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출장 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

2012. 10

운용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인사관리처	허남일 오순영	7853 7854

국외출장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국외여행 과정의 이해관계자 유착 및 예산낭비 방지 방안」)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

2. 주요골자

○ 심사위원회 심사를 배제하는 예외규정 삭제 및 서면심사 제한조항 신설

(제5조제5항, 제7조제4항)

○ 이해관계자와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원칙적으로
국외여행을 제한하는 조항 신설(제9조의 2)

○ 일정규모 이상의 국외출장의 경우 대행사 선정시 경쟁입찰 의무화 조항 신설(제9조의3)

○ 출장자의 신변안전보호를 위한 보험가입 의무화(제9조의4)

○ 국외출장결과보고서 홈페이지 등재 등 국외출장현황 공개 강화

(제17조제1항)

【국외출장 운영에 관한 지침 신․구 조문 대조표】

현  행

개정안

제5조(국외업무출장 계획의 수립 및 확정)

①～(기재생략)

긴급 또는 기밀유지를 요하는 업무출장의 경우 사장의 방침을 받아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장은 심사담당부서장과 사전구두협의를 이행하여야 하고, 국외출장계획 확정 즉시 인사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국제화출장 계획의 수립 및 확정) ①～(기재생략)  ……심사․조정하고 감사의 사전검토……

(기재생략)

…… 심사담당부서장의 심사와 감사의 사전검토를……

제7조(심사위원회 설치․운영) ① (기재생략)

1.～2호(기재생략)

② 심사위원회는 본사 팀장급 직원 5인 이상으로 하되, 제출된 부서별 분기 국외출장계획을 감안하여 매분기 인사담당부서장이 선발하여 구성한다.

(기재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17조(귀국보고 및 사후관리) ① 국외출장자는 귀국후 15일 이내에 귀국보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전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내 정보 게시판에 등록하고, 해당 부서장을 거쳐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인사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재생략)

[별지 제1호서식]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및 제5항 관련)

국 외 출 장 계 획 서

출장개요

출장목적
출장동기 및 배경
출장기간	. . . . . .( 일간)
출장국가 (기관)
출장자	소속	직급	성명	연령	출장경비(천원)
					금액	부담기관
기타

※ 출장동기 및 배경에는 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 등 국외출장의 필요성 명기

출장일정

월일시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비고

※ 일정은 시간대(현지시각기준)별로 작성,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출장경비

1) 항공마일리지 사용계획

출장자		항공사	마일리지			비고
사번	성명		총계	금회사용	잔여

* 사용불가시 그 사유 명기

2) 경비산출

성명	계	항공료	체 재 비				준비금	비고
			소계	일비	식비	숙박비

※ 산출근거 설명 및 첨부

~ (기재생략)

국외출장 사례조사 중복성 검토

출장지	출장자	출장목적	출장기간	비고

※ 국제화 출장의 경우만 작성하되, 동일목적, 동일지역 방문 사례를 표에 명시하고,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경우 당해 출장의 차별성 여부 등 검토결과를 제시

제5조(국외업무출장 계획의 수립 및 확정)

①～(기재생략)

<삭제>

제6조(국제화출장 계획의 수립 및 확정) ①～(기재생략)  ……심사․조정하고 상임감사위원의 사전
검토……

(기재생략)

…… 심사담당부서장의 심사와 상임감사위원의 사전검토를……

제7조(심사위원회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1.～2.(현행과 같음)

② 심사위원회는 본사 부장급 직원 5인 이상으로 하되, 제출된 부서별 분기 국외출장계획을 감안하여 매분기 인사담당부서장이 선발하여 구성한다. 다만, 심사대상 국외출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원 또는 동일부서 소속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선발하여서는 아니된다

(현행과 같음)

④ 심사위원회는 긴급한 국외출장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면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2(출장의 제한) 이해관계자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에서 초청하는 출장은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공공기관(정부기관 포함)에서 출장동행을 의뢰하는 경우

2.해외사업 수주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등

물품구매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출장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사업특성상 현장공장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계약에서 분리하여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제9조의3(출장대행업체의 선정) 동일 목적의 국외출장을 위해 산출한 항공요금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장대행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의4(신변안전보험가입) 국외출장자는 출국 전에 출장지에서의 신변안전 등을 위해 생명, 신체상 상해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귀국보고 및 사후관리) ① 국외출장자는 귀국후 15일 이내에 요약보고서를 포함한 귀국보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장을 거쳐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고 사내 게시판, 공사 홈페이지 및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행정안전부)에 등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인사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및 제5항 관련)

국 외 출 장 계 획 서

출장개요

출장목적
출장동기 및 배경
출장기간	. . . . . .( 일간)
출장국가 (기관)
출장자	소속	직급	사번	성명	출장경비(천원)
					국외여비	부대경비	부담기관
출장자별 업무분장
기 타

※ 출장동기 및 배경에는 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 등 국외출장의 필요성 명기

출장일정

출장일정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이동수단 (비행편명)
월일 (요일)	시

※ 일정은 시간대(현지시각기준)별로 작성,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출장경비

1) 항공마일리지 사용계획

출장자		보유마일리지		금회 사용	잔여 마일리지	비고
사번	성명	항공사	마일리지
		대한항공
		아시아나

* 항공마일리지 사용계획이 없는 경우 “항공운임지급신청서”

작성(총무인사처-15148,´11.12.27)

2) 경비산출

성명	계	항공료	체 재 비				부대경비
			소계	일비	식비	숙박비	소계	보험료	…

* 체재비는 달러화($)와 원화(￦) 병기

3) 산출근거

* 환율, 관련근거, 기타사항 등 포함

~ (현행과 같음)

국외출장 사례조사 중복성 검토

출장연도	출장지	출장자	출장목적	검토결과

※ 국제화 출장의 경우만 작성하되, 동일목적, 동일지역 방문 사례를 표에 명시하고,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경우 당해 출장의 차별성 여부 등 검토결과를 제시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국외출장 운영에 관한 지침	지침번호	제 호
		시 행 일	‘12.10.
		담당부서	인사관리처
		담당자	허남일, 오순영

개정연번	개정일자	지침번호	주요내용 및 개정사유
제정 1차 개정	2009.12. 1 2012.10.	제125호 제호	임직원의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이해관계자 유착방지, 국외여행 예산낭비 방지 등 제도개선사항 반영

목    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2장 심사 및 승인절차

제3조    승인권자

제4조    국외출장의 유형

제5조    국외업무출장 계획의 수립 및 확정

제6조    국제화출장계획의 수립 및 확정

제7조    심사위원회 설치․운영

제8조    국외출장계획의 변경

제9조    출장승인

제9조의2 출장의 제한

제9조의3 출장대행업체의 선정

제9조의4 신변안전보험가입

제3장 심사기준

제10조 출장의 목적 및 필요성

제11조 출장목적지의 타당성

제12조 출장자의 적합성

제13조 출장인원의 적정성

제14조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제15조 출장경비의 적정성

제4장 과제부여 및 사후관리

제16조 과제부여

제17조 귀국보고 및 사후관리

국외출장 운영에 관한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임직원의 업무 또는 각종 시찰․견학 등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임직원의 국외출장에 관하여 관련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교육훈련규정」에 의한 국외교육 파견

2.국내 교육훈련과정에 포함된 연수목적의 국외여행

3.「해외근무직원의 복무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국외파견

4.운동선수단의 해외 전지훈련 및 대회참가

5.개성 등 남북경제협력사업 지구내 출장

제2장 심사 및 승인절차

제3조(승인권자) 임직원의 국외출장은 사장이 이를 승인한다.

제4조(국외출장의 유형) 국외출장의 유형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국외업무출장 : 업무관련 계약체결․물품구매․국제회의․행사참석 등 특정업무 수행의 국외출장

2.국제화출장 :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출장

제5조(국외업무출장 계획의 수립 및 확정) ① 각 부서장은 국외업무 출장이 필요한 경우 국외출장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장 및 예산담당부서장”(이하 “심사담당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심사를 요청  하여야 한다.

② 심사담당부서장은 제3장 심사기준에 따라 국외출장계획을 심사․확정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확정한다.

③ 심사담당부서장은 출장계획을 조정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의견을 수용하여야 한다.

제6조(국제화출장 계획의 수립 및 확정) ① 각 부서장은 국제화출장이 필요할 경우 출장목적, 출장의 필요성, 출장기간, 출장자, 소요예산, 출장근거와 기타 필요사항이 명시된 분기별 국제화출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장은 분기별 국제화출장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외출장계획서(별지 제1호서식)와 출장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매분기 개시 20일전까지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인사담당부서장은 각 부서의 분기별 국제화출장계획에 대하여 예산담당부서장의 의견과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조정하고 상임감사위원의 사전검토 후 사장의 결재를 받아 분기별 국제화출장계획을 확정한다.

④ 인사담당부서장은 분기별 국제화출장계획이 확정된 경우 해당 부서장에게 심사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인사담당부서장은 각 부서의 확정된 분기별 국제화출장계획 외 추가로 발생되는 국제화출장은 승인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부서장은 국외출장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국외출장추가사유서(별지 제2호서식) 및 출장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심사담당부서장의 심사와 상임감사위원의 사전검토를 거쳐 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심사위원회 설치․운영) ① 인사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기관 ․ 단체(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국외업무출장

2.국제화 출장 및 그 연간운영계획

② 심사위원회는 본사 부장급 직원 5인 이상으로 하되, 제출된 부서별 분기 국외출장계획을 감안하여 매분기 인사담당부서장이 선발하여 구성한다. 다만, 심사대상 국외출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원 또는 동일부서 소속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선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심사위원회는 제3장 심사기준에 따라 국외출장계획을 심사하며 결과는 승인, 승인불가, 조건부 승인으로 구분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긴급한 국외출장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면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제8조(국외출장계획의 변경)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국제화출장계획을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변경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이 변경승인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장은 인사담당부서장에게 그 변경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출장대상자의 교체 및 감축

2. 1개월 이내의 출장시기 변경 또는 출장계획의 취소

3. 출장대상국가의 변경(1개국에 한함)

4. 출장기간의 축소

② 제1항 각 호를 제외한 출장내용의 변경시 제6조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9조(출장승인) ① 확정된 분기별 국제화출장계획에 의거 임․직원이 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실시하고 인사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자가 임원 및 부서장일 경우에는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인사담당부서장은 심사결과 국외출장이 승인된 경우라도 그 후 발생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승인된 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출장의 제한) 이해관계자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에서 초청하는 출장은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공공기관(정부기관 포함)에서 출장동행을 의뢰하는 경우

2.해외사업 수주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등

물품구매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출장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사업특성상 현장공장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계약에서 분리하여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제9조의3(출장대행업체의 선정) 동일 목적의 국외출장을 위해 산출한 항공요금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장대행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의4(신변안전보험가입) 국외출장자는 출국 전에 출장지에서의 신변안전 등을 위해 생명, 신체상 상해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장 심사기준

제10조(출장의 목적 및 필요성) 출장의 목적 및 필요성에 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및 공사이익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출장 우선

2. 동일 또는 유사목적의 출장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단일화

3. 시찰․견학․현장체험 등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은 단순한 시찰 및 자료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출장 억제

4. 회의규모, 성격,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그 중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각종 국제회의 참석은 가급적 억제

5. 각종 단체, 협회에서 회원을 모집하여 시행하는 견학, 시찰 또는 긴요한 과제 없이 열리는 세미나 등의 참가 억제

6. 초청에 의한 출장은 사장, 소관 본부장 또는 부서장을 통하여 교섭된 것을 원칙으로 함

제11조(출장목적지의 타당성) 출장목적지에 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장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

2.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이상의 방문국과 방문기관 추가 금지

제12조(출장자의 적합성) 출장자에 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장자의 담당업무가 출장목적에 적합하고 귀국후 상당기간 해당업무를 담당할 자를 우선

2. 출장자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장성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적격자와 교체하도록 요구

제13조(출장인원의 적정성) 출장인원에 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장인원은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한정

2. 출장인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개인별 수행업무를 명확화

제14조(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에 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장기간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되, 원칙적으로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충분히 그 사유를 소명

2. 출장시기는 방문효과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때를 선택

제15조(출장경비의 적정성) 출장경비에 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비의 산출은 「여비규정」에 따름

2. 공사 외의 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가 출장경비를 부담하거나 출장과 관련한 예산이 확보되지 아니한 출장은 가급적 억제

3. 예산 계정과목은 출장업무에 해당되는 계정과목을 적용

제4장 과제부여 및 사후관리

제16조(과제부여) ① 승인권자는 출장자에게 출장목적에 구애되지 않고 업 무전반과 관련된 자료수집 과제를 부여할 수 있으며, 자료수집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출장자는 제1항의 자료수집과제는 물론 업무발전에 필요한 모든 분야의 자료를 성실히 수집하여야 한다.

제17조(귀국보고 및 사후관리) ① 국외출장자는 귀국후 15일 이내에 요약보고서를 포함한 귀국보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장을 거쳐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고 사내 게시판, 공사 홈페이지 및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행정안전부)에 등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인사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외출장자는 귀국후 별도의 예산이 소요된 수집자료, 도서 등을 전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공사 자료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외출장자는 귀국후 발생된 항공마일리지를 관련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시외출장 또는 국외출장시 활용하여 예산  절감에 기여하여야 한다.

④ 인사담당부서장은 귀국보고서를 검토한 후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각 부서장은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직원에 대하여 해당 직원이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2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및 제5항 관련)

국 외 출 장 계 획 서

출장개요

출장목적
출장동기및배경
출장기간	. . . . . .( 일간)
출장국가(기관)
출장자	소속	직급	사번	성명	출장경비(천원)
					국외여비	부대경비	부담기관
출장자별 업무분장
기 타

※ 출장동기 및 배경에는 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 등 국외출장의 필요성 명기

출장일정

출장일정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이동수단 (비행편명)
월일(요일)	시

※ 일정은 시간대(현지시각기준)별로 작성,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출장경비

1) 항공마일리지 사용계획

출장자		보유마일리지		금회사용	잔여 마일리지	비고
사번	성명	항공사	마일리지
		대한항공
		아시아나

* 항공마일리지 사용계획이 없는 경우 “항공운임지급신청서” 작성(총무인사처-15148,´11.12.27)

2) 경비산출

성 명	계	항공료	체 재 비				부대경비
			소계	일비	식비	숙박비	소계	보험료	…

* 체재비는 달러화($)와 원화(￦) 병기

3) 산출근거

* 환율, 관련근거, 기타사항 등 포함

출장효과 및 활용계획 등

◦

국외출장 시행횟수 및 관련자료 조사서 등

연번		관 련 내 용	해당여부(해당사항 모두 √)
1		국외출장 유형 ① 국제회의․행사․협약체결․감사․조사․물품구매․ 검수․업무협의 등 ② 업무관련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	①		②
2	홍길동	과거(최근3년간) 출장 또는 연수시행여부 ① 국외출장 참가 ② 해외연수 경영평가 유공 단기 연수 참가 ③ 중장기 위탁교육(MSU, KDI, 한양대 등), 야간 대학원 교육과정 일환으로 연수 참가 ④ 없음	①	②	③	④
		최근 3년간 출장 연수 시행 횟수	출장 : 0회		연수 : 0회
	김영수	과거(최근3년간) 출장 또는 연수시행여부 ① 국외출장 참가 ② 해외연수 경영평가 유공 단기 연수 참가 ③ 중장기 위탁교육(MSU, KDI, 한양대 등), 야간 대학원 교육과정 일환으로 연수 참가 ④ 없음	①	②	③	④
		최근 3년간 출장 연수 시행 횟수	출장 : 0회		연수 : 0회
3		출장하고자 하는 지역 및 관련자료 조사 여부 ① 국외출장정보시스템에서 관련보고서 및 자료를 검색 ② 사내 국외출장관련 게시판(시스템)에서 관련 보고서 등 관련자료 검색 ③ 책자(학회지, 보고서) 등 간행물에서 관련내용 조사 ④ 과거 출장자로부터 관련 자료 조사

국외출장 사례조사 중복성 검토

출장연도	출장지	출장자	출장목적	검토결과

※ 국제화 출장의 경우만 작성하되, 동일목적, 동일지역 방문 사례를 표에 명시하고,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경우 당해 출장의 차별성 여부 등 검토결과를 제시

[별지 제2호서식] (제6조제5항 관련)

국외출장 추가 사유서

출장명
분기계획 누락사유
출장의 필요성
기타사항

[별지 제3호서식] (제17조제1항 관련)

공무국외여행보고서 표준 양식

Ⅰ. 출장개요

○ 목적

○ 기간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여행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특이사항

Ⅳ. 첨부자료

○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Invoice 또는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 첨부자료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필요시 부분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