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국외여행 사전통제를 위한 제도개선 이행사례

□ 추진 배경

○ 공공기관의 임직원의 부적절한 국외여행을 사전에 통제하기 위한 장치가 미흡

-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구체적 심사기준이 없어 이해관계업체와의 국외출장, 관광성 국외여행 등을 계획대로 승인

- 사전심사장치가 없어 이해관계자에 대한 국외여비 전가, 관광성 국외여행, 동일지역 방문 등 부적절한 국외여행 통제 미흡

※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95개 공공기관 중 41개 기관 별도 심사기구 미운영

○ 심사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도 형식적 운영으로 부적절한 국외여행을 사전에 차단하기에는 역부족

- 출장당사자가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본인 출장계획을 심의하거나, 심사위원회가 출장자의 상급자로만 구성되는 등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이 부적정

- 긴급한 국외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공무국외여행 심사가 관행적으로 서면심사로 대체

※ ○○기관은 ’11년 총 50건의 국외출장 심사 중 49건(98%)은 서면심사로 대체하는 등 형식적 심사위원회 운영으로 공무와 무관하고 법인카드사가 경비를 전액 부담하는 해외여행(동남아크루즈)을 적정한 공무국외여행으로 허가(’12.5월 권익위)

- 기관장 방침 또는 기관장과 동행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심사기능을 무력화하는 편법 만연

※ ○○도청은 ‘도지사의 방침을 득한 공무국외여행’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사실상 심사위원회 기능이 무력화될 소지(’12.6월 권익위)

※ 한국○○공사는 사장 지시에 의하거나 사장이 직접 동행하는 10명 이상의 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12.6월 권익위)

□ 권익위 권고방안

○ 승인대상 공무국외여행 및 세부 심사기준 마련

- (승인대상) 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유착소지,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공무 국외여행

- (	심사기준) 국외여행으로 인한 직무수행의 공정성 저해가능성 등을 엄밀하게 심사

○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여 이해관계 업체 유착, 예산낭비성 국외여행 등을 사전에 통제

○ 출장자 본인, 출장자 소속 부서 간부․직원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

○ 편법적인 사전승인 회피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 긴급한 국외출장 실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심사 제한

- 기관장 방침 등을 이유로 심사위원회 심사를 배제하는 예외 규정 삭제

□ 이행 사례

○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해충돌 방지장치, 서면심사 제한 등 심사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한 사례

※ (예시) 한국마사회 공무국외여행 관리규정

제2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회장이 되고, 위원은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은 제외한다), 공무국외여행 담당 부서장, 부서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무국외여행 담당 팀장이 된다.

제3조(심사대상 공무국외여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은 허가를 받기 전에 그 타당성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한국마사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여행

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물품구매․국제회의 및 국제행사 참가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운영계획

3. 직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 운영계획

4.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

6.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이 반영되지 아니한 공무국외여행

7. 그 밖에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여행

② 직무상 이해관계에 있는 기관·단체·개인과의 공무 또는 사적인 국외여행은 금지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직무상 이해 관계자와 국외여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정성 저해여부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신설 ‘12.11.1)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따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및 장소와 심사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의결방법)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13.4.21)

②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 중 토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거나 긴급한 안건은 서면(별지 제1호서식)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은 본인 또는 동일 부서 소속직원의 국외여행 관련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신설 ‘13.4.21)

제7조(관계인의 의견진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안건설명을 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예시) 에너지관리공단 공무국외여행에관한지침

제2조(공무국외여행계획 심의) ①공단 임․직원이 공무국외여행계획을 수립․시행코자 할 경우에는 최종 허가권자의 승인 전에 원칙적으로 [별표 1] 양식에 따른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3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여비규정 제3장에 규정된 해외출장여비 이외의 예산을 집행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계약체결, 물품구매․검수, 확인․점검, 감사․조사 등의 업무, 국제회의․행사 참석 등 특정업무수행을 위한 여행

2. 교육훈련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국외여행

제3조(심의위원회) ①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 원 장 : 국제협력 담당 본부장

2. 위    원 : 감사 담당부서장, 예산 담당부서장, 인사 담당부서장 및 각 본부 선임부서장

(단, 위원이 출장자 본인, 출장자 소속 간부 또는 직원 등 출장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는 심의위원에서 제외)

3. 간    사 : 국제협력 담당부서장

②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한다.

③심의위원회는 공무국외여행 심의기준[별표 2]에 따라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심의한 후, [별표 3] 양식에 따라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공무국외여행자는 심의 시에 국외출장 관련 예산집행 계획을 세부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심의위원은 예산에 대해 그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승인한다.

⑤공무국외여행자는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공무국외여행시 반영하여야 한다.

⑥서면심의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긴급한 국외출장의 경우 심의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통해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다.

※ (예시) 영화의 전당 공무국외여행내규

제3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 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공무국외여행의 목적, 필요성, 여행국가, 기간 및 경비부담 등 여행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1.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예산 외의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

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과 그 운영계획

3. 직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과 그 운영계획

4.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여행

5. 이해관계자와 동행한 공무국외여행

6. 그 밖에 대표이사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여행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8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사무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팀장으로 한다.

단, 위원회의 위원 중(위원장을 포함)출장 당사자가 되는 경우 및 심사 사유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사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며 위원(위원장을 포함) 과반 이상이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경우 별도로 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③ 간사는 경영기획팀장이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국외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제2항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별표 1]와 같고 별지 제 1 호 서식에 의거하여 심사·의결한다.

② 제3조 제2호에 의한 공무국외여행인 경우 위원회는 공무국외여행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초과인원을 공무국외여행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 (예시) 한국지역진흥재단 공무국외여행규칙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심사대상) ① 공무국외여행 계획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2.09.01>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기획실장, 연구개발사업단장, 홍보사업단장, 지역홍보센터장이 된다.<개정 2012.09.01>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 위원 중 공무국외여행 당사자 또는 대상자의 소속 간부 등 이해충돌 관계에 있는 위원은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5.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위원은 제3호의 재적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행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

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

3. 소속 직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4. 해당기관이 주관하는 10명이상의 단체공무국외여행

5. 단순 선진지 견학, 국제회의 및 해외학회 참석 등을 이유로 계약업체와 동시 참석하는 공무국외여행

6. 연간 공무국외여행 운영계획

제5조(심사 절차) ① 제4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여행 주관 부서에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이전에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③ 기존자료 활용 및 중복출장 확인을 위하여 자료관리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고 협조서명을 받도록 한다.

④ 긴급한 공무국외여행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 (예시) 국리공원관리공단 공무국외여행지침

제5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임·직원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단 외의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

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 또는 연간운영계획

3. 임·직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또는 연간운영계획

4. 공단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여행

5. 그 밖에 이사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여행

②다만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립된 연간운영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여행의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제6조 (심사위원회 구성) ①심사위원회는 주관부서인 총무부에서 구성하고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출장자 본인, 출장자 소속 간부․직원 등 이해충돌이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수가 3인 미만일 경우에는 이사장이 심사위원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 (심사요청) ①심사대상 공무국외여행은 여행목적에 맞는  소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여행계획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국외여행심의서를 작성하여, 여행 출발 20일 전까지  총무부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총무부에서는 제1항의 공무국외여행계획서와 공무국외여행심의서를 접수받은 후 7일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하여야 한다.

제8조 (심사 및 허가기준) ①심사위원회는 별표2의 심사기준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국외출장 실시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②심사대상 공무국외여행자는 심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이상이 찬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5조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국외여행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관부서에서 여행 출발 7일전에 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심사대상 공무국외여행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관부서에서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여행 출발 7일전에 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 (예시) 한국예탁결제원 국외출장운영지침

제5조 (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임직원의 국외출장 필요성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해 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위원"이라 한다)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업무담당본부장으로 한다.<개정 2013.4.1>

1. 기획업무담당본부장

2. 관리부서의 부장(이하 "관리부장"이라 한다), 인사업무 담당부장, 국제협력업무 담당부장, 감사업무 담당부장<개정 2009.10.27, 2011.12.30>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관리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9.10.27, 2011.12.30>

④ 위원회에는 회의록 작성 기타 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회일의 전일까지 위원 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직접적인 대면회의의 방법으로 결의한다. 다만, 천재지변,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온라인 회의(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회의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결의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3.4.1>

⑤ 위원회는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직원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3.4.1>

제7조 (위원회의 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부장(이하 "국외출장부장"이라 한다)은 "별표1"의 국외출장 계획서를 출국 2주일 전까지 관리부장에게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2013.4.1>

1. 각종 시찰·견학·참관 및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외출장(연간운영계획 포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출장은 제외한다.

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국외출장

나. 당원이 회원 자격으로 참가하기 위한 국외출장

2. 임직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국외출장(연간운영계획 포함)

3. 당원에서 주관하는 10인 이상의 단체 국외출장

4. 당원과 업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이해관계자"라 한다)와 함께 출장(이해관계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과 함께 가는 출장을 말한다)을 가거나 그 출장과 관련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지원받는 국외출장<개정 2013.4.1>

5. 그 밖에 사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국외출장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국외출장계획서를 "별표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를 국외출장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심사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위원 본인이 제2항에 따라 심사 대상이 된 국외출장(이하 이 조에서 "심사대상국외출장"이라 한다)의 출장자(이하 이 항에서 "출장자"라 한다)인 경우<본항신설 2013.4.1>

2. 출장자와 제2항에 따른 심사일 현재 동일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위원인 경우

3. 그 밖에 심사대상국외출장 또는 출장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인 경우

④ 국외출장부장은 제4조 각 호의 허가권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출장 허가를 요청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2013.4.1><본조 개정 2009.10.27>

○ 공무국외여행 세부심사기준을 규정한 사례

※ (예시) 한국마사회 공무국외여행 관리규정

[별표]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 (제4조 관련)

구분	심사기준
공무국외여행의 필요성	○ 같은 목적으로 여행한 적이 있는지 여부 ○ 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방문국의 담당자와 인터뷰가 필요한 경우에만 승인 ○ 여행 비용 대비 효과의 적정성
여행 목적의 타당성	○ 여행의 목적과 실질과의 부합 여부 - 특정 현안업무 수행을 위한 것인지 여부 - 실질적으로는 해외연찬 성격인지 여부 * 해외연찬 성격의 국외여행은 해외연찬 연간계획과 예산에 반영되어 있어야 함 ○ 시찰ㆍ견학ㆍ현장체험 등 업무와 직접적 연관성이 낮은 단순 시찰 및 단순 자료수집 목적의 국외여행은 제한
여행의 목적과 방문국․방문기관의 적합성	○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으로 제한 ○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하여 과도하게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한 일이 없는지 여부 * 중복ㆍ집중 방문으로 인하여 방문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함
여행자 및 여행인원의 적절성	○ 여행자의 현재 담당 업무를 고려하여 직무 관련자만 포함하였는지 여부 ○ 2명 이상인 경우 개인별 임무 부여 ○ 귀국 후 상당기간 해당 업무를 담당할 사람인지 여부 ○ 해외연찬 성격의 여행인 경우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인지 여부 ○ 여행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에 한정하였는지 여부
여행 기간 및 시기의 적합성	○ 시간대별 일정 수립 여부 등 여행일정의 구체성 ○ 전체 일정 중 업무와 관련된 일정의 비중 ○ 공휴일을 포함한 경우 그 필요성 ○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등 고려한 여행 시기의 적정성 ○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였는지 여부
여행경비의 적정성	○ ｢여비규정｣에 따라 계산된 것인지 여부 ○ 해외연찬 또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여행인 경우 예산에 반영된 사항인지 여부 ○ 용역기관․산하기관 등과의 공동 여행 여부 ○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항공료․체제비 등의 과다 여부 * 개인경비를 사용하는 공무국외여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되지 않음

※ (예시) 에너지관리공단 공무국외여행에관한지침

[별표 2]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

구 분	심 사 기 준
여행목적 적합성	ㆍ표방하는 여행목적과 실질과의 부합 여부 - 특정현안 수행을 위한 것인지, 시찰․견학 등 단순시찰 자료수집을 위한 것인지 등 * 해외연찬 성격의 국외여행은 해외연찬 연간계획과 예산에 반영되어 있어야 함. 그렇지 않은 경우, 국외여행 승인 금지 ㆍ단순시찰 및 단순자료수집 목적의 국외여행은 가급적 제한
국외여행 필요성	ㆍ기왕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적이 있는지, ㆍ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이 수행가능한지 ㆍ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인터넷, e-mail, 전화 등으로 파악가능한지 여부 * 방문국의 담당자와 인터뷰가 필요한 경우에만 국외여행 승인 ㆍ국외여행의 비용 대비 효과의 적정성
방문국과 방문기관 타당성	ㆍ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으로 제한 ㆍ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 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한 일이 없는지 * 중복ㆍ집중 방문으로 인하여 방문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함
여행일정 적합성	ㆍ여행일정의 구체성 ㆍ공휴일을 포함한 경우 그 필요성 ㆍ여행시기의 적정성(방문국의 관습․공휴일 등 고려 여부) ㆍ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였는지 여부
참여자 적합성	ㆍ직무 관련자만 참여하였는지(출장자의 현 담당업무), ㆍ참여자간 업무분장이 명확한지(2인 이상일 경우 개인별 임무 부여) ㆍ귀국후 상당기간 해당업무를 담당할 사람인지, ㆍ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인지(해외연찬 성격의 경우) ㆍ여행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에 한정하였는지 여부
여행비용 적합성	ㆍ국외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 지급되는 것인지 ㆍ예산에 반영된 사항인지 여부 (해외연찬 혹은 10인 이상의 단체 국외여행의 경우) ㆍ용역기관․산하기관 등과의 여행 여부 ㆍ타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항공료․체제비 등의 과다 여부 * 자비에 의한 공무국외여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되지 않음

※ (예시) 영화의 전당 공무국외여행내규

□ 심사기준 : (재)영화의전당 공무국외여행내규

구 분	내 용	적합	부적합
목적 및 필요성 심사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여행이 통합․단일화되었는지 여부 ○ 자료수집 또는 업무협의 등을 이유로 한 국외여행의 경우 구체적인 필요성이 소명되었는지 여부 ○ 세미나․심포지엄 등 각종 회의에 초청되어 참가하는 경우 그 중요성이 소명되었는지 여부 ○ 사설단체에서 모집하여 여행하는 견학․시찰이나 각종 대회 참관․ 전지훈련 등의 경우 그 목적이 당면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거나 시급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공무국외여행 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여행목적지 심사	○ 여행목적 달성에 적합한 국가 및 기관의 방문인지 여부(필요 이상으로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하여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하지 아니하였는지 확인) ○ 우리나라 공관의 설치 유무 및 여행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감정상태 ○ 여행국의 정치 정세 및 여행자의 신변안전 문제 ○ 여행목적지가 정부에서 지정한 여행제한 국가일 경우 미리 관계 부처와 협의하였는지 여부
여행자 및 인원 심사	○ 여행자의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하고, 귀국 후 상당기간 해당업무를 담당할 자인지 여부(여행자가 부적합할 경우 다른 적합한 자로 교체요구) ○ 여행목적에 맞는 필요한 최소인원인지 여부 ○ 동일목적으로 여행인원이 1회 2명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별 수행 업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 개인이 지명되어 초청된 경우 초청자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 여부
여행기간 및 시기 심사	○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 책정되었는지 여부 ․1회 15일 이내 ․연장: 아주지역(대양주 포함) 4일 이내, 구미 그 밖의 지역 6일 이내 ○ 방문국의 관습․공휴일․연휴기간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였는지 여부 ○ 휴가철․방학기간 등 국외여행 수요가 많은 시기를 피하였는지 여부
여행경비 심사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여비를 산출하였는지 여부 ○ 계약 또는 용역에 따른 여행일 경우 그 내용과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 ○ 자비에 따른 여행이거나 보조금을 지원받는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게 경비를 부담지우는 지 여부

□ 심사의견

○

□ 심사결과 : 아래와 같이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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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영화의전당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직 위	성 명	可	否	직 위	성 명	可	否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 (예시) 기술보증기금 업무상 국외여행 운영기준

업무상 국외여행 심사기준

구 분	심 사 기 준
여행의 필요성	○ 여행의 필요성 및 목적달성 가능성 여부 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국외여행이 업무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지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여행 유무 및 통합 가능한지 포상․격려성 출장은 원칙적으로 최소화하되 업무와 관련된 현장시찰 등을 중심으로 운영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 수립 여부 ○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기관․단체․개인과의 국외여행 해당 여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 여부 관광성․외유성 방문을 지양하기 위해 필요이상의 방문국과 방문기관 추가의 제한 중복․집중 방문으로 방문기관의 업무수행 지장초래 유의 수집목적자료의 기 조사여부 확인으로 중복여행 방지
여행자의 적합성	○ 여행자의 담당업무가 여행목적과 부합하는지 여부 ○ 여행 이후 상당기간 해당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여자간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설정되었는지 여부 ○ 여행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여행자 선정이 적합한지 여부 ○ 여행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하였는지 여부 시찰․견학․자료수집 출장은 소수인원(5명 이내)로 하되, 출장내용 등의 세부심사를 통해 출장인원 예외 인정
여행기간의 적정성	○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책정 여부 일정에 불필요한 사적일정 포함 금지 정상적인 경로를 통한 여행기간의 산정
여행시기의 적시성	○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절한 시기 선정 여부 여행목적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여행국의 국내정세, 관습, 연휴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기 선정 휴가철․방학기간 등 국외여행 수요가 많은 시기 회피
여행경비의 적정성	○ 여비규정에서 정한 여행여비로 산출 지급 ○ 연간운영계획 수립이 가능한 여행은 예산에 사전 반영 ○ 타 기관으로부터 경비 지원받는 경우 적정여부 심사 타 기관과 동행하는 업무상 국외여행시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접대받는 행위 금지 - 단, 국내 공직기관이거나 국외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받는 여비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 - 지원받는 여비가 기금의 여비규정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여비규정의 금액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 (예시) 한국지역진흥재단 공무국외여행규칙

공무국외여행 심사 및 허가기준

구 분	내 용
여행의 필요성	공무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여행을 억제하고, 국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여행을 우선 허가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여행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ㆍ단일화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ㆍ기관으로 제한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한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선정 및 필요 이상의 방문국과 방문기관 추가 선정여부
여행자의 적합성	담당업무 및 여행목적을 고려, 필요 최소한의 여행인원 산정 여부 및 참여자간 명확한 업무분장 여부
	여행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여행자 선정의 적합여부
여행시기의 적시성	여행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문국의 관습ㆍ공휴일ㆍ연휴기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한 시기의 선택 여부
	휴가철ㆍ방학기간 등 국외여행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가급적 제한
여행경비의 적정성	재단 보수규정에 의하여 산출 지급 여부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항공료ㆍ체재비 등의 과다 여부
	자비에 의한 공무국외여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음
여행대행사선정의 적정성	공무국외여행을 위해 대행사를 지정하는 경우 재단 재무 회계규정 등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 공무국외여행 대상 인원이 5명 이상이거나 여행경비의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에 의거 대행사를 지정하여야 함. 다만, 심사위원회에서 시급성 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함.

※ (예시) 국리공원관리공단 공무국외여행지침

심사 및 허가기준

가. 여행의 필요성

1) 공무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여행은 억제하고, 국익에 직접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여행을 우선함

2)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여행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단일화하고 여행목적에 맞게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 여행의 필요성을 판단

나.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하여야 함. 방문국·방문기관과 사전에 협의토록 하고, 수집할 자료 목록 및 방문기관 질의내용 등은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중복·집중 방문으로 방문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다. 여행자의 적합성

1) 여행자의 담당 업무와 여행목적의 적합성을 고려, 여행인원을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참여자간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설정하여야 함

2) 여행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여행자 선정기준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함

라. 여행시기의 적시성

1)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여 여행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2) 휴가철․방학기간 등 국외여행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하도록 함

마. 여행경비의 적정성

1)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과 소속 임·직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은 연간운영계획과 예산이 엄격하게 반영되도록 함

2) 여행경비는 여비규칙에 의하여 산출 지급하여야 함

3) 타 기관으로부터 공무국외여행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체재비 등의 과다여부 및 공정성 저해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함

※ (예시) 한국예탁결제원 국외출장운영지침

국외출장 심사기준

심사항목	심사기준
국외출장의 필요성	중요도가 낮고 단순견학 및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한 출장은 억제하고 유사한 목적의 출장은 가능한 통합․단일화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출장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하고 필요 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기관 추가를 금지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자의 담당업무와 출장목적이 적합하고 귀국 후 상당기간 해당업무를 담당할 자를 선발하고 필수인원으로 한정
출장기간의 적정성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
출장시기의 적시성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적절한 시기를 선택
출장경비의 적정성	여비규정에 따른 출장경비 산정. 다만, 제3자(이해관계자*를 포함)로부터 해당 국외출장과 관련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 그 지원금액은 여비규정에 따른 출장경비를 초과할 수 없음)
이해관계자*와의 무관성	이해관계자와 함께하거나 해당 국외출장과 관련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해관계자로부터 지원받는 국외출장은 금지. 다만, 업무상 그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이를 허용

* 제7조제1항제4호의 이해관계자를 말함

※ (예시) 중소기업중앙회 해외출장 관리지침

[별표 2]

해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제5조제3항 관련)

구 분	내 용
출장의 필요성	○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과의 공무 또는 사적인 명목의 해외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해외출장시 직무수행의 공정성 저해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제한적으로 승인 ○ 해외출장 이외의 수단(인터넷, 재외공관 등)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출장은 억제하고, 국익에 직접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출장 우선 허가 ○ 동일 또는 유사목적의 출장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단일화하고 출장목적에 맞게 세부계획을 수립 - 이전에 동일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 ○ 연구개발사업 수행과 관련한 해외출장은 연구과제 내용과 부합한지 여부를 심사
출장자의 적합성	○ 출장자의 담당 업무와 출장목적의 적합성을 고려, 출장인원을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참여자간 업무분장을 명확히 설정했는지에 대해 심사 ○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 출장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 - 방문국․방문기관과의 사전협의 여부, 수집할 자료 목록 및 방문기관 질의내용 사전준비 여부 확인 ○ 중복․집중 방문으로 방문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검토
출장시기의 적시성	○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여 출장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휴가철․방학기간 등 해외출장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하도록 함
출장경비의 적정성	○ 해외출장 허가 신청 전 경비 관련 부서(기획조정실, 감사실 등)와 사전 협의 여부 심사 ○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이나 포상․격려 등을 위한 해외출장은 연간운영계획과 예산에 사전 반영되도록 함 ○ 타 기관으로부터 해외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체재비 등의 과다여부에 대하여 심사 ○ 평가대상기관 직원이 동행하는 해외출장 시 대상기관에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접대 받는 행위 금지 ○ 자비에 의한 해외출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