하기 위해 스스로 출자하여 지방자치단체구역 내에 설립하여, 재정적․행정적 원조를 제공하면서 그 경영에 관여하는 법인

○ 특색은 ①지방자치단체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 ②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인 점, ③지방자치단체가 출자․대부․보상․채무보증․손실보상 등의 재정적 원조를 제공함과 아울러 대주주의 자격으로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 지방공사는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하나,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 50%미만의 출자를 받아 설립이 가능함

※ 사례 : 경기평택항만공사, 태백관광개발공사

□「지방공단」

○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를 전문성과 기술성을 살려 전담하는 공공업무대행기관으로서 주차시설, 체육시설 등 주로 공공시설관리 분야에서 설립 운영되고 있음

< 지방공사와 공단의 특징/차이점 >

운영 형태 구분	지 방 공 사		지 방 공 단
	지방자치단체 전액출자	민관공동출자(50%이상)
적용범위	법과 시행령에 규정된사업(법제2조, 시행령제2조①)		좌 동
조직구성	․임원 : 사장, 이사, 감사 (법 제58조) ․직원 : 정관에 규정(법 제63조) ․이사회 (법 제62조)		․이사장, 이사, 감사 ․직원 : 정관에 규정 ․이사회(법제76조②)
출자와 자금조달	․현금 또는 현물에 의한 전액 전액 지방자치단체출자 (법 제53조ⓛ)	․지방자치단체가 2분의 1이상 출자(법 제53조②) ․자금은 주식으로 분할발행 가능 (법제53조③)	․지방자치단체 전액출자(법 제76조②)
감독․ 예산등	․자치단체의 장이 사장 임면(법 제58조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의 업무감독(법제73조) ․행정자치부장관과 설립단체의 장은 공사의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한 검사․보고, 일반적 사무감독은 설립단체의 장 (법 제74조) ․정관변경시 설립단체의 장이 인가 (법 제56조③) ․예산․결산․사업계획서를 단체장에게 제출․보고(법 제65조, 제66조) ․손익금 처리규정(법 제67조) ․여유금의 제한적 운용(법 제69조)		․이사장 등 좌동 (법 제76조②) ․손익금 처리규정 적용 안됨(법 제76조②)
사업법인 형태 및 기타	․법인격 있음(법 제51조) ․기업성이 강함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 준용(법제75조) ․민관공동출자의 경우 상법준용(법 제75조) ․공사의 임직원에 대한 형법준용(법 제83조)		․비용부담규정(법 제77조) ․법인격있음(법 제76조②) ․공단의 임직원에 대한 형법준용(법 제83조)
성 격	일종의 회사		일종 공공업무대행기관
설 립	자치단체 단독 또는 민․관 합작		자치단체 단독 (민관합작불가)
업무관계	단독사업 경영(융통성)		특정사업 수탁(한정성)
경영비용	판매수입		수탁금
자본조달	사채발행, 증자(민간출자가능)		공단채 발행, 증자 (민간출자불가)
경 영 자	사장, 부사장, 이사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영업수지	수익≠비용(당기순이익 또는 순손실 발생		수입=비용 (사업종료시 정산)

□「지방공사·공단외 출자·출연법인」(제3섹터)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을 받아 상법상 주식회사 또는 민법상 재단법인의 형태로 설립

○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4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일 경우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제6호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대상이 됨

※ 민과 관의 중간영역에 속하는 사업을 공공성 확보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고 간접경영하는 일종의 회사형태

시도 및 시군구간 협의자료 작성예시

【 별첨 2 】

○○공사(공단) 설립 (안)

20○○. ○○. ○○

○ ○ 시 (군)

○○공사(공단)  설립 (안)

※ 설립배경 및 목적 등을 기재

Ⅰ		설립개요

○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37조, 지방공기업법 제49조

○ 명  칭 : ○○공사(공단) (가칭)

○ 형  태 : 공사(도시개발) or 공단(시설관리) or 혼합형(공사+공단)

○ 설립예정일 :

○ 운영방안

- 회계연도 :

- 예    산 :

- 경영분석 :

○ 자본금 출자(예정)

- 출자형태 :

- 규    모 :   억원(현금   억,   현물   억)

Ⅱ		설립추진일정

○ 시도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 :    ~

○ 설립타당성 검토용역 :    ~

○ 설립타당성 용역결과 검토 및 확정 :    ~

○ 설립타당성검토위원회 구성 :    ~

○ 주민공청회 등 의견수렴 :    ~

○ 시도와 협의 :    ~

○ 설립타당성검토위원회 심의 :    ~

○ 설립결정 및 조례제정 :    ~

○ 임원 공모 및 설립등기 :    ~

Ⅲ		대상사업

1. 공사형 사업 :    건

○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   :   건

-

○ 건축물 및 관리시설 설치 :   건

-

○ 공공시설 조성 :   건

-

⋮

※ 해당되는 개발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시

※ 일반적 도시개발공사 대상사업(예시)

택지개발 및 분양, 주택건설 및 분양, 주거환경개선, 도시환경개선 및 청소위생, 일반폐기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자원재활용, 재개발·재건축, 공유수면매립, 공원개발, 산업단지조성, 공업단지조성, 유통업무단지조성, 관광단지개발, 해외무역 및 외자유치, 농특산물 유통사업 등

2) 공단형 사업

○ 공영주차장 등 도로관리   :   건

-

○ 유료도로 관리 :   건

-

○ 문화체육시설 관리 :   건

-

○ 공원 관리 :   건

-

⋮

해당되는 시설물 관리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시

※ 일반적 지방공단 대상사업(예시)

공영주차장 관리, 불법 주·정차량 견인 및 보관, 교통관련 및 자동차관리, 체육시설관리, 시민회관 및 청소년수련원 관리, 문예회관 관리, 문화정보센터 관리, 대공원 관리, 지하도상가 관리, 장제장(葬祭場) 및 묘지관리, 유료도로 관리, 가로·보안등 관리, 혼잡통행료 징수업무, 관광식물원 관리, 하수종말처리장 및 위생처리장 관리, 쓰레기 소각장 관리사업 등

Ⅳ		설립시 예상되는 효과(지역경제, 주민복리, 지역개발 등)

○

○

○

참 고		설립검토시 고려사항

1. 지방공기업법상 사업범위

1) 원칙적 적용대상사업(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

사 업 명	사 업 규 모
1. 수도사업(간이상수도 제외)	1일 생산능력 1만 5천톤 이상
2. 공업용 수도사업	1일 생산능력 1만톤 이상
3. 궤도사업(도시철도 포함)	보유차량 50량 이상
4. 자동차운송사업	보유차량 30대 이상
5. 지방도로 사업(유료도로사업 한정)	도로관리연장 50km이상 또는 유료터널·교량 3개소 이상
6. 하수도 사업	1일 처리능력 1만 5천톤 이상
7. 주택사업	주택관리연면적 또는 주택건설면적 10만㎡이상
8. 토지개발사업	조성면적 10만㎡ 이상

2) 예외적 적용대상사업(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

○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 의무적 적용대상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규모에 미달하는 사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을 제외) 등은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공기업법」적용 가능

2. 타당성검토용역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47조제4항)

○ 사업이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부합하는지 여부  ○ 사업별 수지분석

○ 조직·인력수요 판단               ○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효율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사업들을 선정하고, 이 사업들을 중점 검토하여 향후 5년간의 사업을 확정

○「지방공기업법」상 검토사항 및 「행정안전부 설립운영기준」상 검토사항을 필수사항으로 검토

○ 지역종합개발계획 등 상위계획과 연계성, 투자재원조달의 합리성, 사업수지 분석 등에 입각하여 각 사업들의 타당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

1) 사전 타당성 검토

○ 사업검토 대상을 선정

○ 설립 후 5년 내에 추진할 사업, 중점 검토대상 사업을 구분

2) 일반적 검토사항

○ 공사·공단 설립의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공익적·수익성 측면)

○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 지역적 여건 분석                     ○ 지방공기업 설립의 타당성 검토

○ 자본금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분석  ○ 사업수지 분석

3) 공통적 검토사항

○ 시도-시군구 간 사업 중복성 여부에 대한 검토

○ 각 개별 사업들이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부합하는지 여부

○ 시설물 관리의 경우 직영, 민간위탁 등을 비교하여 사업수지 분석

○ 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역개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장애극복 방안

○ 각 사업의 지역종합개발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 시장 경기동향 및 시장수요분석을 통한 사업의 적정성

○ 제조원가, 판매단가 추정 등 예상수입 분석  ○ 경영환경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 경제적 수익률 분석

설립타당성 검토보고서 적정성 체크리스트

【 별첨 2-1】

분 야	적정성 검토 항목	적정성 여부
사업의 적정성	공공성 기준(민간 경영참여 곤란성, 주민복리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개발촉진, 환경훼손 여부)
	사업의 지속성(소규모 단기사업 여부) 등 사업내용 검토 고려사항별 분석결과에 대한 적정성
	기업성 기준(경상수지 5할이상 여부) 적합성 및 그 산출근거
사업별 수지분석	비용과 편익의 현금흐름 추정 및 그 산출근거
	비용과 편익의 현재가치화 및 그 산출근거
	할인된 편익과 비용을 통한 경제성 분석 및 그 산출근거(편익비용비,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
조직분석	타기관 운영사례 등을 종합한 업무분장 도출
	적정 조직설계안 도출
	대안별 비교평가를 통해 최적안 도출(설립운영기준에 의한 조직․인력관리기준 준수)
인력분석	선정된 조직안에 대한 적정 소요인력 산출 및 근거
	조직별, 소요인력별 충원계획 수립
	직급별 인건비 지급기준 및 경상경비 추정
주민복리 증진	외부전문 여론조사기관의 주민설문조사 실시결과 (다양한 계층, 집단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지역상공인, 전문가 집단 등 각계의 의견수렴)
	의견수렴결과 분석을 통한 주민복리증진 방안 도출
지역경제 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 분석 및 산출근거
	부가가치 유발효과 분석 및 산출근거
	고용유발 효과 분석 및 산출근거
	산업부문별 총생산액, 투입구조 분석 및 산출근거
적정자본금 분석	사업수행에 필요한 적정 자본금 규모 분석 및 근거
	공동사업자의 경우 지분출자에 대한 적정성 분석 및 근거
	현물출자의 적정성 검토(수익․처분가능성, 행정재산 여부 등)
가용 투자 재원 분석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탕으로 가용 투자재원 분석 및 향후 5개년 동안 추세분석
	공사채 발행 고려시 행안부의 적정발행한도 범위내에서 적용가능 여부 및 차입금 상환계획의 적정성 검토
공무원 인력감축	자치단체 위탁대상사업의 경우 기존 인력감축계획의 적정성 검토
	자치단체「중기인력운용계획」에 정원감축계획 반영여부

시도․시군구간 이익배분과 관련한 협약서 작성(예시)

【 별첨 3 】

○○시 지역종합개발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기본협약서(안)

◎◎◎도지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시장(이하 “을”이라 한다) 및  ◎◎◎◎개발공사사장(이하 “병”이라 한다)은「한국의 중심, 강한 ◎◎」을 선도하는 ○○시가「가장 살기 좋은 도시, 월드 베스트 ○○」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대한 상호협력 의사를 확인하고 지역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의 발전이 ◎◎◎도와 ◎◎◎도개발공사의 발전기틀임을 인식하고 ○○시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과 추진 및 지역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협약에서 “지역종합개발계획”이라 함은 ○○시 발전을 위하여 “갑”과 “을” 및 “병”이 수립하는 각종 법적 또는 행정계획을 총칭하며, “지역사업”이라 함은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되었거나 검토하는 사업 중에서 상호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동참여하기로 합의한 단위사업을 말한다.

제3조(업무의 분담) 제1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갑”과 “을” 및 “병”은 다음과 같이 상호 업무를 분담한다.

1 “갑”의 업무

가. “갑”의 지역종합개발계획에 ○○시 발전 전략 및 사업 반영

나. “을”의 지역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지원

다. “병”이 시행하는 지역사업에 대한 행정지원 및 협조

2. “을”의 업무

가. ◎◎◎도 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실행

나. “병”이 제안하는 전략과 사업의 검토 및 관련계획에의 반영 추진

다. 지역사업 시행에 “병”의 참여 추진과 시행업무 지원 및 협조

3. “병”의 업무

가. “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을”의 지역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지원

나. “갑” 또는 “을”이 요청하는 지역발전 전략에 관한 구상 및 제언

다. “을”의 지역사업에 관한 차질 없는 시행과 협약조건의 성실한 이행

제4조(지역사업의 시행) 지역종합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업을 시행할 경우 “을”은 “병”에게 사업 시행을 협의할 수 있으며 “병”은 이에 성실히 응하고 “갑”은 지역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지원과 협조를 한다.

제5조(비용의 부담) 지역종합개발계획 또는 지역사업에 관한 계획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각 분담할 수 있으며 그 분담비율과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개발이익금의 배분) “병”이 시행하는 지역사업에서 개발이익금이  발생된 경우에는 순이익금의 50%를 “을”에게 배분하거나 재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협의한다.

제7조(지역업체의 참여) “병”은 지역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가능한 “을”이 관할하는 지역에 소재한 관련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구성 등) ① 지역종합개발계획의 합리적인 수립과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운영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갑” “을” “병”이 각각 추천하며 “갑”의 예산담당관, “을”의 기획예산부서장, “병”의 경영기획본부장을 공동대표로 한다.

제9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 처리 한다.

② 이 협약은 “갑” “을” “병”이 협약서에 날인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0조(협약의 해지) “을”이 지역개발공사 설립시에는 “갑”과 “병”과 상호 협의하여 해지한다.

“갑”과 “을” 및 “병”은 이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 년  월   일

◎◎◎◎ 도  지  사                  (인)

○   ○  시       장                 (인)

◎◎◎◎ 개발공사사장                (인)

주민공청회 공고(안) 예시

【 별첨 4 】

OOOO시(도, 군) 공고 제OOOO - OOO호

OO공사(공단)설립과 관련한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

OO 공사(공단)설립과 관련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공고합니다.

○○○○.  ○○ . ○○ .

OO광역시장(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1. 공청회의 개최목적

○ OO공사(공단)설립과 관련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타당성 있는 의견에 대하여 설립심의 시 반영하고자 함.

2. 공청회(설명회)의 개최예정일 및 장소

일      시  :  OO. OO. OO(요일) 13:00(공고 후 15일 이후 정도)

장      소  :

3. OO공사(공단)설립 개요

○ 명    칭 :

○ 설립형태 :

○ 계획년도 :

○ 사업 및 내용

- 대상사업

- 타당성 검토 결과

- 향후 추진일정 및 계획 등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의견이 있을시 당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OO시(도,군)청 OOO과(××-OOO-OOOO)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설립심의위원회 설치운영규정(안) (예시)

【 별첨 5 】

○○공사(공단) 설립심의위원회 설치·운영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사(공단)의 설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타당성 검토결과에 따른 OO공사(공단)설립의 타당성 심사

2. 심사결과를 자치단체장에게 통보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은 정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③ 민간위원은 전문성, 공정성, 협조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설립심의를 완료할 때까지 존속하고,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존속기간과 같다.

제4조(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고 위원들이 골고루 발언하고 동등한 자격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특정 위원이 발언을 독점하거나 분위기를 유도하는 발언 또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적절한 조절과 통제를 해야 하며 필요 시에는 정회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심의기준)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결과를 고려하여 자치단체에서 제공한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1. 시·도 협의 결과

2. 타당성 검토 결과

3. 주민공청회 등 의견수렴 결과

4. 기타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기준은 자치단체장이 별도로 제공한다.

제6조(심의절차 및 방법) ① 타당성 검토 기관의 의견과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한다.

② 타당성 검토기관과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한다.

③ 심사는 별도로 제공되는 서식에 의한다.

④ 심의위원은 비공개 심의를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비공개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은 이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7조(회의록) ① 위원회 회의내용은 설립추진 담당공무원이 배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해당부서에서 관리한다.

② 기록된 회의록은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를 할 경우에 공개를 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개발계획과 관련한 사전 정보가 포함된 내용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해진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OOOO년 ○월 ○일부터 시행하되, 설립등기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설립심의 심사표 (예시)

【 별첨 6 】

구분	판단 요소	판단지표		평 가					점수 ( /만점)
				수	우	미	양	가
사업 적정성 (48)	사업의 적정성 (16)	지방공기업으로서 운영되는 것이 적정한 사업인가 ?		8	6	4	2	0	/8
		지역여건 및 정부시책과 부합하는 사업인가 ?		8	6	4	2	0	/8
	사업의 타당성 (16)	사업목표는 구체적으로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8	6	4	2	0	/8
		사업대안ㆍ분석 및 의사결정 과정이 타당하게 이루어졌는가 ?		8	6	4	2	0	/8
	사업의 충실성 (16)	사업수행을 위한 여론수렴 및 관련절차는 충분히 이행되었는가?		8	6	4	2	0	/8
		사업의 장기적 발전가능성은 있는가 ?		8	6	4	2	0	/8
사업 경제성 (32)	사업의 수익성 (16)	사업별 수지분석은 적정한가 ?		8	6	4	2	0	/8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가 ?		8	6	4	2	0	/8
	사업구조 적절성 (16)	사업구조 및 조직은 적정한가 ?		8	6	4	2	0	/8
		인력산정은 적정한가 ?		8	6	4	2	0	/8
사업 공공성 (20)	복리증진 (10)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		10	8	6	4	2	/10
	파급효과 (10)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개발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인가 ?		10	8	6	4	2	/10
심사결과 종합		찬반 여부	□ 찬 성 □ 반 대
		결정 사유

심의위원 :   성명                  (서명)

지방공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

【 별첨 7 】

○○○공사설립 및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공단은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설치하여 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설립자치단체가 시·군일 경우에는 시장·군수,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억원으로 하고, 시·도(설립자치단체가 시·군일 경우에는 시·군, 이하 시·도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시·도 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으며,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단서 조항은 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하려는 공사의 경우에 한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 ①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발행한다. ※ 제5조는 제4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② 주권은 1주권, 5주권…으로 발행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원으로 한다.

④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주로 한다.

제6조(설립단체의 주주권행사) 시·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도지사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3.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14.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5. 기타 필요한 사항

※ 제13호 및 제14호는 제4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 공사에 한함

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9조(임원)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사장) ① 사장은 시·도지사가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11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사의 업무와 관련한 시·도의 ○○실국장(과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시도지사가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2조(감사) ① 감사는 시·도지사가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3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의한다.

③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해 공사의 내규로 정한다.

제14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장의 연임 기준은 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임·직원의 겸직금지)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도지사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6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이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기 소관사무(소속기관 사무 포함)와 관련하여 당연직 비상임 이사로 임명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회의참석수당이나 월정액 지급대상에서 제외

⑦ 이사회 의사록은 경영상의 기밀 등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⑧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7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8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20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이 임·면한다.

제3장  사    업

제21조(사업) 공사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재(타당성검토를 거친 사업에 한하여 규정)

2.

3.

4.

제22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협의하여 정하되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일원으로 한다.  ※ 사업구역을 한정할 경우에 규정

제4장  재무회계

제24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5조(계리의 원칙) 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의한다.

제26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사의 사장은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설립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7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제27조는 공사의 경우에 한함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4.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적립금의 적립

② 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2. 사업준비적립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제28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①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② 제1항 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공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9조(기금조성 등) 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30조(자금차입) ① 공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5장  감    독

제31조(감독) ① 시·도지사는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 (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도지사가 특별히 정하는 사항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33조(권한의 위탁) 시·도지사는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공무원의 파견) 시·도지사는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35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제36조(공인의 비치) 공사는 ○○○을 위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인조례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시의 출자액) 공사설립당시 시·도의 출자액은 현금출자 ○○억원 또는 현물출자 ○○억원으로 한다.

제3조(공사설립 경비)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제4조(최초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임원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최초로 구성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불구하고 ○○도에 둔다.

지방공사(공단) 정관(안) (예시)

【 별첨 8 】

지방공사(공단) 정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공사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설치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공사는 ○○○(이하 “공사”라 한다)라 한다(명문으로 ○○○○(약호○○)라 표기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공사의 주된 사무소는 ○○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필요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시에서 출자한다.

②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민관공동 출자사업의 경우】 - 상기 제4조를 삭제 본장으로 대체

제2장 주  식

제4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① 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주로 한다.

② 출자비율은 시출자 ○○%, 민간출자 ○○%로 한다.

제5조(1주의 금액)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원으로 한다.

제6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공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주로 하며 시가 전액(또는 출자비율에 따라 시와 ○○○가) 출자한다.

제7조(주식의 종류) ①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출자분에 대하여는 기명식 보통주식을, 시 이외의 출자분에 대하여는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을 발행한다.

제8조(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공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의 수는 ○○○만주로 한다.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 배당을 한다.

③ 우선주식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 이익에서 소정의 배당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미배당분은 수년간 누적하여 배당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주 ○○○만주에 대하여는 주식발행 ○년 경과 후 ○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공사의 이익에서 강제상환 방법으로 소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환가액은 주식액면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의 주식상환을 위하여 사장은 이사회의 결의와 설립 단체장의 승인으로 주식상환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주권의 종류) 공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1주권, ···의 ○종으로 한다.

제10조(신주인수권) ① 공사의 주주는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공모증자를 통한 신주발행 및 설립단체의 출자를 위하여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할 수 있다.

③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실권주와 단주의 처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1조(주권의 불소지) 시의 출자분에 대하여 시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

제12조(명의개서등)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신탁 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절차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는 주식업무 취급규정에 따른다.

제13조(주주등의 주소·성명 및 인감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을 공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으며, 신고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공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주주명의 폐쇄 및 기준일) ① 공사는 매결산기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그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를 정지한다.

② 공사는 매결산기 종료일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그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③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전에 공고한 후 3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제5조(공고방법) 공사가 공고 또는 고시할 사항은 당해공사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시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한다.

제2장 사  업

제6조(사업) 공사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재(타당성검토를 거친 사업에 한하여 규정)

2.

3.

제7조(사업계획서) ① 공사는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사업의 집행)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예산외 채무부담 및 의무를 수반하는 사항

3. 요금, 사용료, 분양가격 등 결정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민관공동출자사업의  경우】

제4장 주주총회

제17조(소집시기) ① 공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8조(소집권자 및 의장)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사장이 소집한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사장으로 한다.

③ 사장이 유고시에는 제 11조제 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소지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총회일 2주일전에 각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의결권없는 주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1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은 주주총회의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주주총회의 의결방법) ①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이외에는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결의는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

②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없는 주식의 수는 제1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3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제3장 임원 및 직원

제9조(임원)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인 이내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 중 ○명은 비상임으로 하되, 시의 ○○국(과)장이 된다.

③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사장·감사·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명하며, 상임이사는 공사의 사장이 임명한다. 단 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비상임감사 또는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10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장의 연임 기준은 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③ 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의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해지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임원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당해 공사의 팀장이 된다.

⑥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해 공사의 내규로 정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③ 이사(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를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며 사장이 유고시에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하부조직) ① 공사의 조직은 별표 1과 같다.

② 공사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제14조(직원의 임면) ① 공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성격․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제15조(임․직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공사와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직원이 될 수 없다.

1.

2.

3.

제16조(임․직원의 복무) 임․직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1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사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8조(임․직원의 보수) ①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②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기 소관사무(소속기관 사무 포함)와 관련하여 당연직 비상임 이사로 임명된 공무원을 제외한 비상임이사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또는 실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등) 공사의 임․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이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①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제21조(대리인의 임명) 사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 또는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2조(고문) ① 사장은 이사회의 의결로 고문 약간명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을 공사의 업무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③ 고문의 활동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이 사 회

제23조(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4조(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사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 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제출한 의안

6. 신주의 발행, 실권주 및 단주의 처리

7. 증자, 감자에 관한 사항

8. 사채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

9. 중요재산의 취득․처분과 기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10. 자산재평가액의 확정

11. 기타 공사운영에 필요하다고 사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25조(의결권의 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26조(의장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사 3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1주일전에 회의의 목적, 개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27조(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공사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결산의 승인

3. 정관변경

4. 조직․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8조(서면결의)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 부의사항 중에서 업무형편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사회개최를 서면으로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9조(의사록 작성)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제30조(운영규정등) 상기이외의 기타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재무회계

제31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32조(예산과 결산) ① 공사는 매사업연도의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개최 30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송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사는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법이 정하는 서류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계리의 원칙) ① 공사의 회계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의 결산결과 이익금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공단의 경우 적용대상이 아님

1. 이월결손금보전

2. 이익준비금보전

3. 부채상환, 사업준비 등을 위한 적립금의 적립

4.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② 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이를 보전한다.

1. 이익준비금

2. 적립금

제35조(배당금 지급청구원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효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공사에 귀속한다.

제36조(기금) 사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장 사채 등 발행

제37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승인을 요청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사채의 발행목적

2. 사채의 발행시기

3. 발행총액

4. 권종별 액면금액

5. 이율

6. 원금의 상환방법 및 기한

7.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8. 소화방법

제38조(차관) 공사는 필요한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외국차관을 도입할 수 있다.

제39조(일시차입) ① 공사는 필요한 경우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일시차입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예산서상의 차입한도 범위내에서  수시로 차입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40조(정관의 변경)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1조(공무원의 파견요구등) ① 사장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공사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내에서 시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사의 해당직위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사가 설립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임원의 임기) 공사 최초의 임원임기는 공사의 설립일로부터 기산한다.

제3조(최초의 사업연도) 공사의 최초의 사업연도는 공사의 설립일로부터 당해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제4조(권리․의무의 승계) ○년 ○월 ○일을 기준일로하여 ○○○회사(공기업특별회계)에 속한 일체의 권리․의무는 공사에서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제5조(경과규정) ① 공사의 설립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시장이 정한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최초의 직제규정, 인사규정 등 제규정과 금고의 지정 등 공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 설립일로 1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시장이 결정한다.)

③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으로 임명된 자는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규정에 의하여 임원후보로 추천되어 임명된 것으로 본다.

공개모집 공고문(안) (예시)

【 별첨 9 】

○○사장 공개모집

○○사장 직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을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임용예정직위 및 인원 : 사장(1명)

2.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3년

3. 임용예정직위 주요 직무내용

○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 및 관리

○ 주택의 건설, 공급, 임대 및 관리

○ 산업단지 등 조성 및 관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업무 수행

4. 응모자격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가～다)중 최소한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가. 학력 기준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경력 15년 이상으로서 관련분야 경력 8년이상인 자

○ 박사학위소지자는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경력 12년 이상으로서 관련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나. 민간경력 기준

○ 관련분야(금융)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국가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 또는 ․민간기업의 임원급이상 또는 선임연구위원․부교수 이상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다. 공무원경력 기준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2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5. 직무수행요건(요구능력 수준)

○ 기업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

○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변화에 따른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능력을 겸비하여야 함

6. 임용자의 임용계약 및 보수

○ 계약직으로 3년 계약(성과평가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가능)

○ 연봉은 임용대상자의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한계액 :   만원 ~  만원)

※ 근무지 : 00도 00시 00구 00로 00, 00공사

7. 지원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 200 . 0. 0(월) ~ 200 . 0. 0(금),  17:00까지

나. 접수방법

○ ○○공사 홈페이지 (000/000/000)에 접속하여 접수

○ 방문접수, FAX 또는 우편접수 : 접수 마감일 까지 도착분에 한함

- FAX : 02-0000-0000

- 접수처 : (000-000) ○○도 ○○시 ○○구 ○○로 ○○

○○공사 ○○실 ○○팀

다. 제출서류

○ 지원서(사진부착) 1부

※ 양식은 ○○공사 홈페이지 (000/000/000)에서 다운받아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양식 없이 임용지원직위 담당업무에 대한 추진계획, 수단, 추진일정 등을 A4용지 5매 이내로 기술하거나, 5매 이상인 경우에는 2～3매의 요약서를 직무수행계획서 앞부분에 포함하여야 함

○ 최종학력 증명서 1부(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부(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관련 자격증 각 1부(1차 시험 합격자로서 소지자에 한함)

8. 선발시험 방법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 시험(서류심사) :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 1차 시험 합격자는 200 년 0월 0일 개별 서면통지(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포함)

나. 2차 시험(면접심사) :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생략가능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추천위원회에서 면접시험 실시

○ 전문가적 능력, 비전제시, 전략적 리더쉽, 문제해결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과 협상능력 등 심사를 거쳐 적격자 선발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0 년 0월 0일(개별 서면통지)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공사 ○○실 ○○팀(000-000-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000년 0월 0일

○ ○ 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지방공사·공단 설립보고 서식

【 별첨 10 】

○ ○ ○ ○ 공사․공단

분류

번호

소 재 지

□ □ □ - □ □ □

설립근거

대표전화

일반 :

설립자치

단 체 명

FAX :

설립연혁

․설립에 따른 시도의 협의 :

․주민공청회 :

․설립타당성 검토용역 :               (수행기관 :                 )

․설립심의위원회 심의 :

․조례의결 및 공포 :

․설립등기 :

임원 명단

(비상임 모두

포함)

직  책

성  명

연 령

주요경력

임 기

연락처

(사무실)

사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자본금

설 립

수 권

적용

사업

범위

조례

․

․

․

정관

․

․

․

기 구 표

정원

(명)

정규직

계

임원

일      반      직

기능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이하

비정규직

계＼직종

작 성 요 령

1. 금액단위는 백만원

2. 소 재 지 : 법인의 사무소가 위치하고 있는 소재지의 주소를 기재

3. 설립근거 :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지방공기업법 이외 법령, 조례 등을 모두 기재(예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등)

4. 설립지자체명 : 설립 지자체명을 기재

5. 연    혁 : 설립타당성 용역기간, 설립심의위원회 심의일, 조례제정일, 설립허가일,	등기일 등을 개조식으로 작성

6. 주요임원

- 직    책 : 사장, 이사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상임감사, 비상임감사 등으로 작성

- 성    명 : 한글과 한자 병기

- 주요경력 : 주요경력을 2～3개정도 작성하되, 직전경력을 상단에 작성

- 임    기 : 임원의 임기를 작성(예 : 2009. 1. 1～2011.12.31)

- 연 락 처 : 해당 임원의 연락 전화번호를 기재

7. 자 본 금 : 설립, 수권,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고 자치단체 출자비율 기재

8. 적용사업범위 : 조례와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대상사업을 개조식으로 모두 작성

9. 기 구 표 : 조직도를 도표로 작성(직제상 최하위 조직까지, 비공식직제는 제외)

10. 정   원 : 직급별로 구분하여 작성

분류번호 부여방법

○ 대분류 : 시․도별 구분

서울(A), 부산(B), 대구(C), 인천(D), 광주(E), 대전(F), 울산(G)

경기(H), 강원(I), 충북(J), 충남(K), 전북(L), 전남(M), 경북(N), 경남(O), 제주(P)

○ 중분류 : 형태별 구분

지방공사(가), 지방공단(나), 제3섹터형 주식회사(다)

○ 소분류 : 법인별 일련번호

- 1, 2, 3, 4, 5……

※ 분류번호 부여예시

(서울의 경우)

- 도시개발공사(A-가-1), 농수산물유통공사(A-가-2), 시설관리공단(A-나-1), 종로구시설관리공단(A-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