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회 보조금 집행 및 운영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이행실태 점검결과 및 이행촉구

2013. 4.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

Ⅰ		추진 배경

❍ 생활체육사업 운영과 지원 기금 및 지자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 권고(‘08.12)

- 조치기한이 도과 후 일부 기관에 대한 이행현황을 확인한 결과, 다수 기관이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이행

❍ 이에 이행실태 점검결과 및 우수 이행사례의 전파·공유를 통해 미이행기관이 조속히 이행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제도개선 이행실태 점검 개요 】
❍ 점검 기관 - 16개 광역지자체 및 18개 기초지자체 - 국민생활체육회(강원도생활체육회) ❍ 점검 기간 : 2. 25(월) ~ 3. 4(월) ❍ 점검 중점 :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생활체육회에 대한 개선(안) -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비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생활체육회의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규정 마련 - (체육회) 생활체육회 공통 회계처리 집행지침 마련, 생활체육지도자 채용·관리의 투명성 제고 등 ❍ 점검 방법 : 서면점검, 일부기관 현장 방문점검 병행 - (서면점검) 점검대상 지방자치단체 ※ 광역지자체는 ‘12년 제출 제도개선 이행실적으로 대체 - (방문점검) 국민생활체육회, 강원도 및 강원도생활체육회

Ⅱ		제도개선 권고 주요 내용

추진 배경

❍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생활체육과 관련된 정책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년 관계기관의 예산 지원이 급증하고 있음(‘07년도 1,527억원)

❍ 생활체육사업과 관련한 계획수립, 집행, 정산, 성과평가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

제도개선 권고 세부내용

❍ 회계관리시스템 및 지도·감독규정 마련

-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비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생활체육회 공통 회계처리집행, 지도 ·감독 규정 마련 등

❍ 생활체육사업 계획 및 성과평가의 효율성 제고

- 생활체육 사업계획 수립시 지자체와의 협조 시스템 구축

- 사업 성과결과의 피드백 시스템 보완

❍ 생활체육지도자 채용·관리의 투명성 제고

- 생활체육지도자 채용의 투명성, 근무 관리의 효율성 제고

-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발급 정보시스템 구축 등

❍ 생활체육회의 지원 근거 마련 및 독립성 제고

- 생활체육협의회의 지원 근거 마련, 독립성 제고

⇒ (지자체) 「생활체육 진흥조례」 등에 반영

(체육회)  회계처리지침 제정, 감사·인사·근무·행동강령 등에 반영

Ⅲ		점검 결과

1. 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 이행현황

가. 보조사업비 전용카드 발급 사용

❍ (이행 현황) 모든 기관이 보조금 전용카드를 발급하여 사용

❍ (클린 카드) 권고내용은 아니지만 광주광역시 동구, 경북 경산시 등은 보조금카드에 대해서도 제한업종을 설정한 클린카드 사용

나. 보조사업비 종합관리시스템 구축·관리

❍ (이행 현황)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충남 보령시, 서울 은평구 등은 법인카드사와 업무협조 등으로 카드 사용내역을 실시간 체크할 수 있는 “보조금 전용카드 관리스시템”을 구축·사용

- 일부 지자체는 생활체육회로 하여금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시스템 도입 지도

❍ (미흡 사항) 다수 지자체에서는 관리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거나, 활용하지 않아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불가능

다. 생활체육회 지도·감독 규정 마련

❍ (이행 현황)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남 보령시 등은 위원회 권고 등에 따라「생활체육 진흥조례」를 제정하거나, 기존의 조례를 개정하여 정기적인 감사 근거 명확화(감사 실시)

❍ (미흡 사항) 위원회 권고내용이 “정기적 지도·감독할 수 있는 감사규정의 조례 반영”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지자체가 기존「보조금 관리조례」상의 검사 및 감독규정에 의존

- 또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단순히 집행내역을 정산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지자체도 다수 존재

【 기관별 권고내용 이행현황 : 광역지자체 】

기관명	보조사업비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지도·감독 규정 마련
	전용카드제	관리시스템 구축
☆☆시	보조금 전용카드 발급 사용	보조금 종합관리시스템에 포함 운영	생활체육 진흥조례 제정('12.9)
★★시	〃	〃	보조금 관리조례 체육 진흥조례
○○시	〃(유리알 카드)	〃(유리알시스템)	보조금 관리조례
●●도	〃	〃	보조금 관리조례 생활체육 진흥조례 일부 개정('11.5)
◎◎도	〃	〃	생활체육 진흥조례 제정('12.5)
◇◇도	〃	〃	보조금 관리조례 개정('11.12)
◆◆도	〃	〃	보조금 관리조례
□□도	〃	자체 회계관리시스템 구축 및 사용	보조금 관리조례 생활체육 진흥조례 제정('09.5)
■■시	〃	별도 관리 시스템 없음 자체 프로그램 활용	보조금 관리조례
△△시	〃	별도 관리 시스템 없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	〃	〃	보조금 관리조례
▽▽시	〃	〃	보조금 관리조례
▼▼도	〃	〃	보조금 예산 및 관리 조례 체육 진흥조례 일부 개정('09.10)
♤♤도	〃	〃	보조금 관리조례
♠♠도	〃	〃	보조금 관리조례 생활체육 진흥조례 제정('09.7)
♧♧도	〃	〃	보조금 관리조례 생활체육 진흥조례 제정('10.12)

【 기관별 권고내용 이행현황 : 기초지자체 】

기관명	보조사업비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지도감독 규정 마련
	전용 카드	클린 카드	종합관리 시스템	조례 반영	감사 실시
A시	사용	제한업종 설정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보조금 관리조례	13년 감사
B시	〃	〃	〃	시 행정감사규칙	12년 감사
C구	〃	〃	보조금 종합관리시스템	보조금 관리조례	12년 지도감독
D구	〃	〃	별도 시스템 없음	보조금 관리조례	12년 감사
E시	〃	〃	〃	미 제정	11년 지도점검
F시	〃	〃	〃	보조금 관리조례	수시 점검·정산
G시	〃	〃	〃	보조금 관리조례	10년 감사
H시	〃	〃	〃	도생체회 감사규정	12년 감사
I시	〃	〃	〃	생활체육회 규정	12년 도생체회 감사
J시	〃	적용	보조금카드 관리시스템	생활체육 진흥조례 제정(‘09.10)	12년 감사
K구	〃	〃	보조사업비 카드관리시스템	생활체육 진흥조례	12년 지도감독
L시	〃	〃	별도시스템 없음	보조금 관리조례	11년 도감사
M군	〃	교부조건 명시	〃	보조금 관리조례	정산 검사
N시	〃	미적용	보조금카드 관리시스템	보조금 관리조례	12년 감사
O시	〃	〃	별도 시스템 없음	생활체육 진흥조례	10년 감사
P구	〃	〃	보조금전용 카드관리시스템	보조금 관리조례	12년 감사
Q구	〃	〃	별도 시스템 없음	생활체육 진흥조례	-
R구	〃	〃	〃	보조금 관리조례	12년 실태점검
S구	〃	〃	보조사업비 종합관리시스템	생활체육 진흥조례 제정(‘09.4)	13년 정산검사

※ 자료 미제출 지자체 : 강릉시, 남원시, 군산시, 구미시, 가평군, 청원군, 부산진구, 부산사하구, 대구북구, 대전대덕구

2. 국민생활체육회 제도개선 이행현황

❍ (이행 현황) 위원회 권고내용에 대하여 적극 이행

권고 내용	이행 실적	비고
생활체육회의 공통된 회계처리 집행지침 마련	국민생활체육회 회원단체 회계실무 매뉴얼 제작 배부(‘12.12)
생활체육회의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규정 마련	국민생활체육회 감사규정 개정	회원 단체 감사 실시
생활체육회 사무책임자의 책임성 확보장치 마련	- 시·도생활체육회 규정에 임원의 결격 사유 명시 - 회계규정에 회계관계 직원의 재정보증 규정 개정
생활체육지도자 채용의 투명성 제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 개정 - 지도자 공개채용 - 심사위원회 시도별 구성 - 채용구비서류에 자격증 명시
생활체육지도자 근무 관리의 효율성 제고	시·도생활체육회에서 관할 시·군간 생활체육지도자 교류배치 실시
동호인 명부 관리 종합정보시스템 운용 활성화	시·도생활체육 동호인 현황 전산화 리뉴얼 완료(‘13년 현재 350만명 등록)
생활체회의 독립성 제고 - 사무처장 정치적 중립의무	직원징계에 관한 규정 [별표1]에 정치운동 금지 위반시 제재사항 규정(최고 파면 조치)

❍ (보완 사항) 회계와 관련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으며,  국민생활체육회가 다양한 회원단체로 구성된 특성 등을 감안하여,

- 모든 회원단체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실무 및 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하여 회원단체 실무자 중심 집중교육 실시 필요

Ⅳ		제도개선 이행 우수사례

권고내용	기관명	우수 조치 사항	비고
전용카드	경기 광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및 보조사업 지원부서 지도감독 의무화
	거제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클린카드	경산시 등	주류판매점, 골프연습장 등 사용 제한(‘06.6)
관리시스템 구축	대구시	시 보조금 관리카드 시스템 구축·활용(‘08.2)
	광주시	시 보조금 관리관리시스템(유리알시스템) 구축·활용(‘07.1)
	은평구	민간이전경비 중 도입 가능사업에 보조금전용 카드관리시스템 구축·운영(‘08.1)
	강원도	도생활체육회는 보조금의 종합관리를 위해 자체 회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지도·감독 규정 마련	경기도	「체육 진흥조례」 개정, 감사규정 마련(‘09.10) - 정기적인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강원도	「생활체육 진흥조례」 제정(‘09.5) - 연 1회 이상 정기감사 실시할 수 있다
	충청남도	「생활체육 진흥조례」 제정(‘09.7) - 연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보령시	「생활체육 진흥조례」 제정(‘09.10) - 연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회계집행 지침 마련	국민생활체육회	회원단체 회계실무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책자로 제작·배포(‘12.12)

Ⅴ		협조 요청사항

1. 조속 이행 : 권고내용 미이행 모든 지방자치단체

❍ 점검결과 및 이행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조속히 이행조치 완료(2013. 6월말까지)

- (관리시스템 마련) 보조단체의 보조금 집행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여 부적정 집행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감사규정 마련)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하여 단순히 제출 자료 및 영수증을 맞추는 수준의 정산이 아닌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감사규정 마련 및 감사 실시

❍ 위원회 권고사항외 : 클린카드 도입 적극 검토

- 보조금 전용카드에 지자체 법인카드와 동일하게 사용제한 업종, 집행 제한시간 등 설정

※ 향후 제도개선 이행실태 점검시 이행상황 재확인 계획

2. 도입·확산 : 권고대상 아닌 체육관련 공직유관단체

❍ 권고내용 및 우수 이행사례를 참조하여 기관별 실정에 맞게 기관운영 및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적극 도입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