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시행 2012.10.11] [경상남도밀양시규칙 제485호, 2012.10.11, 일부개정]

밀양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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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밀양시 055-359-51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고 지정)

① 금고지정은 경쟁방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고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0.11>

1. 자치단체 구역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② 금고의 경우 일반회계는 한 개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 등 특별히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수로 할 수 있다.

③ 지정된 금고와의 계약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3조(금고지정평가기준)

① 경쟁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 이용의 편의성 <개정 2007.11.01>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사업 추진능력 <개정 2007.11.01>

6.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금고지정을 위한 세부기준 및 금융기관 평가항목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별표 1과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09.8.31, 2012.10.11>

③ 수의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제1항의 내용을 참조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할 수 있다.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금고를 지정할 때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0.11>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10.11>

1. 금고의 지정방식을 수의방법으로 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0.11>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와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0.11>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및 시의원,시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단,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위원의 30% 이상을 가능한 여성으로 한다. <개정 2009.8.31, 2012.10.11>

④ 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활동기간은 금고계약만료 5개월 전부터 새로운 금고 계약이 체결되는 때까지로 하되,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 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지정절차)

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금고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계약만료 최소 3개월 전까지 공보 등에 공고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1>

② 시장은 제1항의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금고지정 세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표한 자료를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한 후, "금융기관심사표"를 작성, 금고계약기간 만료 4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금고계약만료 30일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의 공표와 약정)

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표준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표준약정서에는 각종 법령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계약해지, 계약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금고의 중도해지)

① 시장은 표준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지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결정 10일전까지 심의위원회에서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협력사업 추진)

① 시장은 자치단체와 금고간 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금고약정서에 출연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며,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비현금성 협력사업(물품 등)은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력사업비를 받은 단체 또는 부서의 사용내역 및 협력사업 운영과정 공개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포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10.11][종전의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2.10.11>]

제9조(금고운용 보고)

① 금고는 일반ㆍ특별회계(기금포함)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ㆍ하반기별 또는 매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12.10.11>]

부칙  <제485호, 2012.10.11>

① (시 행 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규칙의 공포일 현재 체결되어 있는 금고약정은 약정기한 까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 (보    칙) 이 규칙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예규 제212조(2006.5.24)를 준용한다.

부칙<2007.11.01 규칙 제3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11 규칙 제3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8.31 규칙 제4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0.11  규칙 제48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고는 이 규칙에 따라 지정된 금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