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선진주요국가의 보호구역 제도 운영현황

(자료출처: 도로교통공단)

1. 어린이 보호구역

□ 일본

○ (도입) 1972년 어린이보호구역제도 도입

○ (대상) 소학교(우리나라 초등학교에 해당), 유치원, 보육소 등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지역을 지정

○ (시설) 보도, 가드레일, 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등 설치

○ (교통제한) 오전 7시30분~9시, 오후 3시~5시까지 어린이 등하교길에 맞추어 시간제로 교통을 통제하며,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는 20km/h

□ 미국

○ (원칙) 미국의 스쿨존 설치 및 운영은 ‘차량통행이 어린이 보행안전보다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원칙하에 시행되고 있음

○ (가중처벌) 스쿨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일반도로 보다 2배의 벌금 및 벌칙을 부과

○ (특이사항) 특정범위만 스쿨존으로 지정하지 않고, 등‧하교길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

- 스쿨버스가 정차해서 아이들이 하차하는 경우 스쿨버스를 추월할 수 없게 하고, 반대 차선의 차량도 정지하거나 감속운전 해야함

- 차량 속도제한은 시속15마일(약24km/h)로 규정하고, 운전자가 과속을 하는 경우 점멸신호를 통해 경고하여 속도준수를 유도

□ 영국

○ (제도) 어린이 통학로인 도로를 교통진정(Traffic Calming)공간으로 지정하고 학교 권역 내부 도로는 약32km/h로 속도를 제한

○ (시설물) 학교주변 도로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자연스러운 속도감속을 유도하기 위해 도로구간 일부를 곡선 처리하거나 의도적으로 차로폭을 좁히고 있으며, 필요시 도로폐쇄를 시행

□ 캐나다

○ (제도) 초등학교 주변 일정지역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

○ (교통제한) 30km/h이하 차량 속도제한, 통행제한, 차량의 주정차금지

○ (가중처벌) 어린이 보호구역내 지시위반, 속도위반에 대해 가중처벌

○ (특이사항) 스쿨버스 정차시 양 옆으로 멈춤표시가 돌출하여 진행방향 및 반대편 차량까지 운행을 정지하도록 규정

- 스쿨버스가 정차해 있는 경우 일반차량은 최소한 5m의 거리를 확보하여 정차하도록 규정

□ 독일

○ (제도) 학교주변 300m이내를 스쿨존으로 지정하고 차량속도를 30km/h이하로 규제

○ (특이사항) 횡단보도의 녹색신호등 점등시간을 0.5m/sec(초당 이동거리 0.5m)로 설정하여 우리나라의 0.8m/sec(초당 이동거리 0.8m)보다 길게 설정

- 녹색신호가 끝난 뒤에도 3~4초 후에 운전자 신호가 들어와 어린이가 횡단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부여

○ (시설물) 금속제 과속방지턱을 2중으로 설치하여 차량감속을 유도하고,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도로를 좁게하여 속도를 감속시킴

○ (교통제한) 학교 주변에 주차가 제한되고,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표지를 여러곳에 설치하여 운전자의 경각심 고취

<각국의 어린이 보호구역 운영사례 비교>

구 분	지정방식	제한속도	운영탄력성
우리나라	주출입문 반경 300이내 (필요시 500m까지 지정가능)	30km/h	종일제
일본	해당시설 반경 500m이내	20km/h	등하교시간에 맞춰 탄력적 운영
미국	특정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중점	약24km/h (15마일/h)	등하교시간에 맞춰 탄력적 운영
영국	보행자 안전중심의 교통진정공간 제도 운영	약32km/h (20마일/h)	-
독일	학교주변 300m 이내 지정	30km/h	-
캐나다	학교주변 일정지역	30km/h	-

2.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 외국은 별도의 실버존, 장애인보호구역이라는 용어 없이 고령자,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가 많은 지역에 군이나 면단위로 ‘커뮤니티존’을 운영

○ 노인보호구역(실버존, silver zone)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는 나라는 고령자의 비율이 높은 일본이 있음

- 일본은 고령자의 보행안전을 위해 1986년부터 일본 경시청이 주관하여 실버존을 시행중

- 노인의 이용이 빈번한 노인복지시설, 공원, 병원 등의 공공장소 주변의 반경 500m 이내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

3. 선진국의 어린이보호구역 현장모습

일본 동경 : 소학교 앞 통행 아동 주의 표시	미국 LA :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영국 런던 : 초등학교 앞 보행자 주의 및 도로 좁아짐 표시	캐나다 밴쿠버 : 초등학교 앞 속도제한(30km/h) 및 과속방지턱 표시
독일 베를린 : 초등학교 주변 보행자 주의표시 및 장애물 설치	호주 시드니 : 스쿨존 및 속도제한(40km/h)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