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국외여행 과정의 이해관계자 유착차단 제도개선 이행사례

□ 추진 배경

○ 공직자가 이해관계업체 또는 산하기관 업무담당자와의 공적 또는 사적 국외여행을 통해 유착관계가 형성되는 등 국외여행이 불법로비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 지속 발생

○ 국외출장을 통해 형성된 업체와의 유착관계는 부패고리로 작용될 소지

- 인․허가 승인, 계약정보 누설, 특혜성 계약발주, 진행중인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등을 초래

※ ○○학교 설립신청자의 비용부담으로 설립신청자, 심의위원(2명), 교육청 담당자(2명)가 나이아가라 등에서 함께 관광한 이후 ○○학교 설립 심의 통과(’12.7월 권익위)

※ ○○의료원 진단검사장비 구매 총괄담당 과장은 업체에서 항공료 및 숙박비 등을 제공받아 핀란드 여행 후 의료기기 납품계약 체결(’12.6월 감사원)

※ ○○공사 장비구매 담당자는 전산장비 납품업체 관계자로부터 연가 및 주말 등을 이용하여 총 27차례에 걸쳐 국외골프접대를 받고 계약 관련 정보를 누설(’11.7월 감사원)

□ 권익위 권고방안

○ 공직자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과의 공무 또는 사적인 명목의 국외여행 금지를 명문화

- 예외적으로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국외여행시 직무수행의 공정성 저해 여부를 사전에 엄격히 심사하여 제한적으로 승인

○ 이해관계자 경비부담시 소속기관의 여비지급 기준 준용 등을 통해 과도한 여행경비 전가요인을 차단

○ 이해관계 업체와의 유착, 과도한 접대 방지 등을 위한 정기적인 점검․감사 실시

□ 이행 사례

○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기관․단체․개인과의 국외여행을 금지한 사례

※ (예시) 한국국제교류재단 여비규정

제32조(출장의 제한) ①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에서 초청하는 출장은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출장동행을 의뢰하는 경우

2. 해외사업 수주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등

② 물품구매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출장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사업특성상 현지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계약에서 분리하고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 (예시) 통계청 공무국외여행 규정

제11조(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여행 등 금지) ① 다음 각호에서 정한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과는 공무 또는 사적인 국외여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가 사전심사를 통해 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공무국외여행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감독․피감독관계에 있는 산하기관

2. 용역․물품․공사계약 업체

3. 연구비․보조금 지원기관

4. 지도․단속․감리대상업체

5. 공무수탁기관 등

② (생  략)

③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는 여행목적, 여행 세부일정,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한 실제 여행경비 등에 대해 점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예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공무국외여행지침

제6조(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국외여행 금지 및 비용부담 기준) ①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과의 여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공공기관에서 출장동행을 의뢰하는 경우

2. 센터가 추진하는 사업을 위한 공동연구․조사․투자유치 활동

3. 기타 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예외의 각 호에 해당하여 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여행이 필요한 경우, 여행인원이 2인 이하이면 공정성 저해여부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 때 심사위원회는 기존 심사위원회에 감사실 소속 심사위원 1인을 추가하여 구성한다.

※ (예시) 한국은행 국외출장 운용기준

제4조(출장의 제한 등) ① 「직원행동강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와의 국외출장(사적 여행을 포함한다)은 제한한다.

※ (예시) 한국주택금융공사 국외여행심사기준

제6조의2(심사시 고려사항) ①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업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기업․개인(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과는 국외여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와 용역․물품․공사계약을 체결한 업체

2. 공사의 채권자가 될 금융회사

3. 공사가 대출․보증한 기업․개인

4. 공사의 각종 업무수탁기관

5. 기타 공사가 금전, 물품, 인력 등을 지원하는 단체 등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위원회가 사전심사를 통해 이해관계자와의 국외여행을 승인한 경우에는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1. 해외투자자 모집

2. 공공기관(정부)의 동행 또는 참여요청 등

③제2항에 의해 이해관계자와 국외여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해관계자에게 국외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여행경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으면「여비규정」에서 정한 지급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동 부담 경비는 이해관계자가 해당 항공사 등에 직접 지급토록 한다.

※ (예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공무국외여행 처리지침

제4조(공무국외여행의 금지) ①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부담하는 공무 또는 사적인 국외여행은 금지하며, 예외적으로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국외여행이 필요한 경우 공정성 저해여부를 사전 심사한다.

○ 이해관계자가 경비부담시 허용범위, 기준, 절차 등을 구체화한 사례

※ (예시) 한국국제교류재단 여비규정

제33조(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출장시 경비부담 범위 및 절차) ① 제32조에 따라 직무상 이해관계자의 출장에 동행할 경우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재단 여비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의 항공료와 숙박비로 한다.

②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당해기관이 직접 지급하거나 재단이 선지급한 후 당해기관으로부터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

※ (예시) 통계청 공무국외여행 규정

제11조(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여행 등 금지) ① 다음 각호에서 정한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과는 공무 또는 사적인 국외여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가 사전심사를 통해 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공무국외여행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감독․피감독관계에 있는 산하기관

2. 용역․물품․공사계약 업체

3. 연구비․보조금 지원기관

4. 지도․단속․감리대상업체

5. 공무수탁기관 등

②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해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이해관계자에게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여행경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부담하여서는 아니된다.

※ (예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공무국외여행지침

제6조(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국외여행 금지 및 비용부담 기준) ①

③이해관계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국외여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1. 국제적인 관례상 초청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2. 이해관계자가 주최한 국제회의 등에서 초청대상자에게 일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3. 기타 심사위원회가 해당 비용부담이 직무상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여부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예시) 한국은행 국외출장 운용기준

제4조(출장의 제한 등) ① 「직원행동강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와의 국외출장(사적 여행을 포함한다)은 제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 특성상 부득이한 국외출장은 출장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제8조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하고, 심사결과 적합성이 인정되더라도 이해관계자가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는 경우 당행 「여비규정」에서 정한 범위내로 한다.

※ (예시) 한국주택금융공사 국외여행심사기준

제6조의2(심사시 고려사항) ①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업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기업․개인(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과는 국외여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와 용역․물품․공사계약을 체결한 업체

2. 공사의 채권자가 될 금융회사

3. 공사가 대출․보증한 기업․개인

4. 공사의 각종 업무수탁기관

5. 기타 공사가 금전, 물품, 인력 등을 지원하는 단체 등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위원회가 사전심사를 통해 이해관계자와의 국외여행을 승인한 경우에는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1. 해외투자자 모집

2. 공공기관(정부)의 동행 또는 참여요청 등

③제2항에 의해 이해관계자와 국외여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해관계자에게 국외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여행경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으면「여비규정」에서 정한 지급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동 부담 경비는 이해관계자가 해당 항공사 등에 직접 지급토록 한다.

※ (예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공무국외여행 처리지침

제4조(공무국외여행의 금지) ② 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국외여행이 필요한 경우 연구원 자체예산을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