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여행 업무처리 지침

[ 지침제정 근거 : 공무국외여행규정(’09. 9. 8, 대통령령 제21717호)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10. 7. 27, 행정안전부 예규 제321호) 준용 ]

[ 지침개정 사유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의안번호 제 2012-114호)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임․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여행(이하 “국외여행”이라 한다)에 따른 계획수립과 심사․허가․시행상의 효율성 제고 및 여행보고서의 공동활용을 기하기 위함에 있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국외여행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심사 및 허가) ① 직원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붙임 1’ 양식에 의한 월간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붙임 2’의 양식에 의한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소속부서장은 국외여행자 선발이 확정된 경우 출국예정일 5일전까지 경영관리처장에게 공무국외여행 계획서(붙임 2)와 서약서(붙임 3)를 첨부하여 출장업무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사장의 국외여행 시에는 공무국외여행계획을 출국예정일 5일 이전에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한다.

제 2 장   심사 및 허가 기준

제4조(여행의 필요성) ① 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여행을 억제하고 공사의 이익에 직접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여행을 우선한다.

② 시찰․견학․현장체험 등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은 단순시찰 및 단순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은 억제한다.

③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동일 또는 유사목적의 여행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단일화하여야 한다.

제5조(방문국 및 기관의 타당성) ① 국외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한다.

②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 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하여 중복․집중 방문으로 인한 방문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제6조(여행자의 적합성) ① 여행자의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귀국 후 상당기간 해당업무를 담당할 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② 여행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여행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는 등 경제성 있고, 조직적인 국외여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에서 초청하는 국외여행은 제한한다. 다만, 협약이나 용역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부나 공공기관 등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여행기간 및 시기) ① 국외여행 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한다.

② 국외여행 시기는 여행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문국의 관습․공휴일․연휴기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휴가철․방학기간 등 국외여행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여행경비의 적정성) ① 여행경비는 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 지급한다.

② 제5조 1, 2항에 의거하여 정부, 단체 또는 유관기관(단체) 등에서 여비를 부담하는 국외여행은 업무수행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담당업무가 여행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하며, 지급된 여비는 공사 여비 규정의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협약이나 용역수행 상 필요한 여행은 그 목적 및 여비지급 등이 해당 협약․용역내용과 부합되어야 한다.

④ 자비에 의한 국외여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8조의1(항공운임지급방식 및 항공마일리지 활용) ① 국외여행에 수반되는 항공운임은 기관카드 또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거나 기관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공무를 통해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9조(대행업체의 선정) 국외여행 참가인원이 10명 이상 이거나 여행경비 예산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행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 3 장   자료수집 및 사후관리

제10조(문서 등의 지참) ① 국외여행자가 문서, 자료, 책자 등을 지참하여 출국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부서장 및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고, 귀국 후에는 지참하였던 자료에 대한 이상 유무에 대하여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자료수집 절차) ① 국외여행자의 외국 자료수집 및 활용계획은 공무국외여행계획서(붙임 1)에 의거 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국외여행자에게 여행목적, 여행지역, 여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수집 부과 범위) 국외여행자가 수집할 자료는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자료뿐 만 아니라, 여행 목적지의 정치, 경제, 사회, 과학기술, 행정제도 등 모든 분야를 포함할 수 있다.

제13조(보고서 제출 및 전산등록 등) ①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국외여행자는 30일 이내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공사 홈페이지와 지식관리시스템(KMS)에 등록하여 전 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및 보안유지 등을 위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② 보고를 마친 국외여행자는 공무국외여행보고서(수집자료 포함)를 ‘붙임 4’의 요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의『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즉시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 지식관리시스템이나 행정안전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여행보고서는 제15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한다.

제 4 장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제14조(구성) ① 국외여행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사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사장이 되며 위원은 경영관리처장, 감사실장, 관리․수출․유통․신성장본부의 주무팀장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은 본인 또는 심의위원 소속 간부․직원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자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국외여행 관리 담당팀장이 된다.

제15조(기능) 심사위원회는 공무국외여행계획서에 의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여행목적 수행의 필요성 여부

2. 국외여행의 목적, 여행지, 여행기간, 여행인원 및 여행자 등의 적정성 여부

3. 기 수집된 해외정보의 활용 가능성 여부

4. 기 수행된 국외여행과의 중복 여부

5. 여행경비 확보 및 책정의 적정성 여부

6. 보고서(수집자료) 등의 지식 등록 및 보고회 개최 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심의 및 의견 제시

제16조(심사대상) 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하는 심사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외의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업체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

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

3. 소속 직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국외여행

4. 공사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국외여행

5. 기타 공사의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한 국외여행

제17조(심사절차) ① 국외여행 주관부서장은 익월의 월간 공무국외여행계획을 작성(붙임 1)하여 익월 개시 15일전까지 경영관리처장에게 심사․요청을 하여야 한다.

단, 월별 위원회 개최 후 긴급한 사유 등으로 국외여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심사를 제한한다.

② 공사 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국외연수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위원장은 익월 공무국외여행계획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매월 넷째주 수요일에 개최하고 심사결과를 해당 부서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해당부서장은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최종결재권자의 확정방침을 득한 후 국외여행을 시행하여야 한다.

(붙임 1)

’09. 1월 공무국외여행 계획

(1. 1～1. 31)

□ 총 괄

(단위 : 명, 천원)

구 분	출장인원			재원별 예산			출장지역
	2급이상	3급이하	계	자 체	타기관	계
현 황

□ 출장내역

(단위 : 천원)

소 속	출 장 자		출장목적	출장지역	출장기간	소요예산 및 재원	비 고
	직급	성명

(붙임 2)

공 무 국 외 여 행 계 획 서

1. 여행개요

여행목적
여행동기 및 배경
여행기간
여 행 국
여 행 자	소 속	직급	성 명	성별	연령	여 행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천원

2. 여행일정

월 일(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직책 포함)
00.00(월)~ 00.00(일)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여행경비

성명	계	항공 운임	체제비			준비금	교육비	기타
			일비	식비	숙박비

4. 여행효과

5. 재외공관 협조여부와 그 내용을 기재

6. 문서지참계획(자료 포함)

문 서 명	수량	사유 및 용도	현지보안대책	반납계획

7. 자료수집계획

소 속	여행자	여행목적	여행기간	여행국	방문기관	자료수집계획

※최근 3년 이내 귀국보고서 비취 수집자료 제출 여부

․귀국보고서 (        )   ․자료(        )

년    월    일

작성자 : 직급    성 명          (인)

확인자 (해당부서장)             (인)

확인자 (보안담당관)             (인)

(붙임 3)

서       약        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위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국외여행   을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여행기간 중 공사의 일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며 해외여행자 준수사항(일반수칙 및 보안수칙)을 완전 숙지하여 여행시 철저히 준수하고, 귀국 시 분수에 넘치는 휴대품을 반입하지 아니한다.

2. 여행자의 준수사항 위반 및 기타 여행중 불미스런 사유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위반 통보가 있을 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3. 여행 시 지참하였던 모든 문서(서류 등)는 귀국 후 즉시 반납․확인받는다.

년    월     일

서  약  자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붙임 4)

공무국외여행보고서 등록요령

1.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의 이용

○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btis.mopas.go.kr)에 접속

○ 개인 아이디를 이용하여 로그인 함(아이디가 없을 경우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기관관리자가 승인을 하여야 여행보고서 등록 가능)

※ 시스템 소개 메뉴의 연락처에서 기관관리자 확인

2. 사용자 등록

○ 화면 상단 우측에 있는 사용자등록에서 회원가입 수행

○ 우선,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살펴보고 동의 선택

○ 기존 사용자와 중복되지 않는 아이디를 선택(영문․숫자 구분 없이 20자리 이내, 첫 글자는 영문자)

○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을 동일하게 입력(영문․숫자 구분 없이 20자리 이내)

○ 보고서 등록자 개인의 기본정보와 연락처 입력(이름, 기관, 소속, 전화번호, 이메일)

○ 기관사용자는 기관명을 반드시 입력하고 기관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보고서 등록

○ 승인받은 개인 아이디를 이용해서 로그인 하여야 보고서를 등록 할 수 있음

○ 공무국외여행보고서 메뉴의 『보고서등록』에서 내용 입력

○ 입력내용 및 첨부파일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작성

○ 등록정보 : 국외여행자의 성명, 동반자 수, 소속기관 및 부서, 방문 국가, 방문기간, 여비, 항공운임(GTR포함), E-mail주소 및 보고서의 분류, 제목, 요약정보 등

○ 첨부문서 :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최대 3개) (전체 용량 20MB까지 허용)

※ 보고서의 분야는 행정일반, 외교․안보, 재경․통상, 과학․정보, 산업․환경, 농림․해양, 건설․교통, 사회․노동, 교육․문화, 법률․치안 등으로 분류

○ 제목 작성방법 : 제목을 등록할 때는 공무국외여행의 목적․성격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용어를 사용

(잘못된 예 :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해외출장복명서’, ’해외연수 인솔’, ‘학회참석 및 논문발표’ 등)

○ 보고서 요약 : 주요 내용 위주로 개조식 작성 원칙, A4용지 1매 원칙

○ 보고서 원문(전문) : 첨부파일로 등록

○ 여행 중 수집한 자료, 자료목록, 접촉인사 내역 등 기타 필요한 참고자료

※ 등록시 참고사항

- 보고서는 최신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여행하게 될 여행자를 위한 조언 기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 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여행자가 단체로 여행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보고책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 제출 및 등록가능하며, 개인별로도 등록 가능

4. 보고서 게시(등록 확인)

○ 기관관리자의 보고서 등록 확인을 절차를 거쳐야 게시판에 공개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