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시행 2013.1.21] [전라남도나주시조례 제988호, 2013.1.21, 일부개정]

나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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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 339-853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취급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금 관리의 효율성, 안정성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8.16., 2009.8.3.)

제2조(금고 지정)

① 시장은 공개경쟁 방식 또는 제한경쟁 방식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를 거쳐 수의계약방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3.12.8, 2007.8.16)

1. 관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신설2007.8.16)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신설2007.8.16)

3. (신설2007.8.16)(삭제 2013.1.21.)

4. (신설2007.8.16)(삭제 2013.1.21.)

5. (신설2007.8.16)(삭제 2013.1.21.)

② 금고는 회계의 구분 없이 한 개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20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에 적합할 겨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분하여 1금고 또는 두개이상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3.12.8,2007.8.16, 2013.1.21.)

③ 지정된 금고의 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한다.(개정2007.8.16)

제3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07.8.16)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 구조의 안전성 (개정 2007.8.16)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개정 2007.8.16)

3. 지역 주민이용 편의성 (개정 2007.8.16)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개정 2007.8.16)

5.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개정 2007.8.16, 2013.1.21)

6. 삭제(2007.8.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은 별표 1곽 ㅏㅌ고, 평가항목 배점부여 기준은 별표2와 같다.<개정 2013.1.21.>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금고 지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개정 2013.1.21.>

1.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민간전문가를 위원의 과반수이상 구성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2.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대학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지역출신 관련 전문가와 시의회 의원 2인,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금고 계약 기간 만료 4월 전까지 구성하고 그 임기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차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전까지로 한다.(개정2003.12.8)

③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금고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금고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7.8.16, 2013.1.21>

제4조의2(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신설 2007.8.16)

1. 금고지정 방식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지정 절차)

① 시장은 공개경쟁방식, 또는 제한경쟁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 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 계약 만료 90일 전까지 시보 및 시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은행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시 관내 금융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8.16., 2009.8.3.)

② 시장은 제1항의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금고 지정 세부 기준에 따라 각 금융 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 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심사한 후 금융 기관 심사표를 작성하여 금고 계약 기간 만료 4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심의위원회가 제출한 금융 기관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고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한다.

⑤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6조(지정의 공표와 약정)

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 지정 결과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8.16)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 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표준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7.8.16)

③ 표준약정서에는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 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계약해지, 계약 주문 해석, 유효기간 등을 필수 사항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금고 지정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상황 등 심의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것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16)

제7조(금고의 중도 해지) 시장은 국내외 금융 시장이 혼란 또는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현재의 시금고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표준약정서상 해지사유 발생시 지체 없이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고 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자금 운용 및 재무 건정성 보고)

① 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각종 기금의 자금 운용 상황 및 금고 은행의 재무 건전성 등을 상·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무 건전성 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항의 보고와 별도로 지체없이 시장에게 그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3., 2011.2.14.)

제10조(협력사업비운영 대외공개) 시장은 금고약정서에 협력사업비등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금고약정기간 종료시까지 협력사업비 운영과정 전반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 수령단체는 집행결과를 시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한다. <신설 2013.1.21>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13.1.21>

부칙  <제988호, 2013.1.2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공포일 현재 체결되어 있는 금고 약정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3. 12.  8. 조례 제5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8. 16. 조례 제6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9.8.3.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1.2.14. 조례 제8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7개를 초과한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6조제3항에

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6)  (생략)

(17) 나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