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지원금운용및관리에관한규정

경기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지원금운용및관리에관한규정

제정 1997.10.23 규정제10호

개정 2010.12  8 규정제172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기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신청․지원결정․지원금교부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금"이라 함은 경기도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하는 단체 및 개인      에게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문화재단(이하 "      재단"이라 한다)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원사업"이라 함은 지원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원사업자"라 함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자 공모 및 신청) ① 재단 대표이사는 매년 공모를 통하여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다만 재단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모에 의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재단 대표이사는 전항에 의한 공모를 게시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③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사업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조의 2(심의위원회) ① 지원내용(지원사업, 지원사업자 및 지원금)의 심의를 위    하여 재단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지원사업의 성격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기준으로 내부 또는 외부    인사 중 관련 전문가들로 위촉하여 구성․운영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단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지원결정 및 약정) ① 재단 대표이사는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내용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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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단 대표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내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원    사업자에게 지원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단이 지원예산의     범위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지원기준에 의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단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별로 일정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약정내용 변경 및 해지) <삭제 2003.3.7>

제6조 (지원금의 교부) ① 지원사업자는 결정된 지원금을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지원금교부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1개월 전에 재단 대표이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후에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첨부하여 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단 대표이사는 제1항의 지원금교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개산급으로 지    원금을 전액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단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분할 교부할 수 있다.

제7조 (목적외 사용금지) 지원사업자는 지원금 교부신청서에 명시된 목적이나 조건    외의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지원금의 정산) 제6조제2항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지체 없이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정산서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    여 재단 대표이사에게 정산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의 일부를 이    지원 받은 지원사업자의 소액지원금 정산은 사업실행 증빙서류로 영수증 증빙을    갈음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사업의 정산검사) 재단 대표이사는 지원사업자로부터 제8조의 정산서    등을 제출받아 정산검사를 한다. 다만, 정산검사에 따른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을 현지에 출장시켜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집행잔액 반납) 사업비 전액을 지원받은 지원사업자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산결과 총사업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산결과 제출시에 지원금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감독) 지원사업 기간 중에 재단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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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지원사업자에 대한 제재) 재단 대표이사는 지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    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된 지원사업자는 다음연도    부터 3년간 지원사업 신청자격을 상실한다.

1. 법령 또는 지원금교부신청사항을 위반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거나 위반하였을 때

2. 지원사업의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3. 임의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또는 중단 하였을 때

4. 자체부담금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6. 이 규정에 의한 의무나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7. 지원금 정산서를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지체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였을 때.

부   칙(2004. 12. 24)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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