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통계청 훈령 제111호, 2013.10.30.)」

【별표 1의 1】징계 등의 양정기준(제3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3. 정보공개
가. 거짓정보 공개, 정보은닉	정직	감봉	견 책
나. 불복절차관련 공개의무 불이행	정직	감봉	견 책
다. 기타 위반사항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 제13호 나. ‘불복절차관련 공개의무 불이행’이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해 정보공개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불이행한 경우를 말한다.