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15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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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 2100-8713 특별감찰팀장 김용관, 주무관 김관중
국립대학교 기성회회계 집행실태 점검 결과 발표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서남수)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9월 7일까지 실시한 전국 25개* 국립대학교 대상 기성회회계 집행실태 점검 결과를 2013년 3월 15일 발표하였다.

* 39개 국립대 중 2010～2012년 교과부 또는 감사원 감사 수감 14교 제외

□ 이번 기성회회계 집행실태 점검 목적은 국립대의 기성회회계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제고하여 학생 부담을 경감하는 데 있었다.

□ 점검결과, 일부 대학은 여전히 기성회회계에서 업무활동비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교직원들에게 선심성 복지비를 지급하는 등 부적정한 기성회회계 집행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

□ 주요 지적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임의수당 및 활동비 지급) 19개 대학교에서 2010학년도부터 2012학년도 상반기까지 각종 수당, 활동비 등 명목으로 법적근거 없이 교직원에게 1,699,615천원을 지급하였다.

- ☆☆☆☆대학교는 국고에서 직책수행경비를 지급받는 총장 및 총무과장에게 특정업무수행경비 명목으로 매월 1,600천원 및 600천원씩 각각 지급하였고,

- ○○○○대학교는 보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직책수행경비를 무보직자인 6～7급 직원들에게 매월 120천원씩 지급하였으며,

- ◎◎대학교는 교수회 임원 7명에게 매월 800천원~200천원씩 활동비를 지급하였다.

☞ 임의수당 및 활동비 지급 관련 교직원 45명을 “경고”하고, 2012. 3월 이후 지급된 임의수당 및 활동비를 “회수”하도록 요구하였다.

※ 2012. 1. 20. 법령과 정부예산지침에 없는 임의수당, 교수회 임원활동비 등을 지급중단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을 통보한 바 있음

○ (자기 소관업무에 대한 수당 지급) 11개 대학교에서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에게 운영수당, 사례비 등 명목으로 수당 244,182천원을 지급하였다.

- ◇◇대학교는 대학 자체평가 업무 담당자에게 자체평가위원 수당으로 1,500천원을 지급하는 등 2010년~2012년 상반기까지 자기 소관업무를 수행한 담당자 50명에게 운영수당 등 명목으로 85,290천원을 지급하였고,

- □□대학교는 교육역량 강화사업 담당자에게 교육역량 강화사업 계획서 작성 수당으로 1,000천원을 지급하는 등 2010~2012년 상반기까지 자기 소관업무를 수행한 담당자 51명에게 연구수당 등의 명목으로 47,889천원을 지급하였다.

☞ 자기 소관업무를 수행한 담당자에게 수당을 지급한 교직원 152명을 “주의”조치하고, 지급된 수당 244,182천원을 “회수”하도록 요구하였다.

○ (과도한 복지비 집행) △△대학교는 2010년~2012년까지 매년 설 및 추석명절에 국고에서 교직원에게 명절휴가비가 지급되고 있는데도, “복지개선비”라는 명목으로 1인당 200천원씩 총 355,200천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 교직원 2명을 “경고”하고, 지급된 복지개선비 355,200천원을 “회수”하도록 하였다.

○ (관사관리비 집행 부적정) ▲▲▲▲대학교는 총장의 개인 주택을 관사로 지정한 후, 매월 관리비 등을 납부하는 등 2010. 3월부터 2012. 2월까지 총장 관사관리비 총 10,865천원을 기성회회계에서 납부하였다.

☞ 2011. 11월 이후 총장 관사관리비로 납부한 금액 1,584천원을 “회수”하도록 요구하였다.

※ 2011. 9. 15. 교직원 주거지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을 중단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음

□ 교육과학기술부는 앞으로도 각종 감사 및 점검 등을 통하여 국립대학교 기성회회계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자료 > : 주요 지적사항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감찰팀 김관중주무관(☎ 02-2100-871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지적사항

□ ☆☆☆☆대학교

○ 2010년~2012년까지 직책수행경비를 지급받는 총장 및 총무과장에게 특정업무수행경비 지급(75,368천원)

○ 신입생 대상으로 예절특강을 실시한 총장에게 특별강사료 1,500천원 지급(3회)

□ ○○○○대학교

○ 2010년~2012년까지 보직자에게만 지급할 수 있는 직책수행경비를 6～7급 직원 17명에게 지급(97,073천원)

□ ◎◎대학교

○ 직무수행경비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수당 지급(43명, 171,063천원)

○ 자기 소관 업무 수행자에게 회의참석수당 등의 명목으로 수당 지급(438건, 40,078천원)

○ 직무가산금 등 법령상 지급근거가 없는 수당 별도 지급(35명, 62,676천원)

□ ◇◇대학교

○ 2009. 12.~2012. 4.까지 자기 소관사무를 수행한 50명에게 총 85,290천원의 수당 등을 지급

○ 2010. 3.~2012. 8.까지 대학 평의원회 임원 19명에게 업무활동비 명목으로 124,522천원을 월정액으로 지급

□ □□대학교

○ 2010. 4.~2012. 4.까지 자기 소관업무를 수행한 담당자 등 51명에게 수당 47,889천원 지급

○ 2010. 3.~2012. 7.까지 대학평의원회 및 교수회 임원 5명에게 월정액으로 업무추진비 지급(103,800천원)

□ △△대학교

○ 2010~2012년까지 명절휴가비와는 별도로 설․추석 명절에 전체 교직원에게 1인당 200천원씩 기성회회계에서 복지개선비 지급(355,200천원)

○ 2010. 3.~ 2012. 7.까지 교수평의회 임원 4명에게 업무추진활동비 명목으로 81,200천원 지급

□ ▲▲▲▲대학교

○ 2010. 3.~2012. 8.까지 직책수행경비를 지급받는 총장 및 사무국장에게 매월 대․내외 활동경비 지급(146,100천원)

○ 2010. 3.~2012. 2.까지 총장 개인소유 주택 관리비 10,865천원을 기성회회계에서 지급

□ ▽▽▽▽▽▽대학교

○ 2010. 3.~2012. 7. 총장 부속실 근무자에게 법령에 지급근거가 없는 수당 지급(8,400천원)

□ ▼▼대학교

○ 2010. 3.~2012. 2.까지 교수평의회 임원에게 월정액으로 업무추진비 및 정책활동지원비 50,400천원 지급

- 2012. 3. 이후 위 업무추진비를 연구개발비로 예산 편성하여 정책연구의 의뢰도 없이 연구비 월정액 지급(5,400천원)

○ 2010. 3.~2012. 7.까지 교원공채가 자기 소관업무인 담당자 등 10명에게 교원공채수당 4,310천원 지급

□ ◁◁◁◁대학교

○ 2010. 3.~2012. 7.까지 직책수행경비를 지급받는 보직자 또는 직책수행경비를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무보직자에게 기성회회계에서 직책수행비 지급(30명, 88,270천원)

□ ◀◀◀◀대학교

○ 2010. 3.~2012. 8.까지 교수회 임원 및 대학평의원회 임원에게 업무추진활동비 48,000천원 지급

□ ▷▷▷▷대학교

○ 2010. 3.~2012. 7.까지 법령 및 정부 예산지침에 없는 수당 지급(13명, 31,660천원)

□ ▶▶▶▶대학교

○ 2010. 1.~2012. 7.까지 총장 등에게 월정액으로 특정업무추진비 지급(총 11명, 84,800천원)

○ 2010. 1.~2012. 7.까지 법령상 지급근거가 없는 ‘주무자 직책보조비(6급)’를 월정액으로 지급(19명, 45,900천원)

○ 자기 소관 업무 수행자에게 회의참석수당 등의 명목으로 기성회회계에서 수당 지급(20건, 3,670천원)

□ ♤♤♤♤대학교

○ 2010. 3.~2012. 7.까지 법령 및 정부예산지침에 없는 수당 지급(39명, 43,318천원)

○ 2010~2012년까지 자기소관 업무담당자에게 수당 지급(5,785천원)

□ ◈◈◈◈대학교

○ 2010. 3.~2012. 7.까지 매월 총장 등 교직원에게 특정업무비 및 월정직책비를 현금으로 지급(26명, 69,460천원)

□ ♠♠♠♠대학교

○ 2010. 3.~2012. 7.까지 법령 및 정부예산지침에 없는 특정업무수행비 지급(20명, 97,073천원)

□ ♡♡♡♡대학교

○ 2010. 3.~2012. 7.까지 총장 등 교직원 27명에게 특수업무담당자활동비를 월정액으로 지급(53,740천원)

□ ♥♥♥♥대학교

○ 2010. 3.~2012. 7.까지 6급 직원 및 회계부서 직원 등 57명에게 특정업무수행경비 명목으로 49,532천원을 월정액으로 지급

□ ♧♧♧♧대학교

○ 2010. 3.~2012. 9.까지 총장 등 교직원 18명에게 특정업무비 명목으로 업무추진비 월정액 지급(75,272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