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1 – 39호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제2010-12호, 2010.03.1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1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친환경농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13조제5항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기관”이라 함은 법 제17조의2제5항, 규칙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2. “외국인증기관”이라 함은 인증기관 중 인증업무를 총괄하는 주된 사무소가 대한민국외의 국가에 소재한 기관을 말한다.

3. “인증업무”라 함은 법 제17조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과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위한 인증심사, 인증의 사후관리 등을 말한다.

4. “원장”이라 함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을 말한다.

5. “지원장”이라 함은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

6. “사무소장”이라 함은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을 말한다.(현장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제5호의 지원장을 포함한다.)

7. “친환경농산물정보시스템”이라 함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친환경농산물 인증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구축한 친환경농산물정보시스템(http://www.enviagro.go.kr)을 말한다.

8. “인증기관협회”라 함은 「민법」제32조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및그소속청장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가 법인설립을 허가한 사단법인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협회(농림수산식품부허가 제449호)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인증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 영,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2장 인증기관의 지정

제4조(지정 신청) ①규칙 제10조제2호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규칙 제12조 관련 별표 5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

2. 5년간의 연차별 인증업무 추진계획

3. 기타 인증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규칙 제10조제3호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직관련 서류 : ‘별표1’의 ‘1. 조직 및 인력’의 ‘가. 조직’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인력관련 서류

가. 인증심사원 별로 자격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졸업증명서, 기술사 또는 기사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나. 인증업무 관련 교육수료증

다. 인증심사원 채용 근거자료

라. 인증기관 임직원(대표, 이사, 감사, 비상근 인증심사원 등)이 인증업무외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직업을 증명하는 자료

마. 인증심의위원 위촉 또는 인증심의관 계약 근거자료

3. 시설관련 서류

가. 인증업무를 수행할 사무실의 확보 근거자료

나.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 별표 1 제2호나목(1)에서 정하는 공인시험연구기관 지정서

다.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을 위부에 위탁하는 경우 : 위탁계약서 및 위탁기관의 공인시험연구기관 지정서

4. 인증업무 규정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③인증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증기관지정(재지정)신청서에 제1항과 제2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기준)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조직 및 인력, 시설 등 인증기관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지정심사) ①원장은 규칙 제10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재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2인 이상으로 심사반을 편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규칙 제10조 및 이 고시 제4조에 의한 구비서류 및 그 내용의 적정 여부

2.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 여부

②원장은 신청서의 구비서류 및 그 내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심사결과의 통보) ①원장은 제6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심사결과 신청자가 별표 1 제1호가목(4)의 기준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련 학계, 소비자단체, 인증기관협회, 소속공무원 등 5인 이상으로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원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당해 신청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규칙 제4호서식의 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고, 친환경농산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약정사항) ①원장은 외국인증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법 및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인증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인증기관과 약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증기관과의 약정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로 수입하는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인증농장 및 인증품의 보관‧수송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원장이 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의 확인에 관한 사항

2. 수입 유기농산물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때에는 외국인증기관이 수입업자로 하여금 당해 농산물에 대하여 유기농산물 표시(마크, 문자 등)의 말소 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유기농산물 인증과 관련한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유기농산물의 국내외 판매에 따른 손실보상이나 또는 소송 등에 대한 외국인증기관의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증기관이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배상의 책임이 없음에 관한 사항

5. 수입 유기농산물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원인이 외국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인증기관지정 취소,  일정기간 업무정지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9조(인증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 등) ①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를 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관한 사항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2. 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

3. 인증업무의 범위

4. 인증업무 규정

5. 인증심사원, 인증심의관, 인증심의위원

②원장 또는 지원장이 제1항의 인증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변경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친환경농산물인증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지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신청 사항 승인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제10조(인증기관의 준수사항)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규칙 제9조의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인증하여야 한다.

2. 규칙 제14조의 각 호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인증 신청서를 접수하고 법 제17조의3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와 이미 인증을 받은 필지(유효기간연장 신청, 인증종류 변경 신청 제외)에 대해서는 신청서를 접수하여서는 아니한다.

3.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4. 인증승인 이후에는 인증업무규정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5. 인증 받은 자의 인증기준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 법 제18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농장소재지 관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의뢰하거나, 법 제18조의2의 인증취소 규정에 따라야 한다.

6. 규칙 제11조 및 이 고시 제5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7. 기타 법, 영, 규칙, 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인증기관 지도ㆍ감독 등) ①지원장은 인증기관의 인증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인증기관의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 관련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조사횟수를 추가할 수 있다.

②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인증기관에서 인증한 인증품을 대상으로 검사 또는 생산․유통과정 조사를 할 수 있다.

③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인증기관이 법 제1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장은 경미한 위반인 경우 주의,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사후에 원장에게 보고한다.

제12조(인증기관의 행정처분) ①원장은 인증기관이 법 제17조의6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규칙 제20조 관련 별표 7의 인증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친환경농산물정보시스템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장 인증심사원의 관리

제13조(인증심사원 관리) ①원장은 인증기관협회장에게 다음과 같은 인증심사원의 등록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인증심사원의 자격관리

2. 인증심사원의 교육관리

3. 인증심사원의 심사이력관리

4. 기타 원장이 인증심사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원 관리를 하는 인증기관협회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제2010-12호, 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기관 지정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이 고시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인증기관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중 별표1의 제1호가목(5)와 제3호는 2010년6월30일까지, 제1호나목(3)은 2010년12월31일까지, 제1호가목(3)은 2011년12월31일까지 보완하여야 하며, 그 외의 사항은 이 고시 시행일부터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인증심사원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농업연수원, (사)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협회, IOIA에서 주관한 인증심사관 과정을 이수한 자는 별표 1 인증기관의 세부적인 지정기준 제1호나목(3)의 심사원양성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고시의 폐지) 외국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09-11호)은 폐지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3년 3월16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2011-39호, 2011.11.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기관 지정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이 고시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인증기관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개정사항은 2012년3월31일까지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하며, 이 고시 이전에 인증기관 지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다.

제3조(인증기관의 지정심사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 별표 1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또는 재지정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재지정 신청의 경우 별표 1 인증기관의 세부적인 지정기준 제1호가목(4) 및 나목(1)은 2012년3월31일까지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제4조(인증심사원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농수산식품연수원, 인증기관협회, 국제유기심사원협회(IOIA : International Organic Inspectors Association, 이하 “IOIA”라 한다.)에서 주관한 인증심사관 과정을 이수한 자는 별표 1 인증기관의 세부적인 지정기준 제1호나목(3)의 심사원양성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②인증심사원의 보수교육은 2012년부터 2년마다 1회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2010년 또는 2011년에 교육을 이수한 자는 2013년까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4년 11월 1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1]

인증기관의 세부적인 지정기준(제5조 관련)

조직 및 인력

심사사항

구비요건

가. 조직

(1) 인증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서 제3자 인증을 원칙으로 하며,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문서화된 조직구조를 보유하여야 한다.

(2) 법인체임을 입증하는 문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3) 최소 6개월 이상 인증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인증심사원 등의 임금, 사무실 운영경비 등)을 다음 각 호의 하나의 방법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가) 자금을 법인통장에 보유하고 이를 항상 유지

(나) 인증기관 지정취소, 부도 및 해산, 인증기관 지정 반납 시 인증농가 사후관리비, 인증심사 부실로 인한 인증농가 피해 등을 보상할 수 있는 관련보험 가입

(다) 재원을 확보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 보유 및 제시

(4) 인증기관은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인증업무 외에 친환경농산물의 유통, 판매 및 기타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5) 인증기관의 내부 부서별 인증 활동에 관한 권한 및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6) 인증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배상책임 등의 규정을 보유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7) 인증기관은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공정하여야 하며, 인증의 승인, 유효기간연장, 정지 및 취소와 인증 범위의 확대 등과 관련된 결정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8) 조직의 구성원(인증기관 대표, 인증심사원, 이사, 감사 등)은 규칙 [별표 4]에 적합하여야 한다.

(9) 인증업무 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사업내용, 재무구조 등 인증업무의 공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 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10) 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증기관 대표, 인증심사원, 인증심의관, 인증심의위원은 각각 독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기관의 대표와 인증심의위원은 겸직할 수 있다.

(11) 인증기관은 인증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상업적, 재정적, 기타 일체의 압력으로부터 영향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없어야 한다.

(12) 인증기관은 인증기관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인증심사원, 인증심의위원 및 임직원이 인증활동 중에 입수한 정보를 인증을 받은 자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제외한다.)에게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13) 인증업무에 참여하는 임직원 개개인의 자격, 훈련 및 경험에 관한 아래의 정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가) 성명 및 주소

(나) 조직 내에서의 소속 및 직위

(다) 입사 및 퇴사일자

(라) 학력 및 전문 자격 현황

(마)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에 대한 실무 경력 및 교육 훈련 상황

(14) 기관의 설립취지, 설립목적, 현황, 기관의 주요업무 추진내용, 조직도, 자금 확보 및 활용계획, 법인의 결산자료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5) 규칙 및 (1)∼(14)에서 정한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고 원장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인력

(1) 자격을 갖춘 상근 인증심사원 2명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증농가수가 1,000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인증심사원 확보기준에 따라 추가로 인증심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 상근 인증심사원 1인당 연간(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 500농가 이하를 심사하고, 관리농가수는 상시 500농가이하여야 한다.

(나) 단체신청 건의 경우 1개 단체가 500농가 이상인 경우에는 상근인증심사원 1인이 심사·관리할 수 있다.

(다) 비상근 인증심사원의 경우에는 위 상근 인증심사원의 심사·관리 농가수 기준의 1/2을 적용한다. 다만, 비상근 인증심사원이 심사·관리하는 농가수 합계는 다른 인증기관의 농가수를 합하여 250농가 이내이어야 한다.

(2) 인증심사원의 자격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농학계열’은 농업생명과학대학 또는 수의과대학이나, 농학, 유전학, 육종학, 조직배양학, 원예학(채소․과수․화훼), 재배학, 식물학, 농약학, 토양학, 병리학, 비료학, 축산학, 사료학, 영양생리학을 주요 과목으로 전공하는 대학을 말한다.

(나) ‘농림․환경분야의 기술사 또는 기사자격증’은 유기농업기사, 종자기술사, 종자기사, 축산기술사, 축산기사, 농화학기술사, 농화학기사, 산림기술사, 산림기사, 시설원예기술사, 시설원예기사, 식물보호기사,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자연생태복원기사, 토양환경기술사, 토양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를 말한다.

(다)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는 농산물 재배기술 개발․보급․지도업무, 농산물의 품질 또는 등급의 검사․검수업무, 농산물의 인증업무를 말한다.(축산물의 품질관리업무를 포함한다.)

(라) 외국인증기관의 경우 당해 국가의 제도에 따라 (가) 내지 (다)의 기준과 동등한 자격을 갖추거나 5년 이상의 인증심사원 경력이 인정된 때에는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간주한다.

(3) 인증심사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비상근 인증심사원의 경우 원장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요구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농자재의 제조·유통·판매

(나) 친환경농산물의 유통·판매

(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위한 컨설팅 또는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의 제공

(라) 기타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있는 업무

(4) 인증심사원은 인증심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 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과정명	심사원 양성교육	보수교육
교육대상	심사원 지정 희망자	심사원 양성교육 이수자
교육시기	심사원 지정 이전	2년마다 1회이상
교육시간	2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교육기관	농업연수원, 사단법인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협회, IOIA,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연수원, 사단법인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협회, IOIA,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교육내용	친환경농업육성법령 및 관련고시, 인증기준, 심사의 절차와 방법,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요령 등	친환경농업육성법령 및 관련고시 등

(5) (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외의 국가에 거주하는 심사원에 대해 (4)항에 준하는 교육을 인증기관 또는 인증기관지정 신청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교육계획 및 결과를 원장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

(6) 규칙 및 (1)∼(5)에서 정한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고 원장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시설

심사사항	구비요건
가. 사무실 등	(1) 인증의 상담, 서류의 보관, 인증업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무실과 사무관련 장비 등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2) 인증서류의 분실, 도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인증사무실 내에 농자재를 홍보․진열․보관․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규칙 및 (1)∼(3)에서 정한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고 원장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검정실	(1) 공인시험연구기관이란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 및 사무소,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와 그 밖의 원장이 지정하는 시험연구기관으로 하며, 원장이 지정하는 시험연구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농산물품질관리법」 제14조의2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검정기관(검사·검정기관으로 지정된 분야에 한함) (나)「축산물위생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축산물의 검사에 한함) (다)「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토양오염물질의 검사에 한함) (라)「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재배용수의 검사에 한함) (마)「식품위생법」 제24조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과 「농약관리법」 제17조의4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생산물 및 토양의 잔류농약 검사에 한하고, 2013년 12월31까지만 인정한다.) (바)「비료관리법」 제4조의2에 따른 퇴비원료분석기관 및 시험연구기관(퇴비의 검사에 한함) (사)「사료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사료검정기관(사료의 검사에 한함) (아) ISO 등 국제적으로 신인도 있는 기구의 공인을 받은 기관(공인된 분야에 한함) (자) 관련법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차) 외국인증기관의 경우 ISO 등 국제적으로 신인도 있는 기구의 공인을 받았거나, 해당국가의 관련법령에 따라 분석기관으로 지정․승인된 기관 (2) 인증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계측 및 분석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1)항에 따른 공인시험연구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 (3) 인증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계측 및 분석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1)항에 따른 공인시험연구기관과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하여야 한다. (가) 인증기관이 요청하여 실시한 검사의 원본자료(raw data)를 2년 이상 보관하고 인증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사항 (나) 검사시료는 검사성적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상 보관하고, 인증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검사실태 조사 또는 검사기관 평가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사항 (라) 시험연구기관의 업무정지, 지정취소 시 인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는 사항 (마) 위탁업무의 범위, 수수료, 기밀유지, 협약의 유효기간, 계약해지 조건, 책임의 소재 등에 관한 사항 (4) 위탁업무의 범위는 농림산물은 토양, 용수, GMO, 잔류농약이며, 축산물은 토양, 용수, 사료, 축산물 등이다. (5) 인증기관은 위탁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위탁기관의 공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6) 규칙 및 (1)∼(5)에서 정한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고 원장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인증업무 규정

심사사항	구비요건
가. 일반원칙	(1) 인증업무 규정은 가목에서부터 파목까지의 내용과 구비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상시 준수하여야 한다. (2) 인증업무 규정은 법, 영, 규칙 개정 시에는 갱신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갱신할 경우 지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인증기관은 인증기관지정서, 인증수수료, 인증기준, 사후관리 규정,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정보를 인증기관 홈페이지 및 친환경농산물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4)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인의 인증신청 규모 또는 특정 협회나 단체의 회원이어야 한다는 조건 등으로 불공정하게 인증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인증의 기준 및 인증업무 범위	(1) 인증기준은 규칙 제9조의 인증기준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 등에 관한 세부 실시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을 적용한다. 다만, 객관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이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인증대상 지역범위 및 인증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인증대상 지역범위는 국내 또는 국외, 시·도, 시·군으로 규정 (나) 인증업무의 범위는 유기농림산물, 유기축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재포장과정(취급자) 중 인증업무를 추진할 범위를 규정
다. 인증 심의관 또는 인증심의회 운영방법	나. 인증업무실시방법 (1)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의 적합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가) 인증심사원 자격을 갖춘 자로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에서 인증심사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인증심의관’ 이라 한다)에 의한 심의 (나)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연구기관,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 인증기관에 소속된 관련 전문가 등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위원회(‘인증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의한 심의 (2) 인증기관은 인증심의관 또는 인증심의위원의 준수사항을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하여야 한다. (나) 인증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신청인과 친족관계인 경우,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라) 신청인 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목적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3) 인증기관은 인증심의관 또는 인증심의위원에 대하여 준수사항 위반 시 자체 처분규정을 제정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4) 인증기관은 인증심의관 또는 인증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규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5) 인증기관은 인증심의위원회 개회 및 의결방법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인증심의 과정에서 인증의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증 재심사를 요구하여야 하는 규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라. 인증업무 실시방법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 법, 영, 규칙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 등에 관한 세부 실시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을 적용한다. 다만, 객관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위 관련규정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마. 인증의 사후관리 방법	(1)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인증을 받은 자의 농장소재지 또는 작업장소재지를 방문하여 인증기준의 준수여부 등에 대한 사후관리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2) 사후관리의 조사방법, 조사주기는 원장이 정한 요령을 따라야 한다. 다만, 인증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3) 인증기관 지정반납, 지정취소 등으로 인증기관의 지위가 상실된 경우에는 인증농가에 대한 인증심사관리비 반환 등 인증의 사후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실천하여야 한다. (4) 사후관리조사 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 인증취소, 표시정지, 표시변경, 고발 등 해당 조치방법별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5) 사후관리조사 결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18조에 따른 표시변경의 명령 등의 사항은 관할 사무소장에게 통보하고, 법 18조의2에 따른 인증 취소에 해당하는 사항은 인증취소하여야 한다. (6) 인증기관은 소속 인증농가에 대해 연 1회 이상 인증기준, 인증농가 준수사항 등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인증기관은 인증농가별로 사후관리 일시, 조사자, 확인사항, 조사자 의견 등 사후관리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문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바. 인증수수료	(1) 인증수수료는 규칙 제39조에 따라 신청비, 인증심사원의 출장비, 인증심사관리비 항목으로 나누어 부과하고 수납 시 신청인에게 부과내역을 기재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인증심사원의 출장비 산정을 위한 출장기간과 출장인원 산정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따라 부과하여야 한다. (3) 인증신청비 및 출장비는 규칙 별표 18 수수료 기준과 동일하여야 한다. (4) 인증심사관리비는 인증심사비, 사후관리비, 생산계획변경 심사비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서 인증종류, 인증규모 등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이 그 표준액을 정할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그 기준을 참고하여 부과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5) 인증수수료는 인증신청 시 납부 받아야 한다. 다만, 인증심사관리비 중 일부를 인증이후에 수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갖추어야 한다. (6) 인증수수료 중 출장비 및 인증심사관리비는 출장인원 축소, 인증신청 취하 등 반환사유별 문서화된 반환규정을 갖추고,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7) 인증기관은 인증심사관리비를 인증기관운영 및 인증업무 외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8) 인증수수료 징수실적을 친환경인증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사. 인증심사원의 준수사항 및 인증심사원의 자체관리․감독 요령	(1)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원의 준수사항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인증심사원은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여야 한다. (나) 인증심사원은 인증기준으로 설정된 모든 항목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누락 없이 사실대로 기재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인증심사원은 인증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인증심사원은 신청인과 친족관계인 경우,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인증 건에 대한 심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인증심사원은 자신이 심사한 건에 대한 심의에 참여하거나 적합여부를 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인증심사원은 신청인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2)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원에 대한 자체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자격정지 등의 자체 처분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3) 인증기관은 인증심의관 및 인증심의위원에 대한 관리계획을 제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아. 인증심사원에 대한 교육계획	(1) 인증기관은 소속 인증심사원에 대해 1호 나목(4), (5)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2) 인증기관은 소속 인증심사원에 대해 연 1회 4시간 이상 자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인증기관은 신규로 지정된 인증심사원에 대해 숙련된 인증심사원과 함께 3건 이상을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인증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관리지침과 이에 대한 시행절차,내부 감독 등을 포함한 매뉴얼	(1) 인증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관리지침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 품질관리 방침 (나) 품질에 대한 목표 및 의지 (나) 업무의 종류, 범위 및 업무량에 대한 관리체계 (다) 운영책임자 및 조직원의 성명, 자격, 경력 및 담당업무 (라) 조직원의 권한, 책임 및 담당 업무의 계통을 알 수 있는 조직도 (마) 문서관리를 포함한 행정절차 (바) 내부심사 및 경영분석 절차 (사) 이의제기, 불만 및 분쟁처리를 위한 방침 및 절차 (아) 인증의 승인, 유효기간 연장, 생산계획 변경,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의 규정 및 추진절차 (자) 인증심사원 등 채용기준 및 확충계획 (2) 인증기관은 (1)의 관리지침에 대한 이행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에 따라 정기적인 내부심사 및 경영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인증기관장은 매년 1회 이상 내부심사 및 경영분석 실시 (나) 내부심사 및 경영분석 결과의 미흡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및 시정조치 (다) 내부심사 및 경영분석 결과의 작성 및 보관
차. 불만 및 분쟁에 대한 처리 절차와 조치방법에 관한 사항	(1)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 및 분쟁에 대한 처리절차를 보유하여야 한다. (2) 인증과 관련한 모든 이의 제기, 불만, 분쟁 및 그에 대한 해결 조치 결과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가) 소속 (나) 성명 (다) 내용(이의제기, 불만, 분쟁 등) (라) 조치결과 (마) 기타
카. 인증심사, 인증 결정, 인증활동 등 인증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리체 계에 관한 사항	(1)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의 자료를 모두 제출한 자에 대하여 인증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가) 법, 영, 규칙 및 관련고시에서 규정한 친환경농산물인증신청서 및 관련자료 (나) 인증기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 (다) 인증자의 준수사항 및 인증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신청자의 동의서 (2)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인증심사 준비 및 인증심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갖추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 인증심사원 편성 (나) 서류심사 절차 (다) 현장심사 계획 수립 및 통보 (라) 현장심사 절차 (마)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기한 등 (3)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에서 정한 처리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 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원의 심사 및 인증심의회 등의 심의결과에 따라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인증서를 교부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인증신청농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인증심사원은 본인이 심사한 인증 건에 대하여 인증심의관 또는 인증심의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6) 인증심의관 및 인증심의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신청인에 대하여 인증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타. 인증의 승인·유지·확대·취소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1) 인증의 승인․유지․확대․취소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갖추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인증의 승인․유지․확대․취소 등의 권한을 외부인 또는 외부기관에 위임할 수 없다. (3) 인증의 승인․유지․확대․취소 등의 결정과정에서 어떠한 상업적, 재정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없어야 한다.
파. 기타	(1) 인증기관은 인증 받은 자의 포장재(인증라벨 포함) 제작 및 사용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인증기관 명칭 등의 변경으로 인증품 표시사항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사항을 인증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1년 이내에 표시사항을 변경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인증기관은 규칙 제20조의3 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서, 인증심사 자료, 사후관리에 관한 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인증기관 지정 신청기관은 현장심사 전까지 1건 이상 인증신청부터 인증심의 완료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인증농가의 권리와 의무를 문서화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 중 연도별 인증업무 추진계획, 인증확대 계획, 자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7) 인증의 신청·심사·승인·연장·생산계획변경·사후관리 및 행정처분 실적, 교육·홍보실적 등 인증관련 사항을 친환경농산물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8) 그 밖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은 친환경농산물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9) 규칙 및 ‘가’∼‘파’에서 정한 인증업무 규정에 관한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고 원장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별지제1호서식]
(앞쪽)
인증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1개월
신청인	①기관명
	②대표자		③생년월일 (외국인은국적)
	④소재지		⑤전화번호
⑥인증기관 지정번호
⑦변경사항
⑧변경사유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제9조제1항에따라인증기관의지정사항에 대한 변경을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지원장 귀하
<구비서류> 1. 인증기관 지정서 1부(지정서가 변경된 경우에 한함) 2. 인증업무 규정1부(인증업무 규정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수수료
					없음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뒤쪽)

※ 기재요령

1.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2. 신청인의 ③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국적)란에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국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신청인의 ④소재지란에는 기관의 소재지를 시·도, 시ּ.군ּ.구, 읍(면), 리(동) 번지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번역(음역을 하여야 하며, 훈역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한 신청인의 기관명 및 대표자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괄호안에 원어로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신청서					▶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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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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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서교부		◀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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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