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3.3.12] [경기도군포시조례 제1221호, 2013.3.12, 전부개정]

군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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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세정과) 031-390-035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7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02조에 따라 군포시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고의 지정)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재공고한 후에도 입찰에 참가하는 금융기관이 단독인 경우

2.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약정기간 중 파산 등의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 금고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금고는 회계의 구분 없이 하나의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하여 특별히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한다.

제3조(금고 지정 평가 기준) ① 시장이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의 수준

3. 시민의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추진능력

②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시장이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4조(출연금 등 처리방법) 시장은 시와 금고 간 협력사업 추진과 관련한 출연금은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5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시의회 의원 2명

2. 대학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 4명

3.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명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의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한 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금고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금고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금고 선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평가에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사망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위원이 금고 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심 의·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2조(금고의 지정절차) 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때에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시보에 공고하고, 이를 관계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의 평가기준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심사한 후에 금융기관별 심사표를 작성하고,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4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에 따라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3조(약정의 체결 등) 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의 지정 결과를 시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와 금고약정서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취급 업무

2. 금고 관련 관계법령 및 조례·규칙의 준수 의무

3.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4. 일시차입 및 기채

5. 배상 및 변상 책임

6. 비용부담 및 수수료

7. 약정의 해지

8. 약정서의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④ 시장은 금고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의 약정체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새로운 금고 약정을 체결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약정의 해지) ① 시장은 금고약정서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금융시장의 혼란 및 위기상황 등 금고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고의 약정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고 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금고 운용보고) ① 금고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의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매년 상·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금고는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현황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221호, 2013.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