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공무국외여행규정

제정 통계청훈령 제161호 2007. 12. 14.

일괄개정 통계청훈령 제164호 2008.  4.  1.

개정 통계청훈령 제172호 2008. 10.  2.

일괄개정 통계청훈령 제193호 2009.  5. 22.

일부개정 통계청훈령 제211호 2009. 12. 24.

일괄개정 통계청훈령 제218호 2010. 3. 25.

전부개정 통계청훈령 제275호 2013. 2. 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계청 소속 공무원(통계교육원․통계개발원․지방통계청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통계청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외에 해외주재관으로 파견되는 경우

2. 「공무원교육훈련법」 및 「해외연수및훈련을위한파견직원의인사관리에 관한 규정(통계청훈령)」에 따른 30일 이상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3.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4. 타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여행에 참여하는 경우

5.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국제기구가 경비의 전부를 부담하여 실시하는 공무국외여행의 경우

제3조(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설치․구성) ①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통계정책과장, 조사기획과장, 경제통계기획과장, 사회통계기획과장, 정보화기획과장, 통계교육원 교육기획과장, 통계개발원 연구기획실장을 위원으로 하며, 국제협력담당관실 서기관 또는 사무관을 간사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심사대상 및 방법) ① 위원회는 연간 공무국외여행운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심사한다.

② 위원회는 제2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공무국외여행을 제외하고 통계청 소속 공무원이 실시하고자 하는 모든 공무국외여행에 대해 심사한다.

③ 위원회는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분기별 정기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통해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심사의 경우에는 회의에 갈음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특수관계 위원의 심사배제)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동일한 실․국․원에 소속된 인원이 여행자로 예정된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는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6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한다.

1. 여행의 필요성과 목적지의 적정성 여부

2. 여행자 및 여행인원의 적절성 여부

3. 여행기간 및 여행시기의 적합성 여부

4. 여행경비의 적정성 여부

5.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공무국외여행운용 기본계획 확정) ① 본청 각 과장, 통계개발원 연구기획실장, 통계교육원 교육기획과장, 지방통계청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인 「연간 공무국외여행 수요조사서」(이하 “연간수요조사서”라 한다)를 여행실시 전년도 12월 셋째 주까지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제협력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연간수요조사서를 기초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국외여행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제8조(공무국외여행 승인신청) ① 기본계획에 반영된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여행실시 20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인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에 명시된 여행 건, 여행목적, 여행지역, 여행인원 및 여행자 명단에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공무국외여행계획서 제출 및 개별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면제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여행실시 20일 전까지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기관 외의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

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의 경우

4.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여행의 경우

③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제협력담당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여행실시 30일전까지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제협력담당관은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이미 승인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내용에 대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변경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국제협력담당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9조(여행자의 어학요건) ① 국제기구, 외국, 학회 등이 주관하는 전문가회의에 참가하고자 하는 과장급 이하 여행자는 「공무원 국외훈련 업무처리 및 복무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단기국외훈련 어학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다만 여행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언어권에서 6개월 이상 공무원국외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해당 언어로 진행하는 국내․외 학위과정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3.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국제기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위원회가 여행 적격자로 승인한 사람

제10조(여행대행사 선정) 여행대행사를 통해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여행대행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여행인원이 12인 미만이거나, 여행경비가 총 6천만원 미만인 여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여행 등 금지) ① 다음 각호에서 정한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과는 공무 또는 사적인 국외여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가 사전심사를 통해 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공무국외여행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감독․피감독관계에 있는 산하기관

2. 용역․물품․공사계약 업체

3. 연구비․보조금 지원기관

4. 지도․단속․감리대상업체

5. 공무수탁기관 등

②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해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이해관계자에게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여행경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부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는 여행목적, 여행 세부일정,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한 실제 여행경비 등에 대해 점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보고서 등록 등) ① 여행자는 귀국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계획서」 및 「공무국외여행결과보고서」를 통계청이 운영하는 시스템 및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국제협력담당관은 산하기관의 「공무국외여행계획서」 및 「공무국외여행결과보고서」가 행정안전부의 시스템에 등록될 수 있도록 점검․관리할 수 있다.

③ 공무국외여행자는 국제협력담당관과 협의하여 공무국외여행의 내용과 성과 등을 세계통계동향연구발표회에서 발표하여야 한다.

제13조(정책반영평가표 작성) ① 전문가회의 또는 자료수집․해외연수 등을 목적으로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한 자는 당해 여행결과가 관련 정책 또는 업무에 반영된 내용(반영예정인 내용을 포함한다)을 별지 제3호 서식인 「국제회의 등 참가결과 정책(업무) 반영 평가표」(이하 “정책반영평가표”라 한다)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국제협력담당관은 여행자에게 제1항에 의해 작성한 정책반영평가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여행자는 국제협력담당관의 요청에 응하여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 준수) 공무국외여행자는 「정부 항공운송 의뢰에 관한 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 “정부항공운송의뢰(GTR)제도”에 따라 가급적 자국적 항공기를 우선 이용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운영지원과에서 발행하는 “정부항공운송의뢰서”에 의하여 항공권을 구매하여야한다.

제15조(항공마일리지 우선활용 등) ① 공무국외여행자는 항공권 예약시 본인의 누적 마일리지를 확인하여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경우 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여행자는 국제협력담당관실에 공무국외여행 수요제출시  별지 제4호 서식인 “항공운임 지급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행경비 중 항공료는 항공사 또는 여행사에 직접 송금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여행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7일 이내에 마일리지 추가적립내역을 “e-사람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⑤ 공무국외여행에 의해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기타)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국외여행규정(대통령령)」,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행정안전부 예규)」등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연간 공무국외여행 수요조사서

소 속	공무국외 여행 건명	여행목적 (구체적으로 기술)	여행지역 (국가, 도시명 기재)	여행기간	여행자	여행비용 (천원)	비고

(별지 제2호 서식)

공무국외여행계획서

1. 여행개요

여행건명
여행목적
여행기간
여행국
여행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여행경비
						금액(천원)	부담기관
	계

2. 여행 세부계획

가. 여행하고자 하는 구체적 동기 및 배경

나. 여행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세부 업무내용

※ 2인 이상이 동행할 경우 업무수행 내용을 개인별 각각 기재할것

다. 여행에 따른 효과가 정책(업무)에 반영될 내용

※ 반영예정인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할것

3. 여행일정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4. 여행경비

성명	계	항공료	체재비			준비금	기타
			일비	식비	숙박비
합계

(단위 : 천원)

5. 여행자 이력서

가. 인적사항

○ 소속 :

○ 직급 :

○ 성명 :

○ 생년월일 :

나. 경력사항

기간	근무경력

다. 최근 3년간 공무국외여행 실시내역

여행기간	여행건명	여행국가	비고

라. 어학요건

○ 충족 여부 :

위의 작성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국제회의 등 참가결과 정책(업무) 반영 평가표

1. 참가한 국제회의 등 개요

○ 국제회의 등 명칭 :

○ 일시(기간) 및 장소 :

○ 참가자명단 :

○ 작성자 : 직급     소속     성명     (서명)

연번	정책(업무)에의 반영내용 (반영예정 내용 포함)	반영	반영예정	미반영	미반영 사유

2. 정책(업무) 반영 여부

※ “반영”, “반영예정”, “미반영” 항목 중 해당항목에 “○”로 표시할것

가. 참가한 국제회의 등과 해당 정책(업무)과의 구체적 연관성

○ (예시) 2010년인구주택총조사 준비와 관련하여 조사표 입력 자동인식 시스템 도입(추진, 개선, 보완, 검토 등)을 위한 외국사례 파악

나. 참가한 국제회의 등의 결과가 당해연도 정책(업무)에 반영된 내용

○

다. 참가한 국제회의 등의 결과가 향후(익년도 이후) 정책(업무)에 반영될  내용

○

<작성시 유의사항>

위의 나. 항목 작성시에는 정책(업무)에 반영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문서, 메모보고, 국회답변자료, 간부회의자료 등 일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고, 위의 다. 항목 작성시에는 반영을 위한 향후 계획, 일정 등을 기재할것

(별지 제4호 서식)

항공운임 지급 신청서

소 속										직 급 (직위)					성 명
출 장 일 정	일 시				년 월 일 ~ 년 월 일
	출장(부임)지
항공 운임	일자별		출발지			도착지			항공사				좌석등급			금액
	합 계
공무항공마일리지	일자별	보유 마일리지 (A)		사용 내역(B)							잔여 마일리지 (C=A-B)		보너스좌석(a), 좌석승급(b)을 이용하지 못한 사유
				보너스 좌석 확보(a)			좌석승급 (b)	부가 서비스 (c)					마일 리지 부족	보너스 좌석 없음		좌석승급 불가		기타
｢공무원여비규정｣ 제12조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여비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항공운임 지급을 신청합니다. 첨 부 : 관련 증빙자료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 성 명 (인)

※ 본 서식은 국내 및 국외여행 항공기 이용 시 적용함

※ 공무항공마일리지 사용(보너스좌석, 좌석승급에 한함)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자료

① ｢e-사람｣ 시스템 상 공무항공마일리지 보유현황 출력물(마일리지가 부족한 경우에 제출)

②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기재된 항공사 발행의 “GTR 항공운임증명서”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 예약신청 결과 출력물” 등(마일리지는 충분한데 보너스좌석 확보 또는 좌석승급을 하지 못한 경우에 제출)

※ 부가서비스는 보너스좌석, 좌석승급 이외에 공무항공마일리지로 이용할 수 있는 초과수하물, 리무진 버스, 렌터카 등의 서비스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